14일 김소희 '제도개선 연속토론회' 3차 개최
"심각성 인지, '직내괴' 문제 1년 가까이 준비
기존 근로기준법으로는 한계 있단 생각 들어"
국민의힘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3차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연속토론회'를 열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이 문제를 1년 가까이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소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상훈·김형동·우재준·이인선 의원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승길 한국괴롭힘학회 공동회장,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김동희 한국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 박종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의 대응책을 준비하는 동안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이 발생하고, 꼭 그 사건 뿐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기존 근로기준법으로는 한계가 있단 생각을 했다"며 "실제 1차 토론회 때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지점을 지적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따로 특별법을 제정해야겠단 의견들을 많이 내서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보면 된다"며 "이제 초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할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법안 초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경청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 연속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특별법이 제정되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게 국회가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간사 김형동 의원은 "국회에 있다 보면 토론에서 좋은 아이템이 생겨도 단발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김소희 의원은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다"며 "이런 정신 덕분에 우리 당은 물론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여야를 구분않고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박 의원은 "전쟁 중에도 사랑이 꽂피고 또 농사를 지어야지 양식이 생기고 하는 것처럼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은 민생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은 풀어야 한다"며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김 의원이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정말 진심이라는 부분을 지난 9개월 환노위 활동을 통해 많이 느꼈다"며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양상들의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크게 줄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당에서 크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문제 역시 기존 법이 갖고 있던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이 됐던 문제"라며 "기준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야당 의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 오늘 참석한 고용노동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쟁점으로는 △입법 형식 △법 적용 대상 범위 △법 적용 사업장 범위 △괴롭힘의 정의 및 판단기준 △분쟁의 증가와 중복 신고 해소를 위한 신고 및 조사 절차 및 체계 마련 등이 꼽히며,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