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5/250315180100614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5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15차 범시민대행진을 개최했고(왼쪽), 같은 날 탄핵에 반대하는 측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 등이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2025.03.15 yooks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1/art_1742016422587_76f3c0.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1/art_17420164255141_8eef4a.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1/art_17420165554096_214e79.jpg" /></figure>15일 오후 12시쯤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피켓을 들고 “탄핵 무효”, “국회 해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연단에 선 주최 측 관계자는 “대통령 구속이 취소됐고,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기각 결정했다”며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했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15일 오후 12시쯤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피켓을 들고 “탄핵 무효”, “국회 해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연단에 선 주최 측 관계자는 “대통령 구속이 취소됐고,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기각 결정했다”며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했다.

[포토] "우리가 이길 것" 광화문 일대 가득 매운 尹 지지자들

<div>검찰청서 기자회견 이어광화문서 장외집회 참석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이틀째 이어간다.혁신당은 14일 황운하 원내대표와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차규근 정책위의장 등이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헌재까지 1.6㎞ 구간을 삼보일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보협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대변인단이 같은 구간을 삼보일배한 지 하루 만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4/20250314505053.jpg" /></figure>김 권한대행은 “민주주의는 잃기 전에, 훼손하기 전에 지켜야 한다”며 “빠른 헌재의 결정만이 망가진 경제와 갈라지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주문까지 저희의 염원을 보태겠다”며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의 마음에 답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혁신당 대변인단도 “그동안 말과 글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 ‘3년은 너무 길다’고 외쳐왔다”며 “그것만으로 모자랐나 보다. 윤석열 구속이 취소됐다”고 삼보일배를 결심한 배경을 밝혔다.혁신당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항고하지 않은 검찰도 규탄한다. 오후 7시부터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헌재에 촉구하는 범야권 장외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이틀째 이어간다. 혁신당은 14일 황운하 원내대표와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차규근 정책위의장 등이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헌재까지 1.6㎞ 구간을 삼보일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보협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대변인단이 같은 구간을 삼보일배한 지 하루 만이다.

조국혁신당, ‘尹 파면 촉구’ 연이틀 삼보일배

<div>과도정부 전문가위원회, 새 헌법 선언문 마련인민의회에 대통령 탄핵·권한 축소 결정 맡겨<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4/news-p.v1.20250314.17f4f60f0dcd486d8ffecf5c5c122cf9_P1.webp" /></figure>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수립된 시리아 과도정부가 법치의 근간이 될 새 ‘헌법 선언’을 발표했다. 헌법 선언문에는 언론의 자유, 여성의 권리, 국민 통합, 3권 분립 등의 내용이 담겨 시리아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철권 통치가 마침내 종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시리아 국영 SANA통신 등에 따르면 과도정부 전문가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대화화의의 논의를 기반으로 새 헌법 선언문을 마련했으며, 선언문에 ‘의견, 표현, 정보, 출판과 언론의 자유’가 명시됐다고 발표했다. “시리아 국가와 국민의 통합과 문화적 특성의 존중에 노력한다”는 표현도 담겼다.전문가위원회는 “사회적 안보와 자유의 균형을 이루고자 ‘권리와 자유’에 대한 특별한 장을 포함했다”며 “사유재산권, 여성의 교육·노동 참여권과 정치적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달 출범한 시리아 국민대화회의는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선언문엔 3권 분립 원칙도 반영됐다.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대신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규정했고,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권한을 축소하는 결정을 입법부인 인민의회에 맡긴다고 명시했다.선언문은 현 과도정부 체제의 기한을 5년으로 명시했으며, 향후 인민의회 선거를 감독할 최고선거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민의회 의석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앞서 아흐메드 알샤라 과도정부 임시 대통령은 선거를 치르기까지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대화회의는 이 과도기에 의회 역할을 할 임시입법위원회 구성을 권고한 바 있다.압둘하미드 알아와크 전문가위원회 위원은 “과도기에는 대통령의 행정권한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원수는 무슬림이어야 하고, 샤리아(이슬람율법)가 법 체계의 근간이라는 내용 등 기존 헌법의 일부는 유지된다고 말했다.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선언문에 서명한 뒤 “이것이 발전의 길로 향하는 시리아 국민에게 좋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시리아가 무지를 지식으로, 고통을 자비로 대체할 새로운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8일 알샤라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던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주축으로 반군연합은 ‘시리아의 도살자’로 불렸던 독재자 알아사드 대통령을 몰아낸 뒤 13년간의 내전 종식을 선언했다.이후 들어선 과도정부가 알샤라를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했으며, 2012년 개정된 기존 헌법을 폐기하고 인민평의회(의회)와 옛 집권세력 바트당 해체를 선언했다.알샤라 대통령은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등 온건 정책을 표방하며 알아사드 전 정권과 차별화했고, 시리아를 ‘정상 국가’ 궤도로 올리기 위한 외교전과 내치에도 속도를 내왔다. 서방 국가들은 13년간 이어진 내전 기간 시리아에 부과했던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거나 해제하고 있다.지난 11일 한국 외교부도 시리아와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양국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div>

과도정부 전문가위원회, 새 헌법 선언문 마련. 인민의회에 대통령 탄핵·권한 축소 결정 맡겨.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수립된 시리아 과도정부가 법치의 근간이 될 새 ‘헌법 선언’을 발표했다. 헌법 선언문에는 언론의 자유, 여성의 권리, 국민 통합, 3권 분립 등의 내용이 담겨 시리아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철권 통치가 마침내 종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독재 몰아낸 시리아, 새 헌법에 ‘여성 권리’ ‘3권 분립’ ‘언론 자유’ 명시

<div>"더 이상 눈치 살필 것 아니라법과 원칙대로 즉시 각하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006244_1472659_m_1.jpeg" /></figure>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기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그는 "민주당 행동대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고 이를 밀어붙인 탓에 발생한 사기탄핵이자 탄핵호소 사건"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라고 비난했다.이어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이 사건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뻔하다"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게 되면 한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소급적으로 부존재'한 것으로 확정되고, 따라서 애초에 그 직무가 정지된 바가 없다. (현재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 없는 행위'가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김 의원은 "결국 6인 체제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문형배 소장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편향 재판관들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 의원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신속히 각하하지 않고 계속 미적댄다면, 헌재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법과 원칙대로 즉시 각하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헌재, 민주당 지령 따라 한덕수 탄핵심판 고의 지연"

<div>헌법재판소 앞 '탄반' 필리버스터, 11일째 계속주말 시작되는 저녁, 비상행동 '탄찬' 집회 개시[서울=뉴스핌] 조준경 방보경 기자 = 주말을 앞둔 14일 금요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찬반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주최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11일차에 접어들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4/250314163841808_w.jpg" /></figure>이날 오전 9시부터 시민들이 자유 발언 등을 신청했고, 오전 11시부터는 한국기독교연합회 주최 '대한민국 자유수호'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후 12시에는 한국외대 시국선언팀(하태원 등)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이날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25살 탈북청년 A씨는 "부모님의 인도 하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고향을 떠나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정착해 살아가고있다"라며 "이자리 나선 이유는 계엄 통해 공개된, 이 나라가 공산화 끝에 와 있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A씨는 "나라를 잃어 또 다시 북한과 같은 반인륜적인 곳에 살게 된다면 지금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면서, "대통령 비상계엄 담화문 자세히 본 후, 왜 비상계엄 결단을 내렸는지 알게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체제가 공산세력에 의해 전복되느냐, 아니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이어 "선관위는 떳떳하다면서 왜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려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4/250314164020166_w.jpg" /></figure>탄반측은 이날 저녁 6시부터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멸공 페스티벌' 집회를 개최하고 헌재까지 도보 행진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학생 단체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안국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서명을 제출했다.이 단체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대학 캠퍼스와 온라인 등에서 총 1만1197명의 서명을 받았다.이날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에서도 농성이 벌어졌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단식농성장 앞에서는 각계각층 시국선언이 10일부터 이어지고 있다.경복궁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을 포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비정규직·해고·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사업장 등 20여곳이 부스를 마련하고, 연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이날은 비상행동에서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영화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기독교인, 경기지역 시민사회, 비정규직 단위·투쟁사업장 등이 시국선언을 하고 농성에 돌입했다.비상행동 측은 "의장단은 극우 내란세력의 혐오가 넘쳐나는 헌법재판소 앞으로 주저없이 달려갔다. 토요일에는 광화문으로 100만명이 와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상행동은 오후 7시 광화문 독십자각에서도 긴급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촛불행동 역시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calebcao@newspim.com</div>

헌법재판소 앞 '탄반' 필리버스터, 11일째 계속. 주말 시작되는 저녁, 비상행동 '탄찬' 집회 개시. [서울=뉴스핌] 조준경 방보경 기자 = 주말을 앞둔 14일 금요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찬반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주말 앞두고 '尹탄핵' 서울 곳곳서 연대 농성·대학생 서명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025209_1472617_m_1.jpeg" /></figure><blockquote>'정족수 논란' 두려워서?…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왜 안하나</blockquote>헌법재판소가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통상 헌재는 변론 종결 후 2주 안에 선고를 내려왔는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최종 변론이 종결된 지 3주가 넘도록 깜깜무소식이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이 '정족수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헌재가 의도적으로 결론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날 이뤄질 것으로 유력하게 예측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이번주로 예측됐는데 윤 대통령보다 빠르거나, 같은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blockquote>나경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10년씩' 인정해야"</blockquote>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 첫째 아이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추가 인정하는 방식의 출산 크레딧 적극 확대를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 없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데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blockquote>美 "바이든 정부서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포함"</blockquote>미국 정부가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우리 정부 및 기관이 미국 기술·자원에 접근할 때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직전 정부는 지난 1월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미국과 한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인이 민감국가를 방문하거나 민감국가와의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 검토를 거친다는 입장이다.<blockquote>김기현 "헌재, 민주당 지령 따라 한덕수 탄핵심판 고의 지연"</blockquote>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 행동대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고 이를 밀어붙인 탓에 발생한 사기탄핵이자 탄핵호소 사건"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라고 비난했다.<blockquote>카니 캐나다 총리 취임…"어떤 방식·형태로든 美 일부 되지 않을 것"</blockquote>마크 카니 캐나다 자유당 대표가 14일(현지시간) 새로운 캐나다 총리로 취임했다. 카니 총리의 취임은 지난 9일 그가 집권 여당인 자유당의 새 대표로 선출된 지 5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 총리실은 카니 자유당 대표가 이날 오타와의 캐나다 총독 집무실인 리도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의 주재 아래 새 내각 구성원들과 함께 취임 선서를 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총독은 캐나다의 국가원수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대리해 국가 주요 행사를 주재한다. 카니 신임 총리는 이날 취임 후 리도홀 앞에서 연 첫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는 절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blockquote>현대제철 포항공장, 희망퇴직·전환배치 약 90명 신청</blockquote>현대제철이 포항 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이나 다른 사업장 근무를 원하는 인력을 모집한 결과 약 9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현대제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현대제철이 전날까지 포항공장 기술직 12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은 결과 약 20명이 신청서를 냈다. 또 충남 당진제철소 박판공장에서 근무할 전환 배치 인력을 모집한 결과 약 70명이 응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세계 경기 둔화와 중국발 저가 철강 공세 등에 따라 포항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전환 배치를 신청받았다.</div>

'정족수 논란' 두려워서?…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왜 안하나. 헌법재판소가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통상 헌재는 변론 종결 후 2주 안에 선고를 내려왔는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최종 변론이 종결된 지 3주가 넘도록 깜깜무소식이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이 '정족수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헌재가 의도적으로 결론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날 이뤄질 것으로 유력하게 예측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이번주로 예측됐는데 윤 대통령보다 빠르거나, 같은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정족수 논란' 두려워서?…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왜 안하나, 美 "바이든 정부서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포함" 등

<div>변론 종결 후 17일 경과…다음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선고까지 최장 기간 소요[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통지한 선례를 고려해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당시 이날께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한동안 제기됐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 결정이 선고된 사례에 근거한 전망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4/250314212103955_w.jpg" /></figure>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17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다.주말이 넘어가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 사건이 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오는 18일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17~18일 중에는 선고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선고 직후나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에서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 선고기일을 통지한 전례를 고려해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하고 19~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sheep@newspim.com</div>

변론 종결 후 17일 경과…다음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선고까지 최장 기간 소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통지한 선례를 고려해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헌재, 당사자에 선고일 고지 안 해

<div>중국인 '국정원 드론 촬영', '부정선거 의혹' 언급[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전국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신학대학교 일동' 주최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됐다.시국선언을 주도한 최준서 씨(23학번 신학과)는 선언문을 통해 "1948 년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로 시작됐다"며 "옳은 것을 알지만 그것을 행하기 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구국의 결단에 함께 동참한다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4/2503141348293770_w.jpg" /></figure>최 씨는 개인 발언에서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나, 작년 12 월 3 일 비상계엄령 내려졌다. 그리고 비상 계엄 이후 드러난 여러 정황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을 명확히 깨달았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때 말씀하신 대로 비상 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닌,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서, "거대야당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닌, 사상과 이념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동 대학교 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조찬희 씨는 "현재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대한민국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전 민주노총 간부가 (지난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지난 2021년에는 청주 간첩단이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국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조 씨는 "또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중국인들이 약 2년 동안 드론으로 우리나라 군사시설과 제주공항 그리고 국정원 등을 무단 촬영했다"며 "사건 후 4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그 중국인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중국인들이 (한국)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중국에서 투표권이 아니라 기본권도 주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대학원 1학년 김승모 씨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김 씨는 "대한민국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유일한 통로인 투표권이 부정선거라는 행위로 인해 상실됐다는 것을 말하려 한다"며 이른바 빳빳한 '신권 투표지' 등을 거론했다.김 씨는 "중앙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관련자는 모조리 처벌을 받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탄반 시국선언은 다른 대학들에서 탄핵 찬성측의 맞불 집회로 인해 충돌이 빚어졌던 것과 다르게 탄반측 학생들만 모여 큰 소란 없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총신대학교와 백석신학대학교가, 12일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윤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합류했다.calebcao@newspim.com</div>

중국인 '국정원 드론 촬영', '부정선거 의혹' 언급.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전국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신학대학교 일동' 주최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서울신학대 '탄반' 시국선언 "거대 야당, 법치 아닌 사상·이념으로 탄핵 중"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5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15차 범시민대행진을 개최했고(왼쪽), 같은 날 탄핵에 반대하는 측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 등이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2025.03.15 yooksa@newspim.com.

'尹 탄핵' 선고 앞둔 주말, 찬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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