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몰아낸 시리아, 새 헌법에 ‘여성 권리’ ‘3권 분립’ ‘언론 자유’ 명시

과도정부 전문가위원회, 새 헌법 선언문 마련

인민의회에 대통령 탄핵·권한 축소 결정 맡겨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수립된 시리아 과도정부가 법치의 근간이 될 새 ‘헌법 선언’을 발표했다. 헌법 선언문에는 언론의 자유, 여성의 권리, 국민 통합, 3권 분립 등의 내용이 담겨 시리아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철권 통치가 마침내 종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리아 국영 SANA통신 등에 따르면 과도정부 전문가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대화화의의 논의를 기반으로 새 헌법 선언문을 마련했으며, 선언문에 ‘의견, 표현, 정보, 출판과 언론의 자유’가 명시됐다고 발표했다. “시리아 국가와 국민의 통합과 문화적 특성의 존중에 노력한다”는 표현도 담겼다.

전문가위원회는 “사회적 안보와 자유의 균형을 이루고자 ‘권리와 자유’에 대한 특별한 장을 포함했다”며 “사유재산권, 여성의 교육·노동 참여권과 정치적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출범한 시리아 국민대화회의는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선언문엔 3권 분립 원칙도 반영됐다.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대신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규정했고,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권한을 축소하는 결정을 입법부인 인민의회에 맡긴다고 명시했다.

선언문은 현 과도정부 체제의 기한을 5년으로 명시했으며, 향후 인민의회 선거를 감독할 최고선거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민의회 의석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아흐메드 알샤라 과도정부 임시 대통령은 선거를 치르기까지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대화회의는 이 과도기에 의회 역할을 할 임시입법위원회 구성을 권고한 바 있다.

압둘하미드 알아와크 전문가위원회 위원은 “과도기에는 대통령의 행정권한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원수는 무슬림이어야 하고, 샤리아(이슬람율법)가 법 체계의 근간이라는 내용 등 기존 헌법의 일부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선언문에 서명한 뒤 “이것이 발전의 길로 향하는 시리아 국민에게 좋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시리아가 무지를 지식으로, 고통을 자비로 대체할 새로운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8일 알샤라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던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주축으로 반군연합은 ‘시리아의 도살자’로 불렸던 독재자 알아사드 대통령을 몰아낸 뒤 13년간의 내전 종식을 선언했다.

이후 들어선 과도정부가 알샤라를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했으며, 2012년 개정된 기존 헌법을 폐기하고 인민평의회(의회)와 옛 집권세력 바트당 해체를 선언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등 온건 정책을 표방하며 알아사드 전 정권과 차별화했고, 시리아를 ‘정상 국가’ 궤도로 올리기 위한 외교전과 내치에도 속도를 내왔다. 서방 국가들은 13년간 이어진 내전 기간 시리아에 부과했던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거나 해제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 외교부도 시리아와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양국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