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구 '망요금' 낮춘다…전기료 차별화 해법

정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의 '전력망 이용 요금(망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전기 사업자와 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를 활성화하려면 분산특구 전기요금을 기존 전력시장보다 낮춰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산특구 전력망 요금 체계를 마련해 시행을 협의 중이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특례지역이다.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는 용량 40㎿ 이하 발전설비, 500㎿ 이하 집단에너지 설비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지난 11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특구 지정 관련 공모 공문을 발송,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분산특구 내 전기요금은 늦어도 다음 달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분산특구 내 전력망 이용 요금 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분산특구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 사용자는 직접 구매 계약(PPA)을 체결한다. 이때 송·배전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망요금을 지불한다. 한정된 지역에서 전기를 자체 생산·사용하는 분산특구 특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망요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분산특구에 데이터센터 등 대형 수요처와 발전사업자를 유치하려면 한국전력 요금보다 싼 요금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초 기후환경요금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했지만, 망요금 인하를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망이용 요금을 인하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PPA의 경우 보통 ㎾h당 20원 안팎의 망요금이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망요금이 인하되면 기존 전력시장과 비교해 경제성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산특구 활성화를 위해 망이용요금 차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