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긴급 구제 기각' 원민경 "박 대령과 유족들께 죄송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위에 낸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박 대령과 유족들께 너무 죄송하다"며 긴급성 요건 결여로 기각한 이후에 (지난해 1월) 진정권에 대해서는 인용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 전 대령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인권위에 냈던 긴급 구제 신청을 지난 2023년 8월 기각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박 전 대령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할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 원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받았다.

원 후보자는 "당시 군인권보호위원이 된 지 한 달째였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입장이 그렇게 돌변할지 몰랐다"며 "이종섭 전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몇 달 뒤에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기각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바로 다음 날 국방부가 박 전 대령에게 영장을 청구해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이었던 원 후보자와 김용원 군인권보호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긴급성 요건 결여'를 사유로 긴급 구제 신청에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당초 국방부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긴급 구제 신청 기각 결정에서는 장을 뒤집었다.

사건 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판단을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순직 해병 특검팀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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