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려인 법률상담 1위 ‘일상 문제’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1위는 일상에 관련된 것들로 나타났다.

1일 광주 YMCA 고려인마을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한 무료 법률 상담 90건 중 일상 생활 관련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2위와 3위는 각각 노동 분야(23건)와 주거 상담(5건)이었다.

노동 분야와 관련된 상담은 임금 체불이 주를 이뤘는데, 건설 현장 등에서 일을 할 때 소속을 전혀 모른 채 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자 특정이 어렵다는 게 법률지원단의 설명이다.

주거 문제로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수리비와 원상복구 등을 명목으로 공제를 요구하면서 상담을 문의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 외 상담 내용은 출입국·체류 문제 4건(4.4%), 형사 상담 3건(3.3%), 산업재해·가사 상담 각각 2건(2.2%)이었다.

광주YMCA 고려인마을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증빙 부족과 언어 장벽,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이 고려인들이 겪는 어려움의 주요 원인”이라며 “기본적인 일상과 노동·주거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