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1/cd78879c-c8bd-43c1-afe5-cf3ac2c1e93a.jpg" />병든 민주주의, 미국은 왜 위태로운가토마 스네가로프, 로맹 위레 지음권지현 옮김서해문집지난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의사당이 폭도들에 점거당하는 장면은 전 세계인에게 충격을 안겼다. 가장 발달된 민주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싸우라”며 난동을 부추겼다. 쿠데타 시도에 가까웠다. '민주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물음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광경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1/0f54de52-da5e-4de7-8559-f84302150819.jpg" /></figure>프랑스의 역사학자 2명이 공동집필한 이 책은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한다. 저자들은 미국이 처음부터 민주국가였다는 통념이 그릇됐다고 지적한다.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에는 ‘민주주의’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건국의 아버지들은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공화정을 꿈꿨다.그러나 남북전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고, 민주주의가 싹을 틔웠다. 미국은 그때부터 단선적이지 않은, 좌충우돌의 민주화의 여정을 걷게 된다. 그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저자들은 31개의 질문을 던지고, 지도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답변을 제시한다. 심지어 의회의사당 점거 당시 폭도들의 진입로까지 담겨있다. 책의 맨 마지막에 이르면 “갈등을 내부적으로 풀 수 있는 시스템”과 “젊은 층의 활력”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재생을 전망하는 저자들의 안목에 자연스럽게 수긍하게 된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2/2DGORS66J8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에 대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게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특별전 ‘안중근 서(書)’를 관람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당선인이 공천에 개입한 것 자체도 문제고, 또 공천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그동안 거짓말을 했던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내용을 두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누구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은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지만, 5월 9일 통화는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었다”며 “공무원 직위에 없던 시점에서의 워딩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당선인도 대통령의 권한을 갖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당선인 신분임을 강조하는데 당선인은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엉터리 해명을 계속하나”라고 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전시를 관람한 소감에 대해 “지금 나라가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선조들의 소중한 뜻을 잘 기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에 대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게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尹-명태균 통화, 문제 없다고 하는 게 더 문제"

<div>"촛불로 몰아낸 어둠, 암흑 되어 복귀""비전·대책 없는 정부...상습적으로 법 어기는 범법 정권""대통령, '돌 맞을 각오로 버티'는 것 어울리지 않아"[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장외 집회에서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해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며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수용', '민생경제 긴급조치 시행', '전쟁 유발 정책 중단' 등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서 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당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주권자의 합리적 이상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든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2/241102164635474.jpeg" /></figure>이날 집회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의원, 당직자, 당 지역위원회 등이 총집합했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에 30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연설에 앞서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그 무도함을 질타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성남시장, 변방의 장수여서 자유롭게 제가 드리고 싶은 모든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의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잠시 눈을 들어 2016년 겨울을 떠올려 보라"며 "가녀린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우리는 주권자를 배반한 권력,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의 국정 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어처구니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안 된 시간에 그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한 치 앞이 안 보인다"고 했다.이 대표는 "21세기 대명천지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꽃다운 젊은이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다. 멀쩡하게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수장을 당하고, 젊은 해병은 영문도 모른 채 불귀의 객이 됐다"며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왜 죽어야 했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대통령, 총리, 장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최악의 경기침체로 일자리는 줄고 지갑은 얇아지는데 이자, 월세, 물가, 환율은 치솟는다. 자영업자가 사상 최대로 폐업하고, 수출마저 뒷걸음질이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한계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 정부는 비전도 대책도 없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을 넘어 국가 안위나 민생에 관심조차 없다"며 "고속도로 종점을 멋대로 바꾸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식 검찰권 행사 등 사익과 정치 탄압을 위한 권력남용에는 진심인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능과 불통, 무관심으로 국가적 혁신역량, 경제의 기초체력은 눈처럼 녹아내린다"고 했다.그는 "저성장 고착화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대책 없는 초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은 거덜 났다"며 "정부 역할 축소로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하는데 서민과 지방의 어려움은 극단으로 치닫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세계적 상승 흐름과 반대로 추락하는 증시는 국민의 마지막 희망마저 옥죈다. 힘만 세면 주가조작을 해서 수십억씩 벌어도 묵인되고, 대주주가 물적 분할로 알맹이를 빼먹어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책임지지 않는다. 산업정책도 경제 비전도 없는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나서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이런 나라에 대체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했다.이 대표는 "세계의 경찰이라는 미국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게 국제관계인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임기 내내 세계 경찰을 흉내 내며 '이념 가치 외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편향적 진영 외교로 일관해, 주변 강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적대국가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치달았고, 보수정권이 열고 민주 정부가 발전시킨 북방외교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북방 폐쇄, 북러 군사동맹으로 퇴행했다"고 꼬집었다.또한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은 이역만리 타국 간 전쟁까지 한반도로 끌어오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고 했다.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대통령과 당대표의 무한 권력 다툼과 계파 갈등 속에 백팔번뇌 하는 대통령실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했다"며 "정부·여당이 국민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즐기며 정치 아닌 정쟁에 몰두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 살상무기 지원, 무제한적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남용 등 헌법과 원칙을 어기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 정부는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음을, 그들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국민 항쟁 승리의 우리 역사가 증명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청력과 지능을 테스트하면 안 된다. 대통령실은 온 국민이 대통령실의 육성을 들었는데도 또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또한 "'돌 맞을 각오로 버티'는 것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어울려도,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면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 1000만인 서명운동을 개시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heyjin@newspim.com</div>

"촛불로 몰아낸 어둠, 암흑 되어 복귀" "비전·대책 없는 정부...상습적으로 법 어기는 범법 정권" "대통령, '돌 맞을 각오로 버티'는 것 어울리지 않아"

거리 나온 이재명 "몰지성·주술이 국정 흔들어...반국민적 권력 심판하자"

<div><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11/2024110101000002200067721.jpg" /></figure>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1469-1527)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 철학자이자 외교관으로, 그의 저서 군주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마키아벨리는 1469년 피렌체에서 태어났으며,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쌓았다. 특히,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등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 업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통찰력을 키웠다. 군주론은 군주가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담고 있으며, 군주가 현실적인 힘과 권력을 통해 통치해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과 권력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치 철학을 제시했으며, 그는 군주가 도덕적 규범보다는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철학은 종종 "마키아벨리즘"으로 불리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사상은 당시의 도덕적 기준과는 상반되었기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의 저서는 여전히 정치학, 철학, 역사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남아있다. 마키아벨리의 정치 철학은 현대 정치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의 사상은 특히 권력의 본질, 정치적 윤리,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정치 철학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우선, 마키아벨리는 정치적 결정이 이상보다는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며 정치적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이는 현대 정치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여겨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치 지도자들은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둘째, 권력의 분배와 중앙집권으로,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중앙집중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현대 정치 이론과 연결되는데, 중앙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셋째, 군사 전략과 국가 안전으로, 마키아벨리는 군사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현대 국가들도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외부 위협에 대비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넷째, 정치적 윤리와 현실주의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필요할 때에는 비윤리적인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는 현실주의적 접근으로,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비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로,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존재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대 정치에서 유권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마키아벨리는 군주의 통치방법으로 자비로움과 잔혹함, 인색함과 너그러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필요할 때는 잔인해질 수도 있어야 하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필자는 제자들에게 장군스피치를 통한 성공학 강의를 할 때마다 자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진정한 군주는 어떤 사람일까? 21세기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누군가는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말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패자가 되면 역사의 기록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고 승자의 위치에 서야 한다고 말한다. 진정한 장군이란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낸 사람이다. 마키아벨리도 철저하게 약자로 태어나 가난 속에서 살다 간 인물이었다. 지방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시민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지독한 가난을 경험하며 성장했다. 그리고 세 번이나 전쟁을 경험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피렌체의 제2서기관이 되었지만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지막으로 가슴의 한을 품고 쓴 책이 바로 군주론이다. 아마 마키아벨리가 국가의 패망으로 죽을 고비를 당하지 않고 국가의 제2서기관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편안하게 살았더라면 군주론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사마천의 불후의 명작 "사기"도 잘 나가던 사마천이 궁형이라는 형을 받았지만 죽을 고비를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명저가 되지 않았을까? 아침저녁으로 TV나 신문에는 정치싸움으로 참으로 시끄럽다. 오늘날의 정치를 지켜보면, 한쪽은 편안하게 부업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목숨을 걸고 본업으로 100년의 권력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누가 이길까? 마키아벨리가 살아있다면 어떤 충고를 해줄 것인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div>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1469-1527)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 철학자이자 외교관으로, 그의 저서 군주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마키아벨리는 1469년 피렌체에서 태어났으며,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쌓았다. 특히,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등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 업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통찰력을 키웠다. 군주론은 군주가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담고 있으며, 군주가 현실적인 힘과 권력을 통해 통치해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과 권력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치 철학을 제시했으며, 그는 군주가 도덕적 규범보다는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철학은 종종 "마키아벨리즘"으로 불리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사상은 당시의 도덕적 기준과는 상반되었기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의 저서는 여전히 정치학, 철학, 역사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남아있다.

[금요칼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야기

<div>5일 '해리스냐 트럼프냐' 미국의 선택…누가 돼도 세계정세 예측불허'러 파병' 북한군 우크라전 투입 초읽기…푸틴·김정은 밀착에 한반도 파장 '바이든 패싱' 네타냐후 가자·레바논 맹폭…가자휴전 협상 공회전국제사회는 다음주 화요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필두로동시다발로 세계 정세를 판가름낼 현안이 이어지는 격랑의 한주를 맞게 됐다.미 대선이 5일(현지시간)로 사흘을 남겨두고도 판세를 읽기 어려운 초박빙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세계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중대기로에 서게 됐다.특히 이같은 '3중 리스크'가 시계제로 속에 얽히고 설킨 채로 맞물리면서 국제 사회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외교전으로 복잡한 고차방정식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2/20241102504099.jpg" /></figure>◇ '세계 ' 미국 리더십 어디로…누가 돼도 예측불허나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판세는 그야말로 초박빙이다.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승부의 열쇠를 쥔 7개 경합주의 지지율도 1∼2%포인트 안팎밖에 나지 않는 데다 여론조사 업체와 시기, 방식에 따라 결과도 상반되게 나오는 혼전이 이어지고 있다.유권자의 40%가 넘는 약 6천500만명이 31일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점도 변수로 꼽힌다.전통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은 민주당에 호재로 해석됐지만 이번 대선 때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면서 공화당 지지자의 투표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다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향후 국제 사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보도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명하게 다른 외교 정책을 펴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급격한 정책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낮지만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치닫고 있는 정책 방향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한 유럽 외교관은 "민주당이 이기면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일종의 환상이 있었지만, 아마도 일부 국가들은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도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를 미국 정책의 '트럼프화'(Trumpification)라고 지목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2/20241102504106.jpg" /></figure>◇ 우크라 전쟁터에 북한군 투입 초읽기…한반도 안보도 파장세계 패권국 미국의 리더십이 내주 판가름 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군 참전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황의 급변에도 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미국 정부는 북한군 8천명이 이미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돼 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며 수일 내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은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아랑곳 않고 미국 대선을 목전에 두고 미 동부까지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를 감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북러 밀착에 한반도 안보도 파장에 직면했다.이 같은 상황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오는 4일 북한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영국의 바버라 우드워드 주유엔 대사는 북러 협력관계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며 해당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북한의 일방적, 적대적 행동은 유럽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며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경우 상응하는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기로 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에 맞서기 위해 미국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 연설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군을 모으고 있는 현장을 모두 볼 수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이 허용되면 예방적 공격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그는 특히 "동맹국들이 필요한 장거리 능력을 제공하지 않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를 그저 기다리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한국에도 화포와 방공시스템 등 무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4억2천500만달러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발표했다.미 국방부는 방공 요격기와 로켓 시스템, 장갑차, 대전차무기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장거리 미사일 허가는 포함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2/20241102504107.jpg" /></figure>◇ 물 건너간 휴전…중동 정세도 격랑 속으로두 개의 전쟁 가운데 중동 지역 상황도 중대 기로에 서 있다.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가자지구를 초토화했지만, 포성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하마스의 편을 들었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장을 잇달아 제거한 뒤에도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하고 '저항의 축'을 지원해 온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에 대한 타격도 강행했다.미국 정부가 대선 전 막판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휴전을 거듭 압박하고 이스라엘군 지휘부에서도 휴전에 힘을 싣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한때 낙관적 전망이 흘러나왔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으면서 협상이 또다시 물 건너간 모양새다.로이터는 1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 적어도 68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휴전 협상이 또다시 좌초됐다고 보도했다.하마스는 이날 일시적인 휴전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휴전안이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지난달 31일 며칠 안에 휴전이 성사될 수 있다고 발언했던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도 1일 이스라엘이 협상 진전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이란이 미국 대선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재보복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미국 CNN은 백악관의 압박에도 대선 전 휴전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조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대선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며 판세가 초접전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휴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이처럼 국제 정세가 어느 때보다 불안한 현시점에서 국제사회는 서방의 좌장 노릇을 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5일 미국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5일 '해리스냐 트럼프냐' 미국의 선택…누가 돼도 세계정세 예측불허. '러 파병' 북한군 우크라전 투입 초읽기…푸틴·김정은 밀착에 한반도 파장

지구촌 운명의 한주…美대선·北파병·중동패권 고차방정식 직면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0119225217202_1.jpg?20241102052800" />[고양=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2024.10.31.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천 관련 통화 녹취록을 바탕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법률적 문제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그러나 여당 내부에선 이 상태론 1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이 감지된다. 보수 정당의 재집권을 위한 동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국민과 소통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목소리가 흘러나온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의 녹취록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자체 검토를 진행한 결과 추 원내대표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책회의에서 "(대화가 녹음된 시점인)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원도 아니다. 공무원 의제 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저촉 대상도 안 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최근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야당은 해당 녹취록이 공천개입의 증거라며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윤석열 정권의 국정은 없었다.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해 수사를 받든지 특검을 수용하라"며 "다음달 5일 소위에서 이를 수사할 김건희 특검을 꼭 완성시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이같은 야당 공세 앞에 여당이 대화 당시 윤 대통령이 공직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상 탄핵 소추의 요건인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다고 방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이슈를 둘러싸고 대통령실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 커, 현 수준의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0119225217202_2.jpg?202411020528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2024.10.3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긍정평가 비율이 19%로 전주 대비 1%p(포인트) 하락했다. 취임 후 최저치로 지지율이 20%를 밑돈 셈이다. 반면 부정평가 비율은 72%로 지난주보다 2%p 올라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로 가장 높았다. 윤 대통령이 '2021년 11월 대선 경선 이후 명씨와 연락이 끊긴 것으로 기억한다'는 기존 해명과 달리 2022년 5월 명씨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평가 여론은 더 확대될 수 있다.한 여권 관계자는 "임기가 후반부로 가는 만큼 윤 대통령도 정권 재창출에 대해 더 무겁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이탈표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김 여사 특검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여권에서 이탈표가 4표가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당장 1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 이탈표가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민주당 특검안에 독소조항이 많아 의원들이 막고자 뭉칠 것"이라고 했다.여당에서는 상황 반전을 위한 키는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관련 순방 이전에 명씨나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 당에서 대통령실에 다양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 대통령실도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건은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움직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국정운영에 관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해 부정적인 이슈로부터 국민의 눈길을 돌리고, 해당 어젠다에 맞게 국정 실무를 수행할 실무자들을 등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소통에 나서고 쇄신을 보여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뭉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본문의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div>

[고양=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2024.10.31.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여당, '윤-명 통화' 불법 없다지만…속으로는 "골든타임 내 소통·쇄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1/2DGOCXFCDN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정부를 향해 “국정 운영이 마구잡이 범죄 행위, 불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과정, 선거가 끝난 후, 그리고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정권은 처음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과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뭐라고 하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관계없이 ‘내 갈길 가겠다’는 것은 독재자의 태도”라며 “두려워하길 바란다.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의 국정 운영이 마구잡이 범죄행위 불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야말로 범죄적 국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누가 전쟁하는 나라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게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나.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나”라며 “왜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이 국민 뜻에 어긋나게 마음대로 살상 무기를 제공해 전쟁에 끼어드나”라고 질타했다.아울러 국정원의 ‘심문조’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제 조약을 어기고 심문조를 파견하겠다는 황당무계한 발상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며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할 분들이 법을 더 많이 어기고, 법을 악용해서 나는 안 지키고 너는 지켜도 안 지킨 것으로 만들어 처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결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 국정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정부를 향해 “국정 운영이 마구잡이 범죄 행위, 불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불법 국정으로 나라 망가져…국민 두려워하길"

<div>일본 내 극우 역사관을 추종하는 일본 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의 초대 회장을 지낸 보수 논객 니시오 간지가 1일 노환으로 사망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향년 89세.니체·쇼펜하우어 등 독일 철학을 연구해 온 니시오 간지는 보수 논객으로도 활동하면서 역사 문제나 교육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1997년 새역모 발족을 주도하고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새역모는 일본의 식민지 침략과 전쟁 책임, 위안부 운영 등을 인정하는 것은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며 교과서 개정운동을 벌인 단체다. 니시오 간지가 새역모의 위촉을 받아 집필한 '국민의 역사'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div>

일본 내 극우 역사관을 추종하는 일본 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의 초대 회장을 지낸 보수 논객 니시오 간지가 1일 노환으로 사망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향년 89세.

'역사교과서 악연' 日 새역모 초대회장 사망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0218030220838_1.jpg?"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보수의 가치는 애국과 품위 또는 품격이라 생각한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애국 품위 또는 품격에 부합하느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탄핵다방'을 열고 혁신당 대구시당 개소식에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조 대표는 "대구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윤석열·김건희 두 분이 자랑스러우십니까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할 사람이 저는 18% 이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최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사이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 "보수의 품위와 전혀 거리가 멀고 보수 정부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석열 정부 잔여 임기) 3년은 너무 길다란 기치로 창당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3개월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신다"며 "전체 국민들의 마음은 법적인 재임 기간인 2년 반을 그대로 놔두면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는 걱정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언동과 행태를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탄핵다방을 보수의 성지라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연 이유에 대해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에 대해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정면으로 호소하기 위해"라며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간다"고 말했다. </div>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보수의 가치는 애국과 품위 또는 품격이라 생각한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애국 품위 또는 품격에 부합하느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구서 '탄핵다방' 연 조국 "국민들, 尹 부부 부끄럽게 생각"

병든 민주주의, 미국은 왜 위태로운가. 지난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의사당이 폭도들에 점거당하는 장면은 전 세계인에게 충격을 안겼다. 가장 발달된 민주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싸우라”며 난동을 부추겼다. 쿠데타 시도에 가까웠다. '민주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물음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광경이었다.

1787년 '민주주의' 명시 않은 헌법... 좌충우돌 역사가 알려주는 미국의 민주주의[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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