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5/news-p.v1.20250115.b4c0304a802b47c48f64897f1c516977_P1.webp" /></figure>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5일 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 송환 문제에 대해 “본인의 자유의사만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면 한국으로 데려와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관련 질문에 “북한에 사는 주민들은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조 원장은 “(이들은) 다만 북한의 행정권 아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지 못할 뿐”이라며 “국정원과 정부에서 그렇게(송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div>

<div>군 장성 출신 한기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발언“탄약고서 불출했지만 휴대한 건 없다” 주장야당 의원 “성공했으면 피비린내 났을 것” 반박<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4/news-p.v1.20250114.147d590565f44674a67055c41437f2d7_P1.webp" /></figure>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투입됐던 공수부대가 탄약고에서 탄약을 불출한(꺼낸) 것과 관련해 군을 향해 “누명을 벗으라”고 말했다. 공수부대가 탄약을 불출했지만 출동시 휴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군이 시민을 향한 탄약 사용을 염두에 뒀다는 점을 간과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예하 공수부대가 “실제로 공포탄 이외에는 개인 휴대한 게 없다”며 “탄약고에서 불출한 것이 실제로 다 여기서 쓰려고 했다는 것처럼 여러분(군)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누명을 국정조사 기간에 스스로 벗으라”고 덧붙였다.한 의원은 특전사 예하 1·9공수여단은 탄약을 개인 휴대하지 않았고, 3공수여단은 공포탄 2200발을, 707특수임무단은 공포탄 700발을 개인 휴대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군이 개인 휴대한 탄약보다 많은 탄약을 탄약고에서 불출한 것에 대해서는 “군은 유사시가 됐을 때 필요한 것에 대해 준비를 항상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부대에 실탄을 포함해 약 18만발 이상의 탄약이 불출됐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은 한 의원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안 위원장은 “공포탄과 실탄을 탄약고에서 불출한 것은 유사시에 쓰기 위한 것”이라며 “성공했으면 엄청난 피비린내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를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육군 사관학교 31기로, 3성 장군을 지냈다. 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빚은 바 있다.</div>

군 장성 출신 한기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발언. “탄약고서 불출했지만 휴대한 건 없다” 주장. 야당 의원 “성공했으면 피비린내 났을 것” 반박

계엄 사태 시 탄약 수십만발 꺼낸 군 향해 “누명 벗으라”는 여당 의원

<div>노영민 징역 4년·김연철 징역 3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1/01/231101111606901_w.jpg" /></figure>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특히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그간 이 사건 재판은 국가 안보·기밀 보안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검찰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탈북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정부가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jeongwon1026@newspim.com</div>

노영민 징역 4년·김연철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

[종합]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2월 19일 선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4/b803f3ab-12d4-4004-a8dc-2de77fc760e9.jp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육군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언론공지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이날 오후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해왔다”고 했다.그러나 국방부는 즉각 입장을 내고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경호부대가 공수처에 회신한 공문에는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고 반박했다.대통령경호처 역시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보탰다.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에 공수처는 다시 한번 공지를 내고 ‘출입 허가’를 받은 게 맞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공문이 총 2건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측은 “금일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오후 4시 24분쯤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 허가’ 공문은 유효하다”며 “다만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4시 24분에 두 번째 공문을 수신하고도 그 이후인 오후 6시 40분쯤 “출입을 허가받았다”고만 공지한 이유에 대해 “수사팀이 집행 준비로 바빠 두 번째 공문을 오후 7시 10분쯤 뒤늦게 인지했다”고 해명했다.관련 사정을 잘 아는 군 관계자는 “해당 지휘관이 1차 공문 관인을 찍기 전에도 ‘협조는 하되 해당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두로 수차례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후 정식 공문을 통해 “경호처 담당부서 추가 출입승인이 필요하다”고 정식 회신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육군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방부 "출입허가, 사실 아냐" 공수처 "두번째 공문 늦게 확인"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823103_1451380_m_1.jpe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된 인원이 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는 전날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집행 간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군 경호부대가 관저 외곽 지역 경계 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경호처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가 배속돼 있다. 해당 인원들은 서울 한남동 관저 지역 외곽 방어를 주 임무로 하며 일반 병사들도 상당수 근무 중이다.이 부대변인은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된 인원이 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경호처 파견 장병, 尹 체포영장 집행 간 동원되지 않을 것"

<div>곽종근 "합참 지통실에서직접 지휘하겠다고 해"지작사령관 "김용현, 10월 초에北풍선 경고사격 필요성 언급"<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900549_1451777_m_1.jpeg" /></figure>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해 10월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의지를 접했다고 밝혔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10월 정도로 기억한다"며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참 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 지휘하겠다'는 소리를 직접 비화폰 통화를 하면서 했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통화가 이뤄진 구체적 시점에 대해선 "10월 초에서 중순, 10월을 기준으로 그 전후가 되는 것 같다"면서도 "정확한 날짜는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군 당국은 북한 풍선 도발과 관련해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관련 맥락에서 합동참모본부는 김 전 장관이 '오물 풍선에 대한 경고사격 후 원점 타격'을 합참에 지시한 일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합참은 원점 타격을 포함해 다양한 군사적 조치를 논의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령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응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특별하게 전 국방장관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받아들였다. 그 상황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있을 수 있겠구나'해서 (예하 부대에) 대비태세를 갖추자고 얘기하고 요구했다"고 말했다.실제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곽 사령관과 "(지난해) 연초부터 서울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 테러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최근에는 풍선 도발이나 북한에 의한,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서울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강조했다. 그전에는 강조 식이었는데 (계엄) 당일은 뭔가 가능성이 높은 식으로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초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북한 풍선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강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원점 타격 이야기는 안 했고 경고사격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전화가 왔다"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대응 기조와 대응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치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실제로 군 당국은 북한 풍선 도발과 관련해 '낙하 후 수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한 달여 전 핵심 지휘관들에게 북한 풍선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했던 만큼, 북한 변수를 계엄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은 지속될 전망이다.</div>

직접 지휘하겠다고 해" 北풍선 경고사격 필요성 언급"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해 10월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의지를 접했다고 밝혔다.

前특전사령관 "김용현, 지난해 10월 北풍선 원점 타격하겠다고 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5/rcv.YNA.20250115.PAP20250115041201009_P1.webp" /></figure>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이든 행정부의 해당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미국 백악관은 14일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메모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의회에 이러한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쿠바는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쿠바 정부는 향후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바이든 정부의 이번 방침은 쿠바 정부가 가톨릭의 중재로 정치범을 석방하기로 한 협상의 일환이다. 쿠바는 미국 정부가 부당하게 구금됐다고 생각하는 수감자들을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일 정오 이전까지 석방할 예정이라고 미 당국자가 AP통신 등에 밝혔다.미국 정부는 쿠바에 부과한 경제 압력도 완화할 예정이다. 의회의 절차를 거쳐 쿠바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무기 수출 금지 및 무역 제한이 풀리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다만 이번 결정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AP는 전망했다. 국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쿠바에 대한 제재를 지지해왔다. 루비오 상원의원의 부모는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 뒤 집권하기 전 미국에 이민을 왔다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미국 정부는 1982년 3월에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5년, 33년 만에 리스트에서 뺐다. 하지만 2021년 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자신의 1기 임기 종료 직전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쿠바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차기 미 정부의 결정을 우려했다.쿠바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기로 한 것과 제3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쿠바의 제한 기관 목록을 삭제하기로 한 방침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쿠바 정부는 이와 관련한 모든 분의 기여와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쿠바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강압적 조치가 종식된다”며 “오늘 미국의 결정은 잔인하고 부당한 정책을 매우 제한적으로나마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우리에 대한 행동의 정당성과 윤리, 일관성 부족을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며 “쿠바는 내정 간섭과 허위 정보 유포 작전에 계속 맞서는 한편 대화를 기반으로 해당 국가(미국)와 존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정부는 2025년 가톨릭 희년을 맞아 553명의 수감자를 단계적으로 석방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교황청에 보냈다고 밝혔다.가톨릭교회는 25년마다 정기 희년을 선포하고 거행해왔다. 고대 히브리 전통에서 50년마다 특별한 해를 정해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빚을 탕감하던 전통에서 유래했다.</div>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이든 행정부의 해당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테러지원국서 쿠바 제외 방침 발표

<div>입력 2025.01.15 17:52 수정 2025.01.15 17:52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929600_1452073_m_1.png" /></figure>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한국 정부와 시민의 헌법준수 노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며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한국 정부와 시민을 존중한다”고 밝혔다.NSC는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 없으며 법치주의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존중한다”며 “미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끌고 있는 현재의 한국 정부와 계속 공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앞서 이날 오전 4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했다. 이로부터 5시간 30여분이 지난 10시 33분 윤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 공수처 청사로 향해 11시부터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div>

입력 2025.01.15 17:52 수정 2025.01.15 17:52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한국 정부와 시민의 헌법준수 노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美, 尹 체포에 "韓 정부·국민 헌법준수 노력 존중"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854016_1451619_m_1.jpeg" /></figure>▲홍준표 "尹 체포영장, 사법부가 적접절차 어겼다면 무효돼"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울)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발부받았다면 공수처장, 판사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가수사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주장을 질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법원 행정처 간부의 죄책도 공범이라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법부까지 이런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그간 자행돼 온 내란죄 수사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모두 무효가 돼야 할 것"이라며 "참 어이없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상이 범죄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법한 무법천지 나라"라며 "내 나라가 이런 나라와 같이 취급되는 건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김용현, 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급여 신청에 서명도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김 전 장관의 재퇴직신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 명단에 오르는 셈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은 반환하되 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배제된다.다만 김 전 장관의 경우 작년 12월 스스로 사임해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8조는 '군 복무 중의 사유'로 한정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등은 민간인 신분인 장관 재임 시절 발생한 일이라 연금 지급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는 뜻이다.▲정진석, 새벽 호소문 낸 배경…'타협점' 찾고 지지층 결집 '여론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대통령경호처가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끝까지 저지하기 쉽지 않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타협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힌 동시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또 윤 대통령의 현재 상황을 '고성낙일'(孤城落日·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사정)이라고 빗대는 등 절절한 호소를 통한 지지층 결집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與, '계엄특검법'으로 반격하려 했지만…3시간 격론에도 결론 못 내국민의힘이 야권의 '내란·외환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수정안, 가칭 '계엄특검법' 발의 여부를 두고 3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특검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당 지도부가 자체특검안 발의 결정 권한을 소속 의원들로부터 위임받아 오는 14일 오후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 간의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그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내일(14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의총에서는 특검법 발의 여부가) 찬반양론으로 갈렸다"며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많은 의원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 원내지도부에서 의원들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비트코인, 10시간 동안 1500만원 등락…"美 지표 영향"비트코인이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감소에 따라 한때 9만 달러를 하회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 만이다. 다만 미국 증시 개장 이후 하락 폭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장기 강세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비트코인은 14일 오전 8시 40분 기준 바이낸스 USDT 마켓 기준 전날 대비 0.04% 내린 9만4403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바이낸스의 비트코인/USDT 마켓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장이다.전날 오후 11시 전후에는 9만 달러를 이탈, 한 때 8만9256 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사상 최고가(10만8353 달러) 대비 약 17% 가까이 하락한 셈이다.알트코인 하락세는 더 컸다. 특히 전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하회했을 시점에 3000 달러 선이 붕괴됐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솔라나(SOL)도 173 달러를 터치했고, 1위 밈코인인 도지코인(DOGE)도 0.3154 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다.시장에서는 이번 가상자산 시장 하락 원인을 미국 경제의 예상 외 강세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완화 가능성에 두고 있다.▲‘아파트 하자’와의 전쟁 계속…“신축인데 이래도 돼?”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하자로 인한 입주예정자와 건설사 간의 분쟁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하자를 두고 건설사와 소비자인 입주예정자 간의 인식 차이가 커 보수 과정에서도 잡음이 크다.국토교통부에서도 부실공사를 차단하고 안전한 주택 건설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사전점검뿐 아니라 건설 단계부터 하자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 관련 분쟁사건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사건은 연평균 4400여건인데, 지난해의 경우 8월까지만 예년보다 20% 증가한 3525건에 이르는 분쟁사건을 처리했다.대부분 균열과 조명 및 주방후드 등의 기능불량, 타일과 도배, 바닥재 등의 들뜸 및 탈락 등의 사례들이었다.﻿하자 분쟁과 관련 민원이 급증한 데에는 여러 원인들이 꼽힌다. 우선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사전점검 때 전문업체와 장비를 통해 사소한 하자까지도 발견해내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div>

▲홍준표 "尹 체포영장, 사법부가 적접절차 어겼다면 무효돼"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울)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발부받았다면 공수처장, 판사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가수사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홍준표 "尹 체포영장, 사법부가 적접절차 어겼다면 무효돼", 김용현, 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급여 신청에 서명도 등

<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1/news_980223_1736294435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1948년 이 섬에서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 사회의 기본 원칙이 무시되었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국가 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기도 했다. 토벌대가 재판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점, 특히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한 점은 중대한 인권 유린이며 과오이다. 결론적으로 이 섬은 냉전의 최대 희생지였다고 판단된다. 바로 이 점이 (가)의 진상 규명을 50년 동안 억제해 온 요인이 되기도 했다.① YH 무역 사건 ② 제주 4∙3 사건 ③ 진보당 사건 ④ 105인 사건 ⑤ 조선어 학회 사건[정답] ② 제주 4∙3 사건은 1948년 제주도에서 좌익 세력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반발로 일으킨 사건으로, 미 군정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민들까지 희생되었다.2. 사사오입 개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개헌안 통과 이후 박정희가 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② 이승만의 재선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였다.③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④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하였다.⑤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개헌이 이루어졌다.[정답] ④ 사사오입 개헌은 6∙25 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와 여당인 자유당이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추진한 개헌안으로, 개헌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헌 의석 수를 1표 차이로 넘기지 못해 개헌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여당인 자유당은 사사오입(반올림)의 논리를 적용하여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를 통과시켰다(사사오입 개헌).</div>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1948년 이 섬에서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 사회의 기본 원칙이 무시되었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국가 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기도 했다. 토벌대가 재판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점, 특히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한 점은 중대한 인권 유린이며 과오이다. 결론적으로 이 섬은 냉전의 최대 희생지였다고 판단된다. 바로 이 점이 (가)의 진상 규명을 50년 동안 억제해 온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5일 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 송환 문제에 대해 “본인의 자유의사만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면 한국으로 데려와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조태용, 생포 북한 병사 송환 “자유의사만 있다면 한국으로 데려와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