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보산진, 연구비 부정 집행 지적…위탁 투명성 강화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개최

보산진, 사업 위탁 후 평가 미비

연구 도돌이표…세금 누수 이어져

김예지 의원 "위탁 후 평가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산진)의 보건산업 연구비 관리 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 내부 부정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뿐 아니라 연구비 집행과 관리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다"며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차순도 보산진 원장을 향해 "연구비 집행과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 징계받았다"며 "외부 강의 신고를 안 하거나 겸직 승인 미이행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관 내부 부정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연구비 집행과 관리 과정에서도 부실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 신뢰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산진이 보건 산업 발전과 연구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이 있으니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쇄신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보산진은 지난해부터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통 연구개발은 주제가 정해지는데, 수요자 중심의 사업은 수요자가 필요한 연구를 신청받아 연구하는 것이다. 보산진은 현재 4개 기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8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장애 관련 연구비도 1.7%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연구비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보산진의 연구비 지원 과정에 대한 관리도 촉구했다. 보산진은 복지부로부터 보산진 장애인 노인보호구 보조기기 및 돌봄 로봇 관련 R&D 사업을 위탁받아 국립재활원사업단에 위임했다.

차 원장은 "사업 목적을 분석해 해당 사업단에 주는 게 더 맞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위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며 "5년 이상 연구를 하는데 상용화는 되지 않고 흘러가는 예산이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 지표도 만들어야 하는데 언제 만드실 예정이냐"며 "이는 세금 누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R&D 사업 위탁을 투명하게 하고 그 후에 평가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