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한국의료, 사회적 재난 상황…건보 재정 투입 불가피” [2024 국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한국 의료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우리 의료 상황이 사회적 재난 상황이느냐”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상황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중”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수습하느라 2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에 몰두해 오더니 이제는 내놓는 정책마다 병원과 의료기관 의사들에게 몰아주면 정책들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건보재정을 아껴서 쓰기는 하겠지만 지금 비상진료 사태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나 의료진들의 보수를 올리는, 즉 수가를 올려 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양질 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료인력의 30% 및 40%를 담당하는 전공의가 현장을 떠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의 어려움은 지금 현장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국민의 도움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선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일부 항목에서 과다 이용 과잉진료가 감사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당뇨병 환자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