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료공백 수습에 건보 재정 2조 투입…장종태 의원 "국민에 부담 떠넘겨"

건보 선지급 사례…메르스·코로나19 사태

정부 정책 시책에 건보 선지급 사례 없어

의사 소득만 올라…건보 부담 경감 방안 없어

조 장관 "건보 재정 투입 의료서비스 질 높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공백 수습에 건강보험 재정을 약 2조원 투입한 것에 대해 국민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야기된 의료공백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2조원에 육박한다"며 "투입된 건강보험재정은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심지어 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투입을 계속해서 연장해 가고 있다"며 "의료비 지출 부담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있어 정부는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국민이 낸 보험료로 선심 쓰듯이 선지급하는 행정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건강보험 선지급 사례는 메르스 사태, 코로나 19사태이고 정부 정책 실책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선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장 의원은 조 장관에게 "수습비용으로 수조 원을 계약도 없이 쏟아붓는 정책 중에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냐"며 "국가의 책무에 부합하는 정책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상진료 기간의 건보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가 올려 주는 것이 의사분들의 의사나 의료진들의 보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만 결국 국민의 서비스 양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의 답변에도 장 의원은 "현재 의료상황의 단초는 현 정부에서 제공했다"며 "정부는 잘못 한것은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도움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유념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