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정비산업이 2019년 대비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2/2410221040232430.jpg" /></figure>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정비 비용(비중) 및 총정비비'와 '공항별 정비 지연 현황'에 따르면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국내 정비 비중은 2019년 54.5% 에서 2023년 41%로 감소했다.국적항공사의 국내 정비 규모도 2019년 1조5000억원 수준에서 2023년 1조3000억원 정도로 감소했다. 정비 원인으로 지연된 국적사 항공기의 지연 건수는 2019년 1755건에서 2023년 358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이는 국토부가 국내 항공정비능력 향상을 위해 2021년 발표한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국내정비 비중을 2025년까지 70% 이상으로 개선 ▲국내 MRO처리 규모를 2030년 5조원까지 확대 ▲지연건수를 2025년에는 1500건 이하로 하겠다는 목표에도 전혀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수치다.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지난해 기준 국내 정비비 비중은 28.9%, 국외 정비비 비중은 71.1%로 대부분의 항공정비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영진 의원은 "국토부가 항공정비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국내 항공정비 역량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특히 LCC항공사들의 정비능력 향상의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공정비 산업이 성과를 내지 못해 해외 정비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토부는 국내 항공정비산업 육성과 LCC항공사의 항공기 정비능력 향상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4813814686_dbc6c1.jpg" /></figure>국내 건설업계가 해외 수주 급감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인 400억 달러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줄줄이 고전하고 있다.21일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은 211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특히 지난 3년간 해외수주 1위를 기록해온 삼성물산의 수주액은 전년 대비 77% 급감했으며, 대우건설은 96%나 감소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해 56억 1730만 달러에서 올해 -10억 3490만 달러로 추락했고, 롯데건설 역시 -4610만 달러를 기록하며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 다른 대형사들 역시 수주 실적이 저조했다. 이처럼 해외 건설 수주가 급감한 주된 원인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와 고물가 기조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등이 해외 건설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미국 시장의 저조도 한몫했다. 미국 IRA법과 CHIPS법 시행 이후 국내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줄어들면서 미국 시장의 해외 건설 수주도 감소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토목·산업설비 공사 감소와 저가 경쟁 심화로 인해 수주가 부진했다.문제는 미수금까지 늘어나면서 해외 사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사업 미수금 규모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사를 하고도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해 기업들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박용갑(민주·대전중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사업 미수금 규모는 지난 2021년 12억 달러에서 2022년 13억 5600만 달러, 2023년 13억 6300만 달러로 점차 불어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올해 해외 건설 수주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주요 국가들의 자국 중심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해외 건설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란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타겟 프로젝트들의 일정 지연에 따라 일시적으로 해외 수주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구체적인 사업 공개는 어렵지만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협의 중이거나 사업권을 확보하고 인허가 승인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 비료공장과 이라크 알포 신항만 추가 공사 등 수주가 4분기 이후로 예정돼 있어 곧 낭보가 전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국내 건설업계가 해외 수주 급감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인 400억 달러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줄줄이 고전하고 있다.

K-건설 해외건설 수주 '뚝'...대형건설사들 실적 부진 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2/fe0a7ade-3a68-4a83-896b-decb779270f8.jpg" /></figure>인천국제공항이 지난 15년간 수주액 기준으로 5000억원을 넘는 해외사업들을 따냈지만 정작 누적수익률은 채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이었다면 사실상 사업성이 거의 없었던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0년~2024년 해외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국공이 그동안 수주한 해외사업은 17개국에 총 37개 사업이다.최초 수주는 지난 2009년 2월의 이라크 아르빌공항 운영지원 사업이었으며, 쿠웨이트공항 제4 터미널 위탁운영과 인도네시아 바탐공항 투자개발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수주한 해외사업의 총 규모는 4억 447만 달러(약 5553억원)에 달한다.인국공 측은 제출자료에서 “해외공항 운영사업 참여를 통해 상업수익에 다소 편중된 공사의 비 항공수익 구조 다변화를 이루고 있다”며 “공사 전체 매출액 대비 해외사업 매출액 비중이 2018년 이전 0%대이던 것이 2021년에는 최대 5.5%까지 늘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들 해외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지표인 누적수익률은 지난 15년간 평균 0.9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인국공이 추진해 온 해외사업의 수익률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익명을 요구한 민간기업 관계자는 “기업 성격과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15년간 1%의 누적수익률이라면 사업성은 사실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2/195b694f-43f9-4d9b-a8cc-aff5bfd4240e.jpg" /></figure>이에 대해 인국공의 이채우 해외사업처장은 “컨설팅 위주에서 위탁운영 및 투자개발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본격화한 2018년 이후부터는 수익률이 개선돼 최근 7년간 누적수익률은 4.9%대”라고 설명했다.해외사업 수익에 대한 인국공의 회계처리 방식이 다소 모호하고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인국공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사업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37.8%에 달한다.개별 사업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최대 100%(러시아 하바롭스크공항 지분투자사업)에 달하는 경우도 있으며, 50%를 넘는 사업도 10여개나 된다. 그런데 누적수익률을 따지면 채 1%도 안 돼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이 처장은 “영업이익률은 사업 수주 뒤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 직접경비만 제외하고 나온 수치”라며 “반면 수익률은 수주를 위해 투입된 비용과 수주 활동을 지원한 본사 인력의 경비 등 간접비를 다 포함해서 산출했다”고 밝혔다.수주 활동에 든 비용과 인국공 본사의 해외사업본부에서 사용한 경비 등은 개별 사업의 이익률 산정에 넣지 않고, 전체 수익률 계산 때에만 포함했다는 의미다. 이 때문인지 영업이익률에서 손해로 기록된 사업은 단 2개에 그쳤다.그러나 해외사업에 경험이 많은 한 엔지니어링사의 임원은 “인국공처럼 계산하면 대부분 기업도 영업이익이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건 제대로 비용처리가 안 된 것”이라며 “직접 투입한 인건비 등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이익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 전체 투입비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2/43ea641e-42e0-4be7-a8fa-913c68a3d478.jpg" /></figure>이에 대해 염태영 의원은 “15년간 누적수익률이 1%라는 건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의미”라며 “마구잡이식 해외사업보다는 수익률 향상 등 내실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염 의원은 “해외사업 관련 손익계산처리도 기준이 모호하고 불투명해 보인다”며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통해 사업성을 보다 엄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인천국제공항이 지난 15년간 수주액 기준으로 5000억원을 넘는 해외사업들을 따냈지만 정작 누적수익률은 채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이었다면 사실상 사업성이 거의 없었던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인국공, 해외사업 수주 5000억 넘는데...수익률은 단 '1%'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1/2DFNLYF44P_1.jpg" /></figure>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을 맡기고 그 대가로 위탁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5년간 2000억 원 줄이기로 했다. 일부 위탁 투자는 공단 직접 투자보다 성과가 저조한 데다 기금 고갈을 조금이나마 늦추기 위해서는 공단의 자체적인 투자 운용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향후 5년간 해외 주식 등 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총 2000억 원 절감할 예정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4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이 지급한 위탁 수수료 2조 4844억 원 대비 1.6%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위탁 수수료 총액은 △2020년 1조 3749억 원 △2021년 2조 3424억 원 △2022년 2조 7293억 원 등으로 증가 추세였다.국민연금 관계자는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 직접 운용”이라며 “해외 주식의 경우 최근 3년간 직접 운용이 위탁 운용의 수익률을 벤치마크 대비 꾸준히 상회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해외 주식 등 일부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직접 투자했을 때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수익률은 위탁 투자가 직접 투자보다 저조했다.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한 수익률은 2023년 25.85%, 올해 20.71%(7월 기준)였지만 위탁한 해외 주식의 수익률은 같은 기간 22.45%, 18.74%로 되레 낮았다. 위탁 수수료가 추가 비용으로 나가는데도 성과는 변변치 못한 것이다.국민연금은 우선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해외 주식을 위주로 위탁 수수료를 줄일 방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체투자 등 다른 위탁 운용사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체투자는 위탁 수수료가 전체 위탁 수수료의 72.3% 수준으로 큰 데다가 국민연금이 대체투자의 직접 운용 분야를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국민연금은 위탁 운용사 지분에 직접 투자하는 이른바 GP 지분 인수(GP stake) 전담 인력을 구성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세컨더리 투자와 프라이빗 뎃(debt) 투자 등 대체투자 운용을 늘릴 방침으로 전해졌다.한편 국민연금은 직접 운용을 늘리는 만큼 내부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 기금운용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결과는 내년 상반기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div>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을 맡기고 그 대가로 위탁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5년간 2000억 원 줄이기로 했다. 일부 위탁 투자는 공단 직접 투자보다 성과가 저조한 데다 기금 고갈을 조금이나마 늦추기 위해서는 공단의 자체적인 투자 운용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직접 굴리는 게 낫다”…국민연금, 위탁수수료 5년간 2000억 줄인다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0/22/.cache/512/20241022500214.jpg" /></figure>심화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은 되레 뒷걸음질이 예상된다. 더딘 현장 보급이 배경에 있다.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담보할 R&D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만큼 전문가들은 농업 R&D를 현장 수요에 발맞춰 고도화해야 한다고 본다.가파르게 감소한 농업 R&D 예산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됐다. 국감에선 농촌진흥청 R&D 예산이 감소한 탓에 미래농업 경쟁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경고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2025년 중앙정부 예산 분석’에 따르면 농진청은 예산이 가장 급격하게 줄어든 부·처·청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농진청의 내년 예산안은 농업 R&D사업 중심으로 올해보다 358억1900만원 감소했다.농업 R&D의 더딘 사업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진청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농기계 개발 실적’에 따르면 농진청은 290억2700만원 예산을 투입해 농기계 81종을 개발했지만 10종은 보급 실적이 없다. 보급한 농기계의 42%도 50대 이하 농민만 사용하는 데 그쳤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도 “농진청이 밭농업 기계화 R&D에 5년간 약 260억원을 투입했지만 기계화율이 저조하다”고 꼬집었다.전문가들은 현장과 괴리가 생기는 원인으로 R&D 실용화 부진을 꼽는다. 한 농업분야 연구자는 “농업은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한국은 현장 지식이 있는 연구진이 줄어들고, 현장과 소통에 기반한 상향식 연구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미국은 지역별로 현장 연구자를 꾸준히 육성하는데, 한국도 이런 연구자를 양성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지역농민 중심의 R&D 확대다. R&D 과제 발굴부터 결과 확산까지 농민의 참여를 담보하는 식이다. 일례로 경북 성주 참외과채류연구소는 지역 참외농가 작목연구회 운영위원회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R&D 과제를 발굴했다. 기존 토경재배 중심의 생산 방식이 근골격계질환을 심화하고 많은 노동력을 요구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포복형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보급한 것이 그 성과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포복형 수경재배를 도입한 결과 생산량이 74.9% 증가했다.우선 지역농협, 선도 농가, 농민 연구회 등을 활용해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농경연은 ‘수요자 중심 지역농업 R&D 개선 과제’ 보고서를 내놓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처럼 농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누리집을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은 주 단위로 토지공여대학과 지역 농촌지도 사무소가 연계해 농업 현안을 공유하고,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을 펼친다. 한국도 미국의 토지공여대학 같은 모델을 벤치마킹해 R&D 과제 발굴부터 보급 확산까지 현장과 소통을 체계화하자는 제언이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div>

심화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은 되레 뒷걸음질이 예상된다. 더딘 현장 보급이 배경에 있다.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담보할 R&D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만큼 전문가들은 농업 R&D를 현장 수요에 발맞춰 고도화해야 한다고 본다.

기후위기 대응할 농업 R&D...현장 수요 맞춰 고도화해야

<div>위기 놓인 서울 경전철 사업사업성 떨어져 민간기업 속속 발 빼위례신사·서부선 업체 이탈로 큰 타격건설비용 늘려도 새 사업자 안 나타나강북횡단·목동선은 예타서 잇단 고배시공사 “공사비 급등 감당 어려운 수준”우이신설·신림선 적자 누적도 큰 부담서울시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서울 경전철 건설 사업이 위기에 빠졌다. 서울시가 신설을 추진해온 9개 경전철 노선 가운데 현재 건설 중인 노선은 동북선, 위례선 2개에 불과하다. 결국 돈이 문제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등 공사비가 상승하자 민간투자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연이어 사업에 손을 뗐다. 일부 노선은 부족한 경제성을 이유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며 기약 없이 표류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1/20241021525084.jpg" /></figure>◆치솟는 공사비에 발 빼는 기업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이탈로 타격을 입은 경전철 노선은 위례신사선, 서부선 2개 노선이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노선이다. 2014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반영돼 추진됐다. 당초 삼성물산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성을 이유로 2016년 손을 뗐다. 시는 2020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이어 왔다.그러나 이후 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했다. 결국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출자자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며 좌초 위기에 놓였다. 시가 최근 건설사업비를 기존 1조4847억원에서 1조7605억원으로 증액하고 공사 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재공고에 나섰으나 여전히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1/20241021525061.jpg" /></figure>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는 민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현장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기준을 제시해 왔다”면서 “시장에서 통하기 어려운 기준을 적용해 주요 건설사들이 참여를 포기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기재부를 직격했다. 시는 참여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금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서부선도 상황이 비슷하다. 서부선은 6호선 새절역에서 여의도를 거쳐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노선이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GS건설이 탈퇴 의사를 통보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GS건설에 앞서 현대엔지니어링도 참여를 포기했다. 시가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초 목표였던 2028년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GS건설 관계자는 “사업을 수주했던 시점 이후로 공사비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며 “시공사로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물가는 연 2~3% 오르는데, 건설 공사비는 최근 20~30%가 올랐다”면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기엔 부담이 큰 시기여서 업계 전체가 대부분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1/20241021525085.jpg" /></figure>◆“경제성 부족”…예타서 ‘발목’강북횡단선, 목동선은 예타 단계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강북횡단선은 1호선·경의중앙선 등 청량리역에서 5호선 목동역을 잇는 노선으로 ‘강북의 9호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한 노선으로 평가됐으나 경제성에 발목이 잡혔다. 산악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상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투입됨에도 수요는 적게 예측됐기 때문이다.목동선 역시 예타 통과가 안 돼 시가 사업성 제고 방안을 찾고 있다. 목동선은 양천구 신월동과 2·9호선 당산역을 연결한다. 시는 낮은 경제성 평가의 원인을 목동 지역 재건축사업 미반영, 노선 우회로 인한 도심 접근성 저하 등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분석했다. 시는 사업 계획을 한 차례 수정하고 향후 늘어날 교통 수요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높은 예타의 벽을 넘지 못했다.난곡선은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다. 관악구 난향동에서 보라매공원을 연결하는 난곡선은 서울 서부권 교통 사각지대를 개선할 노선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큰 노선이다. 시는 올해 안에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난곡선은 노선이 짧아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지만 그만큼 편익도 크지 않은 특징이 있다”며 “시에선 난곡선의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예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1/20241021525086.jpg" /></figure>◆서울시 “경전철, 교통복지로 접근해야”서울시는 경전철을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변함없는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경전철 사업 추진 관련 질의에 “(사업을) 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GTX가 생기면 사각지대가 부각될 것이고, 이를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의 필요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시는 예타의 높은 벽을 낮추기 위해 지난 7월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기재부에 건의하기도 했다.다만 해마다 불어나는 경전철 적자는 여전한 부담이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경전철 노선은 우이신설선, 신림선이다. 두 노선 모두 수요예측에 실패하며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우이신설선은 적자가 2000억원 넘게 쌓이면서 올해 운영사가 새롭게 바뀌었다. 2022년 개통한 신림선의 누적 적자도 지난해까지 343억원에 달한다.강경우 한양대 명예교수(교통물류공학)는 “애초에 경제성이 낮은 경전철 사업에 수익이 최우선인 민간기업이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며 “공공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노선을 단거리로 설계하고, 가능한 곳은 지상으로 다니는 트램(노면전차)을 함께 도입하는 등 경제성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주 서울시립대 교수(교통공학)는 “경전철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며 “적어도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시민들을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위례신사·서부선 업체 이탈로 큰 타격. 건설비용 늘려도 새 사업자 안 나타나. 강북횡단·목동선은 예타서 잇단 고배. 시공사 “공사비 급등 감당 어려운 수준”

치솟는 원자재값·예타에 ‘발목’… 9개 노선 중 7곳 착공 못해 [심층기획]

<div>국내 한 대기업 A사는 미국 내 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주(州) 정부와 2년 넘게 세제 혜택 협상을 벌여 왔다. 투자 조건 등에 합의가 되어가는 듯 했다가 몇 달 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처음엔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었는데, 미 대선 결과를 지켜보겠단 기조로 바뀌면서 협상이 멈춘 상태”라며 “투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A사는 캐나다·멕시코 등 미국 인근 국가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최근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가 늘어난 가운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 연방·주 정부가 약속했던 혜택의 이행 가능성이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204d023f-3e30-49d5-ba58-76095c135baa.jpg" /></figure>20일 중앙일보가 미국 대선(11월 5일)을 보름가량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대미투자기업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 연방정부·주정부가 약속했던 혜택이 이행되지 않으면 투자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응답이 76.6%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실행 지연(40%), 투자규모 축소(33.3%), 투자계획 전면 취소(3.3%) 등의 순이었다. 기존 계획대로 투자를 실행하겠다는 응답은 23.3%에 그쳤다. 최근 3년 내 미국에 500만 달러(약 68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 30개사(대기업 16곳·중견기업 12곳·중소기업 2곳)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h2>“투자혜택 이행 속도 느려” 73.3% </h2>미 정부나 주정부로부터 투자 혜택을 약속받은 기업에 이행 상황을 물으니 ‘이행 속도가 느리다’는 답변이 73.3%로 나타났다. ‘대부분 이행되고 있다’는 26.7%에 그쳤다. 이들이 약속받은 혜택은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66.7%·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26.7%), 보조금 지급(20%), 토지 무상임대(13.3%), 정부 구매(10%) 등의 순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31e5bc51-e09d-416c-afb9-25540da47352.jpg" /></figure>미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은 대미투자기업 중 대기업이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대선으로 인해 현재 대미 투자 및 향후 투자에 대해 느끼는 불확실성의 크기를 묻자 대기업 중 68.8%가 ‘불확실성이 크다’(매우 큼 6.3%·다소 큼 62.5%)고 응답했다. ‘다소 작음’은 25%, ‘거의 없음’은 6.3%였다. 반면 중견기업은 ‘다소 작음’(66.7%)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소 큼’은 16.7%에 그쳤다.대기업의 대미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대규모 장기 투자이며, 그 배경에 보조금 등 정부 혜택이 많았다. 2022년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인플레이션갑축법(IRA) 이후 한국 대기업들은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 시 혜택이 줄어든다면 상당한 타격을 볼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투자 규모는 215억 달러(약 29조4000억원)로 세계 1위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01a69811-a529-42b7-ba45-bf9ca3677e95.jpg" /></figure><h2>“美대선 대응안 있다” 3.3%뿐 </h2>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자 ‘대응 계획을 준비 중’이란 응답이 70%로 가장 많았다. ‘대응 계획 없다’는 응답은 26.7%였고, ‘대응 계획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3.3%뿐이었다. 기업들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통상정책 변화’(해리스 당선 시 33.3%·트럼프 당선 시 46.7%)를 꼽았다. 미국 내 공장을 운영 중인 대기업 B사 관계자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해질 것 같아 걱정”이라며 “내년 투자계획은 정한대로 하겠지만, 이후에는 차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b32007c5-4465-46a1-bff0-5f33b702c42b.jpg" /></figure>미국의 새 행정부에서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원 약속이 이행되도록 대미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기업이 중장기적 상황을 고려하고 치열한 협상을 통해 결정한 투자를 뒤집는다는 건 혹독한 일”이라며 “미 대선 이후에도 국내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민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기업들이 미국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에 대해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이 시장, 기술, 자원 등을 중심으로 투자처를 찾아왔는데 앞으로는 정책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고민할 포인트가 많아졌다”며 “대기업들은 국제 상황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힘들 수 있으니 정부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국내 한 대기업 A사는 미국 내 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주(州) 정부와 2년 넘게 세제 혜택 협상을 벌여 왔다. 투자 조건 등에 합의가 되어가는 듯 했다가 몇 달 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처음엔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었는데, 미 대선 결과를 지켜보겠단 기조로 바뀌면서 협상이 멈춘 상태”라며 “투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A사는 캐나다·멕시코 등 미국 인근 국가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독] 대미 투자기업 77% "美 약속 이행 안되면 투자계획 바꾼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5789599343_b02648.jpg" /></figure>인천국제공항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기왕(민주·아산시갑) 국회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관의 목표치를 세우라고 주문했다.특히 인천공항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이 나무 40만 그루 이상, 자동차 1만 8000대가 생산돼서 폐기될 때까지 배출되는 모든 탄소량을 포함한다고 꼬집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2030년까지 2007~2009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기준배출량)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기준배출량 24만 5143톤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톤) 중 5%( 감축량 1만 2283톤CO₂-eq) 만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감축률을 보면 ▲2021년 4.1% ▲2022년 4.5% ▲2023년 5.0%로 전년 대비 0.5%p 상향에 불과했다.단순 비교를 위해 같은 공사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감축률을 보면 ▲2021년 18.7% ▲ 2022년 32.1% ▲2023년 41.0%로 수직 상승한 것과 비교된다.다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속가능항공유(바이오항공유) 사용은 민간 항공사의 경영에 관련된 부분으로 공사 측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이에 복 의원은 “화석연료 시대의 경쟁력을 탄소 중립시대로 유지해 가려면 반드시 해당 목표치를 수립해야 한다”며 “현재 목표치조차 구체적이지 않다면 목표치를 정하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제출하라”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준비가 안됐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된다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말한다”라며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인천공항공사 측은 “공항공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항공사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공사 주도가 아닌 정부와 항공사가 할 부분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div>

인천국제공항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기왕(민주·아산시갑) 국회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관의 목표치를 세우라고 주문했다.

온실가스 감축 '인천 최하위' 인천공항공사, 바이오항공유 사용 확대해야

<div>[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아세안(ASEAN), 호주 등과 체결한 기존 FTA가 상대국에 더 유리하게 작용, 무역 적자가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협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더 인디안 익스프레스가 21일 보도했다.인도와 UAE 간 FTA는 지난 2022년 2월 발효됐고, 이후 UAE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했다. 매체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9월 UAE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2% 급증한 314억 5000만 달러(약 43조원)에 달한 반면, 수출은 172억 3000만 달러로 11.45% 증가하는 데 그쳤다.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4~9월 UAE와의 무역 격차는 전년 동기 대비 171% 확대됐다.인도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정에 대한 검토도 시작했다. 이익은 기대에 못 미친 반면 수입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역 적자가 확대되면서 아세안과의 FTA 체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아세안과의 상품 무역 적자는 지난해 440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협상을 위한 절차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관련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 인도 상공부는 현재 새로운 표준운영절차(SOP)를 개발 중이다. 오만·페루 같은 소규모 국가와의 FTA 협상은 중단한 상태라고 매체는 전했다.한 소식통은 "무역 격차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협상이 중단됐다"며 "페루·오만·칠레와 같은 소규모 국가와의 협상은 우리(인도)가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에서 동등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초점은 이제 유럽연합(EU)이나 영국 같은 더 큰 시장으로 옮겨지고 있고, 몰디브처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보도에 따르면, 인도와 오만 간 FTA 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중동 지역에서의 무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영국과의 협정도 완료 단계에 있었지만 영국 지도부에 변화가 생긴 것 등으로 인해 최종 서명은 성사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6/04/1806041504580810.jpg" /></figure>hongwoori84@newspim.com</div>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아세안(ASEAN), 호주 등과 체결한 기존 FTA가 상대국에 더 유리하게 작용, 무역 적자가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협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더 인디안 익스프레스가 21일 보도했다.

인도, 신규 FTA 협상 중단...무역 적자 확대에 전략 수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정비산업이 2019년 대비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정비 비용(비중) 및 총정비비'와 '공항별 정비 지연 현황'에 따르면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국내 정비 비중은 2019년 54.5% 에서 2023년 41%로 감소했다.

[국감] 권영진 "국적항공사 국내 정비 비중…5년전 보다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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