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가격 보고제, 시장건전성 심각한 훼손 우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미래연구소(소장 이도헌)가 돼지고기 유통 구조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와 돼지 거래가격 수집 제공 등을 포함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최근 정부 행보를 겨냥한 것이다.

한돈미래연구소는 우리와 구조적으로 다른 미국 · 덴마크의 유통제도를 모방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우리나라는 다수 패커가 경쟁하는 구조인데 반해 미국과 덴마크는 소수의 대형 패커 또는 생산자 조합이 독과점하는 체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의 경우 돼지 유통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정경쟁을 위협하고 영업비밀이 노출되며, 담합과 보복을 촉발하는 등 시장 경제의 건전성을 심각히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미래연구소는 따라서 생축 거래는 도매시장, 부분육 거래는 온라인 거래를 통한 활성화 등 국내 돼지고기 유통구조에 맞춘 시장 메커니즘의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돼지의 경우 배추 등 농산물과 비교해 수급 가격 변동성도 매우 낮은 만큼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 보다는 공급 안정을 지향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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