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 독도발언 왜곡 편집 유튜버 기소

2024-11-19

인사청문회 당시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발언 영상을 왜곡 편집해 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유튜버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독도는 우리 영토입니까”라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이 “우리 영토 맞습니다”라고 답했음에도 이를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처럼 조작 편집한 가짜 뉴스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6개월가량 유튜브와 틱톡 채널 등에서 조회수 100만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영상에는 김 장관에 대한 악의적 댓글도 다수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이용해 후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검찰은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악의적 조작·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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