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업] [기고] 해마다 이상기후를 체감하며 친환경농업의 진흥과 권면을 바란다

기고

해마다 날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한다. 여름에는 국지성 호우로 침수 피해가 잦아지고, 올해 11월은 짧은 가을을 벌충이나 하는 듯 따뜻한 기운이 넘실댔다. 그리고 갑작스레 혹한이 닥쳤다.

북극곰을 살리자는 환경운동은 이제 인간을 염려하게 됐다. 기후난민이 늘어간다. 지구 평균기온보다 1.5℃ 이상 넘지 않으려는 필사의 노력에 세계 각국이 동참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선언한 바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우리 사회의 산업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자기 삶의 방식도 변화시켜 가고 있다.

일터·삶터에서 기후위기 대응 실천이 있어야 한다. 작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며, 전기자동차를 사고 녹색 공약을 챙기는 이들이 일찌감치 있었다. 텃밭을 가꾸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가까운 먹을거리를 구매하는 실천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환경친화적 생활실천을 하는 데에는 수고로움이 따른다. 비용을 우선하는 생산 방식, 편리를 부추기는 유통방식, 이익을 우선하는 관계 방식이 주도적인 사회에서는, 고쳐 쓰기보다 새로 사는 게 경제적이라 하고, 대량구매가 이익이라 말한다. 당장의 이익을 떠나서 환경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생산·소비에 대해 결정을 하는 의식적인 노력, 권장되는 것과 다른 선택을 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환경보존형 농업방식을 지향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는 사업 형태, 즉 생협을 이용하면서 먹거리 부분만큼은 대안적 실천을 할 수 있었다. 다행히 생협에서의 이용활동은 어렵기만 한 건 아니었다. 친환경 생산자를 직접 만나는 경험 속에서 감동을 얻었고, 자연과 지구 생태계의 일원으로서의 서로의 책임을 알아가는 기쁨과 보람이 있었다.

농업은 자연을 활용하는 인간의 적극적 행위지만, 친환경농업은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는 선을, 인간이 자연에 가하는 부하를 자연이 스스로 극복해 낼 수 있는 선을 지키고자 하는 농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며, 온실가스를 적게 발생시키는 저탄소 농법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부문의 정책 방안으로써 추가적인 인증제도 신설보다, 친환경농업 진흥과 권면에 힘쓰는 게 자연스럽다. 이미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인증을 인식하는 국민이 많고, 친환경 생산자와 직거래하는 조직된 소비자만도 최소 150만 가구가 되고 그 역사 또한 40여 년에 이르기 때문이다.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기농 식품 수입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안타깝게도 2012년 이후 친환경농업 경지 면적과 농가 수는 2012년 12만7000ha, 10만7000개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해서 감소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수입 농산물이 밥상을 점령하고 있는 현실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비켜나갈 재간이 없다.

친환경 학교급식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등의 정책사업은 환경보전과 식량자급 그리고 국민 건강이란 세 마리 토끼를 잡은 경우라 할 수 있다. 특히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령기 전체 아동·청소년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높은 수준에서 받고 있는 정책사업이다. 친환경농업의 공익성을 생각할 때, 일반 국민과 취약층의 먹거리 보장과 돌봄을 기본권과 연계해 정책을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해 가는 로드맵 실행에 정부·기업·시민이 삼위일체가 돼야 할 때다. 이에 농업 부문에서의 친환경농업의 진흥과 육성, 조직된 직거래 활성화, 환경친화성을 기본 권리로 확장해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