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후 걱정 없는 활력 100세' 비전 발표…고령친화 주거·돌봄테크·일자리 주치의 도입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일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비전 9탄 '노후 걱정 없는, 활력 백세 대한민국'을 발표하고, △고령친화형 주거 확대 △AI·로봇 기반의 스마트 돌봄 인프라 구축 △중장년 대상 일자리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단순한 복지 수당이 아니라 주거·의료·고용 등 삶의 기반을 재설계하는 인프라형 노후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 후보는 이날 정책 발표를 통해 “어르신은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라며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며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먼저 고령자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노인 고립과 요양시설 편중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신축·재건축 시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중에 따라 용적률 상향·상업지역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또 기존 주택의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개보수 지원을 전 고령자 가구로 확대하고, 통합 노인주거생활지원 플랫폼과 주거복지사를 지역별로 배치해 생활 전반을 지원한다.

눈에 띄는 점은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사는 '세대통합 복합시니어 주택' 모델이다. 한 후보는 “노인만 모여 사는 단절된 환경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동네가 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유휴공간 등을 청년·은퇴자 복합타운으로 조성하고 '세대공존 마을' 개념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축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체계 정비다. 한 후보는 전국 시·군·구에 의료-돌봄 연결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병원 치료 후 가정 돌봄으로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지역 돌봄 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첨단기술도 적극 도입한다. 그는 “돌봄테크 R&D 투자와 함께 AI 반려로봇, 배설로봇, 스마트 기저귀 등을 개발해 보험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2회 예방적 가정방문, 인지기능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치매·우울증을 조기 예방한다.

특히 건강활동 참여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의료비·간병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저축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역 노인복지시설에 노인운동지도사 파견, 건강돌봄학교 설치 등도 병행된다.

노후소득과 일자리 대책으로는 '일자리 주치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40~50대 생애 전환기 단계에서 일자리 종합검진을 통해 생애 경력진단·역량개발·전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노사 자율에 맡기되,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실질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늘어나는 소득세 증가분은 청년세대를 위한 재정으로 활용하겠다는 '세대간 순환 모델'도 제안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폐지를 통해 노후 빈곤 완화 및 위장 이혼 방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고령층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경제·사회 주체'로 바라보며, 주거·의료·일자리 정책을 모두 세대 통합 모델로 엮은 점이 특징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