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75529140_w.jpe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2 gdlee@newspim.com</div>

<div>재외동포 다중 정체성 인정과 해외독립운동가 발굴독립운동사 편찬사업·현지화한 한글 교육교재, H-2·F-4 비자 통합 필요성 제기<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8572_822704_2647.jpg" /></figure>인천대학교가 주최하고 인천대 대외협력과와 지역동행플랫폼, LINC3.0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재외동포 이해와 정책 이슈 포럼’이 최근 본교 이룸관 4층 큐레이션존에서 열렸다.인천대 김동원 지역동행플랫폼 단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박종태 총장 환영사와 이상덕 재외동포청 청장 축사와 기념 촬영이 있었다. 이후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재외동포청 오진희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사업의 소개’, EKW 재외동포신문 김용필 대표가 ‘재외동포 이해와 상생방안 모색’ 주제 발제와 이기성 재외동포청 정책국장, 이민호 일본 통일일보 서울지사장,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과 청중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먼저 제1발제는 재외동포청 오진희 기획조정관이 ‘재외동포사업의 소개’에서 재외동포의 개념, 동포사회의 형성 과정과 규모, 동포사회의 성장과 질적 발전으로 국격 신장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재외동포정책 요청을 소개했다.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를 분야(역사적 측면, 경제 분야, 문화예술 분야, 국가이미지 제고)별로 정리해 설명한 가운데 재외동포청의 출범의 과정과 달라진 재외동포정책 그리고 ‘2025년 주요 업무와 추진방향’에서 재외동포청책 강화체계 확립으로 법제적 기반 강화와 동포사회 의견수렴,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에는 교육강화 차세대동포 지원사업 내실화, 국격에 걸맞은 동포보호 지원강화로 종합적, 실질적 정책 추진 등, 한인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별·분야별·세대별 한인 네트워크 강화, 편리한 동포생활로 원스톱 디지털 통합민원 서비스의 확대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강화 등을 제시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8572_822705_286.jpg" /></figure>이어 제2발제에서 EKW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대표가 "‘재외동포 이해와 상생 방안 모색’ 주제로 광복 80주년과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해로 삼아야 하며 특히, 일제강점기 일제와 맞선 재외동포의 역할을 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또한, 독립유공자의 서훈 미전수 상태가 7천285명인 점을 소개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는 담당 인력의 부재를 지적했다. 국내·외 재외동포 현안과 관련, 재외동포의 범주 문제에 대해 관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기본법’의 법률적 지위와 무국적자의 법률적 배제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김용필 대표는 외국에 사는 재외동포에 대한 대국민의 인식이 필요하며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내 거주 동포는 H-2와 F-4 비자 통합추진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재외동포청의 이기성 정책국장이 "동포 정체성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하다"며 "우리가 재외동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는 방향에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온다"고 토론했다.더불어 기존의 정책 방향이 규제적이고 법률적이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돼 왔지만 앞으로 모두가 인식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향후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협력해 나가며 국내 동포를 좀 더 포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큰 틀의 과제라고도 말했다. 국적 취득 이후의 동포 지위, 법무부와 관련된 복수국적 등 국적 회복 문제 등과 동포 이해 교육과 고려인과 조선족에게 맞는 정착지원 프로그램, 인식개선 사업 등을 통해 "우리 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이 노력할 것이며 모국 발전과 상생발전이라는 키워드의 방향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두 번째 토론에서 일본 통일일보 이민호 서울지사장은 재외동포 독립운동 알리기와 재외동포독립운동사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토론하면서 "재외동포의 독립운동가를 새롭게 발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중장기과제로 진행하고 시급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미 밝혀진 해외동포독립운동가의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현실적인 구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동포 현황의 통계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토론도 했다. <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8572_822706_2838.jpg" /></figure>세 번째 토론자인 전남대 김재기 교수는 해방 80주년을 맞아 해외에서 한인들의 서훈 문제 등에 대해 토론하면서 본교 독립운동사연구소의 이태룡 박사의 실적도 언급했다.이어진 참석자 토론에서 책보내기 운동협의회 최용기 이사장은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를 만들고 교재의 현지화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화(중국동포연합회 중앙회 사무국 소속)씨는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외동포청의 사업 중 ‘차세대 동포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을 언급했다. 이어 호서대 국제학부 지맥심 교수는 비자 발급의 발생 배경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H-2 비자와 F-4 비자의 차별에 대한 느낌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모국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고향 정체성에 대한 마인드에 대해 말했다.계속된 토론에서 본교 이정희 교수는 기록과 신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재외동포들의 기록과 신문 등에 지원하고 그 자료를 우리 연구자들에게 공유하며 그것을 아카이빙하거나 자료관을 만드는 등의 작업을 통한 재외동포들의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고려인협회 정영순 회장은 "재외동포들의 민간 거버넌스를 제안했고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장학금 문제, 이중언어 학생들의 애로사항, 언어 강사 연수프로그램 등의 사업 실행과 밖에 살고 있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국내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좌장인 노영돈 부총장은 “우리 국민들은 재외동포를 포함, 모두가 똑같이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따라서 동포를 바라볼 때 그들은 다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동포 문제를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포럼을 마무리했다.[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재외동포 다중 정체성 인정과 해외독립운동가 발굴. 독립운동사 편찬사업·현지화한 한글 교육교재, H-2·F-4 비자 통합 필요성 제기. 인천대학교가 주최하고 인천대 대외협력과와 지역동행플랫폼, LINC3.0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재외동포 이해와 정책 이슈 포럼’이 최근 본교 이룸관 4층 큐레이션존에서 열렸다.

인천대 ‘재외동포 이해와 정책 이슈 포럼’ 성료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30/news-p.v1.20250130.aca5e3b413374998b7d9afc80219583a_P1.jpg" />“과학기자 여러분, 21세기 고도산업사회와 첨단정보화사회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 나라의 번영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은 과학기술입니다.”1991년 4월 30일 오전 9시 30분 한국과학기자클럽(현 한국과학기자협회)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노태우 대통령 초청 과학기술 간담회를 개최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기조 연설을 시작하면서 “과학기술 자립 없이는 수출 증대도 경제 성장도 복지사회 구현도 이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통령 초청 과학기술 간담회는 우리나라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김진현 당시 과학기술처 장관의 증언. “대통령이 과학기자들과 만나는 것, 그것도 기자회견이 아니라 과학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과학기술에 국한해 기조연설을 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었다.”(대한민국 성찰의 기록)이 일은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의 아이디어였다. 비과학자이자 언론인 출신인 김 장관은 과학기술을 상위정책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과학의 달을 맞아 한국과학기자클럽과 노태우 대통령 초청 간담회를 추진했다. 당시 과학기자클럽 회장은 동아일보 이용수 과학부장이었다.과학기술처 관계자의 말. “김진현 장관은 부임 후 언론인 출신답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대통령과 과학기자의 만남이라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언론인 출신이 아니면 생각지도 못할 아이디어였습니다.”김 장관은 장진익 과학기술처 공보관에게 실무를 맡겼다. 그게 4월 초였다. 장진익 공보관은 청와대 공보수석과 한국과학기자클럽 이용수 회장 등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행사 명칭을 '노태우 대통령 초청 과학기술간담회'로 결정했다. 간담회는 대통령의 기조연설, 과학기자와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키로 합의했다. 내용도 과학기술로 한정했다. 대통령 기조연설 초고는 김 장관이 작성했다. 청와대 측 요청이었다.과학기자클럽은 과학기술처 출입기자 및 각사 과학부 데스크 등과 수차례 토론을 거쳐 질문 문안을 작성하고, 질의 순서 및 질문자를 선정했다.신종오 당시 중앙일보 과학부장의 회고. “질문자는 모두 10여명이었으며 과학기술 청사진, 정보통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출연기관 육성, 환경오염 대책 등으로 구성했다.”(과학기술 선진국을 이룬 숨겨진 이야기들)순항하던 간담회는 장소 문제로 자칫 무산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청와대 측은 기자 회견장인 춘추관은 곤란하다고 했다. 다음 장소로 신라호텔을 제안했다. 경호실은 경호상 거리가 멀어서 어렵다고 했다. 다음 장소는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을 제안했다. 경호실은 거리는 가깝지만 헬기 착륙장과 20층까지 연결하는 고가사다리 차가 없고 행사장 뒤를 가릴 20폭 병풍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여러 채널을 통해 경호실 측을 설득해서 최종 장소로 한국프레스센터를 결정했다. 20폭 대형 병풍은 신라호텔에서 빌려다 사용했다.김진현 장관의 회고. “경호상 7층 이상 건물에서는 대통령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청와대와 광화문 프레스센터라는 언론 상징성으로 해서 한국프레스센터를 고집하는 과학기자클럽 간 승강이가 있었지만 청와대가 양보했다. 언론인 출신인 청와대 손주환 정무수석, 이수정 공보수석이 적극 지원해 주었다. 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이 내겐 특별한 격려였다.”참석 대상은 애초 부총리, 상공부 장관, 부사부 장관, 국회 정당 관계자 등이었다. 그러나 국무위원으로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 이희일 동력자원부 장관, 송언종 체신부 장관과 대학 연구 관련 민간단체 및 기업대표 등 200여명만 참석했다.노태우 대통령은 이날 15분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2000년대까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미래를 설계하는 거대 기술과 공공복지 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 시대 나라의 번영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은 과학기술”이라면서 “정보통신산업기술, 신물질·신소재·생명공학, 항공·우주·해양기술, 환경기술, 원자력 자립기술 등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영재 교육 강화와 함께 서울대·연세대·고려대·부산대·경북대·전북대·한양대 등 우수 공대 정원을 내년부터 매년 도합 4000명씩 증원하고, 광주에 제2 과학기술대학을 신설하겠다”면서 “해외 과학 두뇌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 과학기술자는 물론 외국인 과학자도 과감하게 유치하겠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과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급 학교 실험실습 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과학기술인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훌륭한 연구개발 실적을 남긴 과학기술인에게는 연금을 지급해 은퇴 후 안정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어 1시간 20분 동안 과학기술 전반에 관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다.-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정보산업의 육성방안은 어떤 것인지요.△“정보통신 기술은 선진국으로 가는 핵심 기술입니다. 1995년 무궁화위성을 띄워서 난시청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한편 정보 전달 기술 개발로 영상회의, 고속 팩시밀리, 도서·벽지 통신 등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국가 기간 전산망을 깔아 국민생활의 모든 부분을 전국 동시정보 생활문화권으로 조성하겠습니다.”-2000년까지 과학기술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선진 7개국 수준은 국책 목표이며, 꼭 이뤄야 할 역사적 소명입니다. 미·일 등 선진 7개국처럼 몇몇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 수출과 자체 노력만으로 기술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원자력 안전성 확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기본적으로 핵은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며,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 협정에 가입해서 국제적인 핵 사찰을 받는 것은 의무입니다. 우리는 핵 개발 위협을 제거토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과학기술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막고 깨끗한 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할 것입니다. 첨단기술을 적극 개발해서 보급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며, 전문업체 육성 및 인력 양성 등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기초과학 육성과 생산기술 개발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은 어떻게 조정할 계획입니까.△“우리 경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 수준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지만 이를 이끌고 가는 기초과학 진흥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정책 방향입니다.”-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밀진단 지시 배경과 과학기술인 연금지급제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정밀평가 지시는 출연연구소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고, 대학·기업연구소도 기반을 갖춰 이들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연금은 대학 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업적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할 것입니다.”-정부는 과학기술 투자 확대를 강조해 왔습니다.△“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 등은 정부가 맡지만 산업기술은 기업 판단에 따라 기업이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생산기술 919개 과제를 개발하고, 이를 위해 1995년까지 1조5000억원을 조성해서 투입키로 했습니다. 2001년까지 과학기술 투자를 국민총생산(GNP) 대비 5%로 확대할 것입니다.”이날 초청간담회가 끝난 뒤 경상현 한국전자통신연구소장은 자체 기술진이 개발한 세계 수준의 '고성능 반도체기억소자'를 처음 공개했다.이날 간담회는 KBS가 전국에 중계방송했다. 국민 반응도 좋았다.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과학기술 의지와 구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같은 과학기술 간담회는 아쉽게도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초청 과학기술 간담회는 두번 다시 열리지 않았다.이현덕 대기자 hdlee@etnews.com </div>

“과학기자 여러분, 21세기 고도산업사회와 첨단정보화사회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 나라의 번영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은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이 미래다]〈151〉노 대통령 사상 첫 과학기술 간담회…“과학기술은 이 시대 번영을 이끄 가장 큰 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2072133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민생 안정,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경실련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확산하는 거대 양당의 경제정책을 규탄하고, '윤석열 심판을 넘어 경제민주화로!'를 주제로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행사에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경민 YMCA 사무총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이 참석했다. 2025.02.11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민생 안정,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경실련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확산하는 거대 양당의 경제정책을 규탄하고, '윤석열 심판을 넘어 경제민주화로!'를 주제로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행사에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경민 YMCA 사무총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이 참석했다. 2025.02.11 yym58@newspim.com.

부정부패 및 기득권 카르텔 청산을 위한 투명성 강화 정책 시행하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cfa15df8-7a95-450a-8438-5437b5f0fa53.jpg" /></figure>연세대학교 학생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동시에 열었다.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에서는 윤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위 사진)이, 같은 시간 학생회관 앞에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발표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div>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동시에 열었다.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에서는 윤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위 사진)이, 같은 시간 학생회관 앞에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발표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사진] 둘로 쪼개진 캠퍼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0191911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굳은 표정의 최상목 권한대행

<div>권영세·이재명, 이날 오후 빈소 조문 예정정치권,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하늘이법' 제안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찬제 김가희 기자 = 여야 지도부가 학교 내 살인 사건 피해자인 고(故) 김하늘(8) 양 빈소를 찾아 조문한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 대전 서구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하늘양 빈소를 방문해 조문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중으로 하늘양 빈소를 찾아 조문한다.정치권은 하늘양에 대한 애도를 이어가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 재발 방지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 별이 된 고 김하늘양의 비극적인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당국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라고 국민의힘은 학교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친한동훈계 국민의힘 인사들로 구성된 '언더73'은 이날 학교 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1곳에 학교전담경찰관(SPO) 1명을 배치하는 '하늘이법'을 제안했다. 지난해 전국 SPO 1명당 평균 전담 학교 수는 10.7곳에 달한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늘양에 대한 추도 묵념 후 회의를 시작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희생된 학생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엄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와 교육청 대응, 제도적 허점을 따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모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대전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에서 초등학생인 하늘양이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 수사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758065140_w.jpg" /></figure>ace@newspim.com</div>

권영세·이재명, 이날 오후 빈소 조문 예정. 정치권,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하늘이법' 제안.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찬제 김가희 기자 = 여야 지도부가 학교 내 살인 사건 피해자인 고(故) 김하늘(8) 양 빈소를 찾아 조문한다.

여야 지도부, 故 김하늘양 빈소 조문…애도하며 재발 방지 다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de244ef3-a977-494f-86b2-60c0d7d52b91.jpg" /></figure>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그건 절대 안 된다”며 “무슨 비상계엄인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몇몇 수석들도 그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신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논리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일단 계엄 선포가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신 실장은 지난해 3~4월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계엄까진 생각하지 못했다”며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표했다”고 증언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떠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윤 대통령 주재 만찬에 자신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참석했으며, 당시 윤 대통령이 시국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울분까지는 아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며 “(윤 대통령이) 혼자서 길게 얘기했다기보다 1시간 동안 대화를 주도했고, 저희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군과의 연계성에 대해 신 실장은 “법령보다는 군이 현실 정치에 역할을 하는 것 정도로 이해했다”며 “계엄까지 생각은 못 했고 저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지나가는 말투로 비슷한 말을 했지만 저를 보고 말씀해서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 국민의 정치의식 등을 고려할 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신 실장은 자신이 육사 생도 시절 12·12 사태를 겪으면서 군의 정치 개입에 반대하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조 원장 또한 국제 관계를 언급하며 “외국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국격에 비춰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신 실장은 “지나간 말이지만 다른 군인에게 그런 말을 하면 괜한 오해가 될 수 있겠다 싶어 특히 김 전 장관에게 유의 깊게 ‘대통령을 잘 모셔라’,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길이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하 된 도리’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여서 (윤 대통령이) 깊이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서 김 전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썼고 김 전 장관도 제 말에 100% 동감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div>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그건 절대 안 된다”며 “무슨 비상계엄인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몇몇 수석들도 그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尹에 “무슨 비상계엄인가” 반대… “다른 수석도 그런 취지 말”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2 gd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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