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국감] '기재부 힘 빼기' 현실화? 1급 고위직 전원 '강제 사표설' 도마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새 정부의 '기재부 힘 빼기' 기조에 따라 조직 개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기재부) 1급 고위 공무원 전원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공식 확인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기재부 차관보, 예산실장, 세제실장, 국제경제관리관 등 1급 간부 7명 전원이 지난 9월 중순경(17일 전후) 일괄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과거 정권 교체기에도 없던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후 자료를 토대로 보더라도 1급 6명 교체, 문재인 정부 때 4명 교체가 전부였다. 이번 7명 일괄 사표는 기존의 관례를 완전히 깬 것"이라며 "단순히 기재부 힘 빼기로 끝나지 않고 국제 국가 경제에 흔들림이 초래될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재부 측에 "왜 사표 제출을 요구했는지, 지시자는 누구고 전달자는 누구인지, 사법 제출 방식은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이후의 1급 공무원 인사(면직·보직이동 등 교체 현황) 자료 전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비진의 사직 무효"…법적 논란 불씨

임이자 기재위 위원장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임 위원장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는 분명히 무효"라며, "공무원 제도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자칫 잘못하면 비진의 의사표시가 증명될 경우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경고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이번 일괄 사표 제출이 고위 공무원들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새 정부의 조직 쇄신 기조에 따른 강제적인 '사직 요구'의 산물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관가에서는 핵심 정책 부서의 최고 실무 책임자들을 한꺼번에 교체할 경우 정책 연속성 저하와 경제정책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편 기재부 1급 전원 사표 제출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예산 기능 분리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맞물려 '인사 태풍'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예산 기능 분리를 통해 기재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조직 쇄신을 통해 새로운 정책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차관보, 예산실장, 세제실장 등 경제정책의 중추 역할을 하는 1급 간부 7명이 한꺼번에 공석이 되면서 후임 인사 검증 지연 등으로 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핵심 경제 정책의 안정성과 조직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 기재위의 향후 자료 제출 및 후속 질의 과정에서 기재부 1급 일괄 사표 제출을 둘러싼 '강제성' 논란과 '인사권 남용' 의혹이 더욱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