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개혁추진단 회의 몇번?" 묻자, 총리실 "명절이 끼어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 국감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검찰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하고 있다”며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국민 피해가 급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다. 그때까지 후속 입법은 지난 1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추진단이 마련한다.

김 의원은 검찰 제도개혁 추진단의 후속 입법 준비 상황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다.

▶김 의원=“(내년 9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는데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잘 이뤄지고 있나”

▶윤 실장=“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포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

▶김 의원=“무책임하지 않나. 남은 기간이 354일 남았다. 상견례 제외하고 정식 회의 몇 번 했나”

▶윤 실장= “명절이 껴서…(추진단) 구성이 다 안 되어 있다”

▶김 의원=“명절 빼고 뭐 빼고…”

이어 김 의원이 추진단 구성 명단을 요구하자 윤 실장은 “이분들이 일하기가 어렵다”고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간부들은 제출하는 게 맞다”고 중재해 명단이 제출됐다.

오후 질의에선 이 명단을 고리로 한 질문 공세가 시작됐다.

▶김 의원=“명단 구성한 거 봤다. 검찰청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

▶윤 실장=“검찰에 있는…”

▶김 의원=“검사 수가 원래 법무부에서 10명 정도 파견되기로 했는데, 고작 3명이다”

▶윤 실장=“일해 나가면서 추가로 더 파견받을 생각이다”

▶김 의원=“(추진단이 파견 검사를) 문전박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윤 실장=“그건 약간 해프닝이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헌승 의원은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를 이 대통령이 ‘너무 과하며 수용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거절했다고 밝혔는데, 결국 8월 관세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겨냥했다. 김현정 의원은 “작년 1월 이재명 당시 대표가 테러를 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런데 전대미문의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경찰, 검찰, 공수처, 국정원·총리실까지 모든 관련된 기관들이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 대선 캠프 쪽에서 사무실 계약을 체결하고, 세계평화군이라는 이름으로 여의도 앞에 커다란 사무실을 임차하게 된다. (이들은) 2006년 통일교 산하에 평화군으로 설립된 단체”라며 통일교 연루 의혹도 제기했다.

총리실 산하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5개 기관장 임명 시기가 내란 수괴가 직무정지 또는 파면된 직후”(이강일), “내란 과정에서 알박기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정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박상혁) 등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때는 정권이 바뀌어도 버티더니만 민주당이 정권 잡히니까 지난 정권 사람 왜 안 물러나냐고 (한다)”며 “징글징글하다”고 맞섰다.

한편 정무위는 여야 전원 찬성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재차 증인 채택했다. 김 의장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자 28일 비(非)금융분야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소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