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감에 기업 CEO 대신 실무자 출석 검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여당은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또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며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선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기업이 관세대응, 회복과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당의 역할을 평가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CEO(최고경영자) 대신 실무자가 출석해도 되는 경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등 대상 국감에 여당 주도로 증인 채택된 법관 대다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는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달라”고 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영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오 대법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요구에 마땅히 따라야 함에도, 현직 법관의 신분으로서 부름에 응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음을 혜량해 달라”며 “저 자신이 직접 관여한 재판의 실체와 절차에 관해 판결서에 밝힌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허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돼가는데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유족들의 탄원이 끊이질 않는다”면서 제주항공 참사 국정조사를 정부·여당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