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회 상임위 정무위→교육위 바꿔야”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은 12일 수능 제도와 교과서 검정 등 교육 핵심 업무를 집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국회 소관 상임위를 현행 정무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지난 1999년 1월, 지도·감독기관이 교육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로 변경돼 정무위 소관 피감기관에 포함됐다.

평가원은 현재 수능 출제와 관리를 담당하고, 교과서 검정을 주관하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고교학점제 지원 등 핵심적인 교육정책을 집행한다.

하지만 정작 국회 상임위 체계에선 정무위 소관에 있다 보니 깊이 있는 감독·질의·예산심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재 정무위 소관 피감기관에는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주로 감독기관이 들어 있어, 교육 정책 기관에 대한 국회 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평가원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고, 특히 수능 출제와 교과서 검정 관련 업무로 수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수능 도입 이후 출제오류 9건(복수정답 6, 전원정답 3건)을 공식 인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장 사퇴와 교육부총리 사의 표명도 있었다.

지난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출제위원이 사설교재 지문을 수능 영어 문항에 무단 사용해 논란이 일었고, 내부 심사까지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평가원 직원 3명이 재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평가원은 ‘연구원’이라는 간판아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정무위에서 교육위로 옮긴 선례를 바탕으로 평가원 감독체계에 관한 국민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AI 인재양성 시대에 수능·교과서·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국회 교육위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