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5 국감, 경제·산업 활력에 최우선을

오늘(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출범 4개월여만의 정부 부처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선다.

긴 명절 연휴 끝에 열리는 국감이어서, 민심 반영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국감의 방향일 텐데, 여야의 속내는 천양지차인 듯 한다. 대부분 여론 조사에서 확인됐듯 국민이 원하는 최우선 순위는 경기 회복, 미국 관세 대응, 전자행정 서비스 안정화로 압축된다.

이렇게 명확히 민심이 나와있는데도 이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다. 야권은 이제 막 길을 나선 정부를 흠집 내지 못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국감을 대한다. 여권은 여권대로 정부 논리를 감싸느라 진땀을 뺀다. 그리고 국민에 돌아오는 것은 허탈감 뿐인 경우가 숱했다.

이번 국감은 시기적으로 정치권과 정부가 '국익'을 맨 앞에 놓고 해법을 찾을 기회다. 시한만 지정하지 않았을 뿐 미국의 3500억달러 투자 요구는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이달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은 미-중 정상회담이란 막강한 흥행 동력을 상실할 위기다.

유럽연합(EU)의 맞불 관세로 우리 철강산업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위기다. 미국과 유럽 시장이 동시 막힌다면 K-철강은 존폐의 막다른 골목을 맞을 수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경북 포항의 철강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생계는 당장 내일이 걱정일 정도로 현실적 문제다.

지금까진 좋은 분위기라곤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산업도 여전히 국제 불안정의 파고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번 국감은 인공지능(AI) 부흥을 통한 국가혁신 동력 확보란 중차대한 기로다. 부총리로 승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AI 정책 검증을 통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 AI비전을 확립할 기회다.

새롭게 출법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감사를 받게 된다. 여기서 우리 기후대응의 현주소와 대응 체계, 그리고 에너지 안보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집권기간 5년이 아닌 50년을 내다본 기후청사진을 우리는 정쟁에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되짚을 때다.

아무리 그래도 국민 생존에 앞서는 당 생존 전략은 있을 수 없다. 이번 국감이 자신들 생존을 위한 여야의 이전투구 보다는 국민 생존이란 방법을 찾아내는 논쟁의 장이 돼야하는 것이 지엄한 국민들의 뜻이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