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전북현안 맹탕되나

대광법 등 살렸던 전북정치권, 이번 국감에선 아젠다 발굴 애매모호

새만금 공항, 올림픽 문제 등 오히려 야권이나 타지역서 공격 가능성

공공의대 등도 사실상 난항 속, 국감 전 현안 빌드업 아쉬워

22대 국회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13일부터 진행하는 가운데, 전북현안은 작년 국감때보다 가볍게 다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중진과 초재선이 비율이 고르게 분포된 전북 국회의원들이 주요 언론에 모습을 비추지 못했던 20~21대 국회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야당 의원으로서 전북을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에 송곳질의를 이어가면서 전북 홀대를 데이터로 증명해냈다.

다만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피감기관장의 확답을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었다.

이번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즉 전북 정치권이 여권 입장으로 돌아선 만큼 지역현안에 있어선 과거와 같은 파괴력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징적인 장면이 많았다. 전북 홀대 상황을 증명하면서 대광법 통과와 다른 지역 거점공항과 비교할 때 매우 초라한 수준으로 계획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국토위에서 활동하던 이춘석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체급을 올렸다가 물러나 현재는 정치 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토위에서 그의 공백은 분명하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있으나, 국회 차원에서 그에게 명분을 마련할 지렛대가 아쉽다는 의미다.

또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 협조를 약속했던 현안들이 예상치 못한 반대와 방관에 표류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조희대-김현지 국감이 된 현재에선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말살하기 위한 싸움에 돌입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구 챙기기 활동이 자칫 다른 동료 의원들의 표적이 될 수 있어서다.

전북은 20~22대 국회까지 무려 10여년 간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의료대학 설립법,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등 관련 현안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더욱 불안정해졌다.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재정투입 전환 필요성과 속도, 단계별 수요·임대 정책, 배후 교통망 연계를 포함한 대책도 정부의 립서비스에 그쳐왔다.

군산항은 토사 매몰의 상시화에 대비한 기초·정기 준설 체계와 안정적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생각을 확인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표적이 된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와 올림픽 유치 현안 등은 오히려 야권이나 다른 지역 정치권에서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감을 앞둔 지금을 상황을 보는 도민들은 또다시 ‘고구마 정치’가 반복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은 내각에 입각했으며, 1명은 사실상 공석인 데다 지방선거 기간까지 겹치면서 이번 국감이 전북 입장에선 맹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7명 중 또 일부는 상임위가 겹친다. 여기에 지금은 야당이 아닌 여당 입장이기 때문에 자칫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가검열을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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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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