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향후 일정은

6·3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다음 날인 4일 오전 간소한 취임식과 동시에 제21대 대통령 업무를 바로 시작한다.

차기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는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취임식이 열릴 국회에서 당선증을 수령한 직후부터 대통령 호칭이 가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태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60일간 운영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절차 없이 취임 선서와 함께 곧바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취임식은 준비 시간이 부족한 만큼 간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제19대 대선 하루 뒤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5분 정도 간소하게 취임식을 열었던 바 있다.

취임식 일정은 미정이지만, 행정안전부는 과거 사례를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참석자 등은 차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이나 각 정당 대표와 같이 정무적 편향성이 없는 인사 초청은 확실시 된다.

차기 대통령은 대선 직후 대통령실 참모진부터 대거 물갈이할 전망이다.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은 곧 바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인사보다 청문회가 불필요한 차관급 인사부터 단행할 전망이다.

대통령 집무실은 일단 비어 있는 용산이 유력하다. 청와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세종 대통령실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취임 직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서울청사의 경우, 외교부와 통일부 등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돼 대통령 집무실 기능을 하려면 보안 시설 재정비 등에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세종 대통령실 '제2 집무실'은 2027년 하반기나 2028년에나 완공돼 임기 중반을 지나서야 이전 가능성이 있다.

법정기구인 인수위를 대신해 정부 정책 인수 조직 신설도 검토된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가동해 정책 인수를 했다. 21대 대선에서도 역시 유사한 방식이 예상된다.

차기 정부는 당분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장관 임명을 위해 총리가 임명권 행사를 제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없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임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았던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초대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는데 195일이 걸렸던 바 있다. 차기 정부 또한 내각 구성 마무리에 6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