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곧바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라

투표함이 닫히고, 개표 몇시간 뒤면 21대 대통령의 시간이 열린다. 지난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9번째 대통령이다. 20세기에 3명, 21세기에 6명이 나왔다. 이제 우리도 개헌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될 정도로 탄탄한 민주주의 반석 위에, 경제적으론 신흥 선진국까지 도약했다.

당선인은 준비 호흡도 없이 바로 21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개시한다. 국내외 엄중한 경제환경과 더욱이 국민들의 고단한 일상 때문에라도 요란한 취임식 없이, 취임선언식 정도만 치르고 바로 국정에 돌입하게 된다.

본지가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와 제언 등을 종합해 추려보니 대략 8가지 과제가 새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우선 △미국발 '관세 폭탄' 대응을 통한 경제 활성화 △과감한 인공지능(AI) 투자 및 산업 육성 조치 △반도체 포함 소부장 경쟁력 회복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융성과 생태계 복원 등이 주문됐다. 또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 △콘텐츠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미디어플랫폼 확보 △디지털자산 제도 개선 및 육성 전략 마련 △플랫폼·유통 규제 철폐가 꼽혔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경제·산업 난맥을 풀기 위해 다른 어떤 것보다 시급한 과제들이 바로 이것이다. 대통령 임기 반까지의 국정 추진력을 고려할 때 적어도 2027년 말까지는 위 8개 과제에 대한 일부 완료 성과 또는 추진 효과 등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이같은 각계 전문가 제언과 당선인 후보시절 공약을 교차해 빠진 부분도 반드시 챙겨나가야할 것이다. 그 중 주목되는 것은 인수합병(M&A) 세제지원을 통한 벤처생태계 강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 의료서비스 공공성 확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확대 같은 조치다. 우리 실물 경제 및 기반 건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들이다.

취임 뒤 곧바로 대통령 업무 시작이니, 허례허식은 최소화하는게 맞다. 실용적 감각의 대통령이니 잘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할 겨를 조차 없다. 이전 정부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할 것들이 엄존하는 만큼, 일을 하면서 정부조직과 인선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이나 경제 상황에 맞는 필요 조치부터 해나가야할 운명이다.

이제, 뒤를 돌아볼 여유 조차 없다. 국민 생활과 경제 회복의 난제들이 대통령 앞에 태산처럼 놓여있다. 이를 국민과 함께 넘고 돌파하는 것이 새 대통령의 첫번째 책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