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인수위 없는 李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인수위 없이 임기 시작한 정부…시험대 올라

초기 혼선 최소화, 이재명 정부 큰 과제

경제·외교·내각 전 분야 '속도와 안정' 요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윈회'라는 준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통상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가다듬는 중대한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과정이 생략되면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곧장 국정 운영의 시험대에 오른다.

인수위 공백은 곧 새 정부의 '0일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별 현안 보고와 새 내각 구성, 경제·외교정책 기조 설정이 동시에 진행되며, 시차를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 파악이 미흡할 경우 초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 이후 60일간 차기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점검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같은 '정지작업' 없이 곧장 국정 현안에 직면하게 됐다.

◆ 경제위기 관리...금융·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여전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경제 위기 관리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국내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의 체감경기 침체가 뚜렷한 가운데, 금융·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 새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물가 안정과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경제팀의 빠른 가동과 민생경제 지원책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새 정부의 초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외교·통상 정상화도 발등의 불로 꼽힌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대외 통상 질서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공급망 재편 협력, 교착 상태에 놓인 통상 협상 재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빠른 시일 내에 외교·통상 기조를 밝히고, 국제사회와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계에 안도감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각 인선도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내각 구성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속도전'이 불가피해졌다. 첫 내각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개혁 의지를 상징한다. 안정성과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정부 초기 동력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 국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각 부처의 업무 연속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정치권과 관료사회를 동시에 설득하고 조율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여당의 단독 과반을 발판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하지만, 내각과 당·정 협력 구도를 신속히 정비하지 않으면 초기 혼선이 장기화할 수 있다.

◆ 내각 인선..전문성, 개혁성, 안정성 모두 고려해야

한편으로는 내각 인선에서 전문성과 개혁성, 또 한편으로는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는 곧 이재명 정부가 어떤 인물을 앞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풀어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새 정부의 출범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크지만, 동시에 우려도 적지 않다. 인수위 공백으로 인한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경제·외교·내각이라는 3대 과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새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첫 발걸음을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내디뎌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직 인수위 부재라는 상황을 오히려 기민한 대응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행보는 새로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상징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위기 대응 능력'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