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뺏긴 청년에게 이젠 일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올해 2분기 2030 청년의 신규 일자리가 전년 대비 11만 6천 개 감소했다”며 “2018년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 비정규직도 8월 기준 257만 명으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쉬었음 청년’도 10월 기준 73만 6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라며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아직 한가해 보인다”며 “4대 그룹 총수에게 규제 철폐나 완화가 가능한 걸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산업계와 경제계는 수없이 지적했고 야당에서도 이미 얘기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기업의 투자를 꺾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 입법”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이 예고되는 시행령을 두고 산업계 혼선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경영계는 원청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한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년연장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협의와 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환율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가 가동된 것을 두고는 “원 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치솟자 결국 전 국민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렸다”며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건 현 정부의 실책인 외환시장 부담을 전국민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매년 대미투자 재원 마련에도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국민연금은 환율 안정 도구가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아니다. 전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을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