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선서문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10.11.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여야가 헌법재판소 대상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 게임산업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노벨상' 소설가 한강 언급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 대상 국감에서 "지금 게임업계가 헌법소원 낸 거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어제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게임물의 유통 금지 등 조항(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2항 3호)에 보면, '누구든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규정하는데, 지나치게가 너무 주관적이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글로벌 게임 중 모탈컴뱃이 영화로 나왔을 땐 오케이, 게임물이면 노(등급분류 거부), 오징어게임도 영화로 나왔으니 오케이지 게임물로 나왔으면 노했을 거란 것"이라며 지나친 규제를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소원을 21만명이나 했다"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오늘날 BTS, (영화) 기생충을 탄생시켰다"며 "미래 성장동력인 게임에 대해 지나치게 법적으로 옭아매는 해석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균형을 맞춰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으로 정청래 위원장님과 생각이 같다"며 "저도 게임물 사전검열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주 의원은 "어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경사가 있었고 웹소설, 웹툰, 게임, K팝, 영화, 예능할 것 없이 K콘텐츠가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며 "이것이 토대가 된 판결이 1996년 영화 사전검열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당시엔 법이 있고 정부가 뭘 하는데 사법부가 제동을 직접 거는 전례가 거의 없던 시절이라 굉장히 획기적인 판결이었다"며 "그것을 토대로 표현의 자유가 신장됐고 현재 K콘텐츠 전성시대가 왔다"고 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정원 사무처장 등 참석자들이 전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받은 소식에 다같이 박수치고 있다. 2024.10.11.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주 의원은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 "21만명 젊은 청년들의 문제의식이 있다"며 "단순히 게임을 좋아해서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K콘텐츠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다. 게임은 단순 취미가 아니고 산업이자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늦으면 안 되니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주 의원과)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언급했다. 좌중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러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문체부장관을 역임한 박지원도 주진우와 생각이 똑같다"고 거들었다.
박 의원은 "한강도 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로 탄압받았는데 해제되니 광주 5·18, 제주 4·3사건 저항정신 글로 노벨문학상을 차지했다"며 "한국에서 노벨상의 꽃인 문학상, 평화상이 나온 것은 표현의 자유와 저항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단 의미다. 헌재가 충분히 감안해 결정하라"고 밝혔다.
與, 헌재 공백 사태 집중 공세
한편 여당은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며 민주당이 후임 선출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0월17일이면 이종석, 이영진, 김귀영 재판관 임기가 만료돼 6명밖에 안 남는다"며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해서 추천하자는 관례를 따르자는 여당과 2명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2명을 추천하는 것은 독재, 자가당착이 아닌가"라며 "결국 민주당이 의회 독주당이란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3년간 발생한 (탄핵소추안) 19건이 모두 민주당 발의다. 이것이 헌재로 넘어오면 당사자가 직무가 정지돼 손발이 묶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후임 추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헌법재판관의 임명 지연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 신상관련 사건, 아동학대 관련 사건 등 처리가 지연된다. 현재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 많이 제기돼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도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후임 인선에 대한) 합의가 돼가고 있고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헌재, '대통령 탄핵 요건' 野 질의에 즉답 피해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한 질문을 이어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로 언급된 근거와 함께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의혹을 차례로 열거하고 "이런 대통령과 김 여사 주변에 제기되는 의혹이 헌법상의 대통령 탄핵사유로 거론되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일로 인해서 국회에서 논의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고 청문회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 권한쟁의 사건도 들어와 있어서 헌재에서 잘 살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헌재가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 탄핵은 국정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믿음이 상실됐을 때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국민의 믿음을 받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헌재 사무처장으로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