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줄 것"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퍼즐은 반도체법…민주, '반도체보통법' 주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을 5%p(포인트)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장에서 애타게 입법을 기다리던 K칩스법 등 민생 법안들이 통과됐다"며 "이 법안들의 통과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전날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는 K칩스법을 처리했다. 또 반도체 R&D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7년 늘리고, 반도체 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언급하며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국회가 그나마 제 역할을 했다는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거대 야당의 반대로 풀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 있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퍼즐은 반도체특별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반도체 연구직의 주 52시간 예외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를 하다가 민주노총 같은 강성 노조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자 결국 반대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집권 후 성장 플랜'이라며 삼성전자급 회사 6개를 육성하겠다는 거짓 선전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녁이면 기업 연구소 불을 꺼야 되는데, 이런 법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이 무슨 수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킬 수 있단 말인가"라며 "노조 친화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반도체법은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이 될 것이다"며 "주 52시간 예외 문제를 제외한 반도체보통법이 아닌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민주당은 같이 보조를 맞춰주고,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