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진종오 등 11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 실시간 확인하도록 해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등 11인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법령은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적 대응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등의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진종오, 서천호, 김상훈, 고동진, 서지영, 김승수, 김용태, 송석준, 김예지, 박수민, 엄태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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