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기자들에게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이들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개최하자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의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와 인용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7/20241217513993.jpg" /></figure>국민의힘은 자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정점식 위원장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참여 명단도 확정했으나,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불참으로 선회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특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18일부터 청문회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1711034256651_1.jpg?20241217115223"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2024.12.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일정은 이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협의 및 합의를 이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연내 임명 마무리를 목표로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오는 23~24일로 발표했다. 이미 양당 이전 지도부에서 협의가 끝났다. 인청위원장까지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임명에 대한 방해 공작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일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내란 공모 행위로 비출 수 있다"며 "국회 추천 몫에 대해 국회가 협의를 이룬 것을 국민의힘이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단죄를 위한 헌법 재판을 방해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며, 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이 주장하는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의 사례는 대통령 지명 몫이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강조했다.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에 "오늘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협조하라. 오늘까지 협조가 없으면 내일 오전 10시에 특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2024.12.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이미 협의 끝났다...일정 그대로 진행"

<div>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로 묻자 김 사무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김진수 기자</div>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헌재 사무처장 “韓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2499_805805_3117.jpg" /></figure>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의 의안 표결 참여 의무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상정된 의안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 또는 일시정지하여 해당 의원을 재적의원 수에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법안 발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어 무기명 투표 불성립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9시30분 기준 269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의 의안 표결 참여 의무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상정된 의안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 또는 일시정지하여 해당 의원을 재적의원 수에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법안 발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회의원 의안 표결 참여 의무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50SZTZ_1.JP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가 출범 5개월 만에 ‘대통령 탄핵 책임론’에 빠져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면서 여당의 혼란을 수습할 차기 사령탑에 관심이 모인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한 대표의 입지가 급격히 약해진 배경으로 원외 대표로서의 당 장악력·소통 부재라는 한계점이 지목되는 만큼, 새롭게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는 참신한 인사보다는 ‘힘 있는 중진’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원회가 해체됐는데, 한 대표 혼자 남아서 지도부를 운영할 순 없지 않느냐”며 한 대표의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거취가 결정되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 다섯 분이 사퇴했고, 당헌·당규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도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의 사퇴로 궐위시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곧장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 7월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는 5개월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친한계와의 권력 다툼에서 당 주도권을 장악한 친윤(친윤석열)계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포스트 한동훈’으로 “정치적 경험이 있는 중진 현역 의원이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대표가 당 중진 의원들의 만류에도 ‘탄핵안 찬성’을 주도하고, 당내 다수인 친윤계와 각을 세우는 등 상시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리더십 위기’를 자초했다는 게 친윤계의 시각이다. 어수선한 당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훤히 아는 동시에 대야 협상력을 발휘할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명망 있는 중진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친윤 의원은 “비대위원장을 굳이 외부에서 데려올 필요 없이 우리 당 5선 이상 의원들 중에서 골라야 한다”고 밝혔고, 또 다른 영남계 의원은 “이번에는 무조건 정치를 잘 아는 원내 인사가 당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50SZTZ_2.JPG" /></figure>친윤계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로는 5선의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중진·원내회의에서도 한 대표 체제 붕괴 뒤 비대위원장으로 이들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서울에서만 내리 5선에 성공하며 민심 흐름을 잘 파악하는 인사로 평가받고, 친박(친박근혜)과 친이(친이명박) 간 계파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중재자 역할을 맡은 이력이 있다. 김·나 의원은 원내대표 출신으로, 여권 잠룡으로도 분류된다. 김 의원은 한동훈 체제 직전 당 대표를 지냈고, 나 의원은 당내에 드문 수도권 출신 중진이라는 강점을 지닌다.7·23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에 이은 2위를 기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물망에 오른다. 3선 국회의원과 제주도지사, 국무위원을 거쳐 정무·정책 역량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원 전 장관은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가 당권을 잡을 시 “탄핵의 문이 열린다”고 경고하기도 했다.당내에서는 탄핵 정국에서 당이 극심한 분열 양상을 겪은 만큼 ‘당내 화합’이 차기 비대위원장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한 중진 의원은 “비대위 구성을 하루 빨리 마무리해서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가 출범 5개월 만에 ‘대통령 탄핵 책임론’에 빠져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면서 여당의 혼란을 수습할 차기 사령탑에 관심이 모인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한 대표의 입지가 급격히 약해진 배경으로 원외 대표로서의 당 장악력·소통 부재라는 한계점이 지목되는 만큼, 새롭게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는 참신한 인사보다는 ‘힘 있는 중진’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개드는 與비대위…'포스트 한동훈'에 '힘 있는 중진' 물망

<div>12일 주주총회 개최…신임 사장에 허상국 부사장 선임14일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최종 임명 앞두고 급제동[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전KPS가 신임 사장을 선임했지만, 탄핵정국 속에서 최종 임명에 급제동이 걸렸다.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임명만 남긴 상황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뜻밖의 변수가 발생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넘겨 받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기약없는 '대기' 상태가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7일 한전KPS에 따르면, 지난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허상국 한전KPS 발전전력사업본부장(부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허 부사장은 1963년생으로 단국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다. 한전KPS에서 총무처장과 품질경영처장을 거쳐 부사장으로 근무해 왔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6/2412161802040050.jpg" />공공기관 수장 인선은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후보자 공개 모집과 서류·면접 심사 등을 거친다.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추리면 각 기관 주총에서 의결을 내리고,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한전KPS는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 임명만으 남겨둔 상황이지만,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돼 인선 작업이 기약없이 미뤄지게 될 상황에 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주부터 사건 심리에 들어가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한전KPS 관계자는 "신임 사장 선임에 대한 주총까지 다 끝내서 의결 내용을 공시한 상황"이라며 "마지막인 대통령 임명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임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신하고 있지만,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갈등과 탄핵 심판 착수 등 정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공공기관 수장 임명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산업부 산하기관 중 어느 한 곳의 수장으로 내정이 확실시됐던 모 인사가 결국 선임되지 못하고 물러났던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올해 안에 선임되지 못한 다른 산하기관 수장들은 모두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4/2411041449543520.jpg" /></figure>rang@newspim.com</div>

12일 주주총회 개최…신임 사장에 허상국 부사장 선임. 14일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최종 임명 앞두고 급제동.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전KPS가 신임 사장을 선임했지만, 탄핵정국 속에서 최종 임명에 급제동이 걸렸다.

한전KPS, 주총서 허상국 사장 선임했지만…탄핵 정국에 최종 임명 안갯속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2/be5b7539346efb7a402925a4201d28bd24ba4968.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출범 146일 만인 16일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한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 절차를 진행한다. 비대위원장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5번째 비대위가 된다.정당의 비대위는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일 때 차기 리더십 공식 선출 전까지 임시로 수뇌부 역할을 맡는 기구를 일컫는다.국민의힘 당헌은 당 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는 경우 등에 있어 비대위를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했고 한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밝히면서 비대위 구성 요건은 모두 충족된 셈이다.<figure><img src="https://yonhap.dadamedia.net/storage/241216/PYH2024121505980001300_P4.jpg" /></figure>관심을 끄는 것은 탄핵 정국에서 출범하는 이번 비대위의 성격 및 인선 등이다.대개 비대위는 조속한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집중하는 과도기 성격의 '관리형 비대위'와 당 체질 개선까지 도모하는 '혁신형 비대위' 등으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전자는 지난 7·23 전대까지 두 달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황우여 비대위', 후자는 2020년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당명을 비롯해 당헌 및 정강·정책까지 개정한 '김종인 비대위'가 가까운 사례로 꼽힌다.다만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부분이다.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기간은 최장 180일이지만,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을 꽉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만약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이에 현 시국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보다는 대선 경선 및 본선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대위 임기는 기본 6개월에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대선 정국에서는 당권도 사실상 대선 후보로 옮겨간다. 당 대선 후보는 당무 전반에 대해 모든 우선 권한을 갖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이런 맥락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외부 명망가보다는 당내 중진 의원 등이 우선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굳이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 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에 마땅한 중진이 누가 있을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출범 146일 만인 16일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與 '한동훈 지도부' 공식 퇴장 .'6번째 비대위' 전환 수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E5HJZ_4.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 혐의 수사에는 법적 대응하되 내란죄는 법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사 대응을 위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을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다.윤 대통령 측은 "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이라며 비상계엄 정당성을 직접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21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조사 출석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 혐의 수사에는 법적 대응하되 내란죄는 법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사 대응을 위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을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다.

[속보] 尹측 "공개변론 열리면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

<div>탄핵 정국에 전북 최대 현안 전주-완주 통합 차질 불가피행안부 장관 공백에 조기대선 변수로 주민투표 시기 불확실도 "헌재 심판 시기 예의주시...통합 로드맵 계획대로 추진"<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2/17/.cache/512/20241217580333.jpg" /></figure>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국정 혼란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로 인해 행정개편의 주요 절차들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들여 추진하던 통합 로드맵이 백지화되거나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탄핵에 따라 행안부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이던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5월 출범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연말까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장관 공백 사태로 작업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개편의 핵심 과제인 전주-완주 통합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행정통합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부의 확고한 리더십과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통합의 최종 결정권자인 행안부 장관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통합 논의가 다른 현안에 밀려 후순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올해 5월로 계획됐던 통합 주민투표도 불투명해졌다. 내년 2월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현행 주민투표법 제13조에 따라 공직 선거 기간 중에는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못한다.주민투표법 제13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이에 헌재의 결정과 대선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주민투표 발의는 최대 7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또 조기 대선 이후 정부와 집권여당이 교체되면, 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악재가 지속되면서 전주-완주 통합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헌재의 결정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도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 심판 시기가 통합 추진의 최대 변수가 됐다”며 “행정절차는 지연되더라도 도가 계획한 통합 로드맵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주민투표 등 통합 행정절차 지연이 지속될 경우 그동안 형성된 공감대가 약화되거나 반대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지역 사회는 중앙 정치의 혼란이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행정 효율성 제고의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진상 전주완주상생네트워크 회장은 “전주-완주 통합은 중앙 정치와 무관하게 신속히 추진돼야 할 지역의 중대 사안”이라며, “이성윤, 정동영 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서 행정과 협력해 행안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탄핵 정국에 전북 최대 현안 전주-완주 통합 차질 불가피. 행안부 장관 공백에 조기대선 변수로 주민투표 시기 불확실. 도 "헌재 심판 시기 예의주시...통합 로드맵 계획대로 추진"

탄핵 후폭풍에 멈춘 행정통합 시계...전주-완주 통합 '빨간불'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기자들에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이들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개최하자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의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와 인용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與,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키로…野 단독 진행할 듯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