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E5HJZ_4.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 혐의 수사에는 법적 대응하되 내란죄는 법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사 대응을 위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을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다.윤 대통령 측은 "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이라며 비상계엄 정당성을 직접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21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조사 출석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div>

<div>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당신께서는 어제 국회에서 탄핵통보를 받았으니 그 심정 누군들 모르겠나이까? 본인은 계엄선포 이후 당신께서 발표한 담화문을 모두 정리하고 있습니다, 담화문을 정리하면서 당신께 편지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엄선부터 4차 담화문에서 당신께서 왜 계엄령을 발표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되었습니다. 계엄령을 내릴 권한이 당신께 있고 직접 발표한 당신께서 계엄령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심정을 직접 당신 손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담화문을 직접 당신 손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면은 글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계엄령을 당신 혼자 생각하고 국방장관과 단 두사람이 기획하여 한 것과 담화문을 당신 손으로 직접 쓴 것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대통령의 모든 문서는 대통령 개인의 문서가 아닙니다. 모든 문서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대통령이 결재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의 작은 기관이나 기업도 그렇게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조직의 장은 조직을 이끌어 가는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의 어떤 기관도 장이 마음대로 대외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자신이 직접 쓰지 않습니다. 조직의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작성하고 조직의 장이 최종 결재한 다음 발표 합니다. 4차 발표문은 대통령이 아닌 제3자가 쓴 글로서는 담을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계엄권이 아무리 대통령의 통치권에 해당하는 권력행사라 하더라도 국무위원 딱 한 사람과 의논하여 추진하였다는 것은 조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야 하는 것이 절차적 사항이라고 하는데 심의에서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반대하는 사항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서 할 수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는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인은 받아야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계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을 반대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엄 발표가 어떤 연유에서 나왔던지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을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했다고 입장을 밝히는데 계엄선포를 이해할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본인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반대했다는 말을 국회에서 할 때. 정말 놀랐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할 첫번 째 직책에 있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한 행위를 뒷받침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설사 반대했더라도 국회에서는 대통령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차라리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직분에 충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4차 담화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나 밝힐 사항이지 국민들에게 밝힐 사항은 아닙니다. 많이 아쉽습니다.첫번 째, 시스템을 움직이고 시스템에 따라 일하십시오.야당이 끝없이 밀어 부치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겠다는 심정에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셨습니다.&nbsp; 그 마음 충분히 이해 합니다. 국회를 쓸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nbsp; 그러나 계엄을 야당에 충격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했다고요. 가당치 않습니다.&nbsp;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 수반의 자리 입니다. 반대 정치세력에 충격 정도를 주려는 마음에서 했다면 크게 잘못하였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가장 권한이 큰 자리입니다. 그자리에 앉아 야당의 정치공세를 막을 방법이&nbsp;그렇게도 없었습니까?&nbsp; 쉽게 야당의 예산횡포 감사원장 탄핵 등에 맞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야당이 선을 넘으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당신께서 담화에서 밝힌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혹시 바둑을 두시나요?&nbsp; 바둑에는 모든 인생이 담겨 있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바둑 여제인 최정 9단은 상대 미생마에 대해 잡으러 가겠다는 엄포용 수를 두기로 제일 유명합니다. 그러고서는 뒤로 집을 챙기는 전략을 구사합니다.한 집을 이기나 만방으로 이기거나 다를 것이 없는데 구태여 상대 말을 잡으러 가는 위험이 많은&nbsp; 전략을 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nbsp; 그러나 최정 9단은 상대 말을 잡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을&nbsp; &nbsp;경우에는 모든 것을&nbsp; 걸고 잡으러 갑니다., 그냥&nbsp;지기보다 승부를 거는 것이지요,&nbsp; &nbsp;대통령실이라면 각 분야에 최고 전문가, 전략가들이 모여 있지 않나요, 충격 정도를 주려고 계엄을 선포했다, 이것은 이해가 안돼요!&nbsp; 시간이 많으실텐데 최정 9단을 초청해 바둑 한수 해 보시길 제안합니다.둘째, 전략가 참모들을 활용하세요&nbsp;당신께서는 열심히 일했다고 누누히 강조했습니다. 당신께서 밤잠 안자고 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 공무원 가운데 가장 많이 일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월급도 가장많고 판공비 특활비도 가장 많이 책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 뿐입니다.&nbsp; 그 자리는 한시라도 헛눈을 팔고 한가하게 보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5천만 국민들이 당신께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복지센터 공무원이 하루 무단결근하면&nbsp; 사흘치 월급이 깎이지만 대통령이 하루 무단 결근하면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지 어떤 자리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매일 골프나 치러 다니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코피를 흘렸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면 국민들이 대통령이 도리를 다하는가 보다 합니다.&nbsp;셋째,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당신께서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잘&nbsp;&nbsp;지킬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민들이 당신을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nbsp; 당연히 해야하는 것을 넘어 당신께서&nbsp; 맨 앞에서서 싸워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곧 우리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광화문 광장 집회에 나오는 이름도 모르는 국민 한 사람의 힘이 셉니까? 비록 탄핵을 당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당신의 힘이 큽니까? 추운 날씨에 당신을 지키기 위해 광화문으로 모이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nbsp; 이제 자유의 몸이니 광화문 광장에 나와 국민들 앞에서 자유와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말하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신의 제1책무입니다. 헌법을 지키지 못하면 광화문에 나온 국민의 이름은 남지 않아도 당신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역사에 기록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비록 탄핵이 된 상태지만 아직도 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지켜야 하는 제1의 책임을 진&nbsp;사람입니다.&nbsp;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해도 헌정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다.넷째, 자유와 민주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신의 제1책무다. 전쟁을 하면 대통령이 소총 들고 싸울 것인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전쟁 전 분야를 지휘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조폭들도 쉽게 두목끼리는 잘 붙지 않는다. 대통령은 여당의 수장이다. 야당과의 싸움이나 협상은 수하들이 나서야 한다, 직접 나서야 할 경우는 사활을 건 승부가 필요할 때다.&nbsp; 뒤에서 전략을 세우고 싸움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사병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전쟁에서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수를 잃으면 전쟁에서 질 수 있다. 이번 경우,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장수를 잃은 것이다. 섯불리 장수가 나섰다가 전군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은 목숨이 아직 살아 있다는 의미다. 지금부터라도 국무위원, 여당을 전쟁터에 보내고 당신께서는 뒤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한다.&nbsp; 야당의 대오가 어떤지 당신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당의 대오부터 새로 짜야 한다. 전열을 다시 가다듬는 것이 당신께서 할 일이다.다섯째, 대통령은 전장을 진두지휘하는 자리다.헌법재판소에서 이기는 길이 현재로서는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길이다. 아무리 광화문에 많은 국민들이 모여 시위를 해도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헌재의 결정은 당신께서 내란이 아니라고 폭동이 아니라고 아무리 강변해도 소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외우내란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함에도 검찰 경찰이 경쟁적으로 당신을 소환하고 있다.&nbsp;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조직에 야당의 세력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대통령이 비록 탄핵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치적 행위일 뿐이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이해하는데 법을 다루는 전문 집단이 내란죄로 조사하겠다는 것은&nbsp; 주시해야 한다.&nbsp; 야당은 마지막 관문인 헌재를 넘기 위해 모든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그 전략은 상식을 뛰어 넘을 것이다. 헌재가 법리에 따라 판결하리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너무 순진하다. 야당의 탄핵 사유를 보세요. 어떻게 그런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 합니까?&nbsp; 이 시대의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당신께서 말했듯이 종북세력이 남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단과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nbsp; 안되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헌재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을 것입니다.&nbsp; 당신께서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대비할 것을 부탁 드립니다.여섯째, 헌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세요,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를 나타내는 유일한 수단으로 무엇보다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어제 날짜(금요일) 스카이 데일리가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당신께 바로 보고되겠지요, 선거 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도 이미 알고 있었더군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는 토로는 정말 듣기 거북했습니다. 아직도 당신께서는 여당, 국정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앞서 선거 부정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십시오. 일곱번째, 선거부정은 하루 빨리 해결하세요,당신은 정말 순진합니다, 본인도 정치판을 모르지만 당신께서는 선거를 거치면서 그렇게도 정치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까?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어 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소야대에서 협치를 하리라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폭거는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여소야대를 슬기롭게 이끌어 가지 못한 당신께 더 큰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당의 수장인 대통령이 야당을 범죄 집단이라고 하면 대화나 협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단어는 수하들이 싸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당신께서는 적이 밀려들어오자 막아 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당신께서는 패장이 되었습니다.많은 국민들이 당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당신께서는 어제 국회에서 탄핵통보를 받았으니 그 심정 누군들 모르겠나이까? 본인은 계엄선포 이후 당신께서 발표한 담화문을 모두 정리하고 있습니다, 담화문을 정리하면서 당신께 편지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엄선부터 4차 담화문에서 당신께서 왜 계엄령을 발표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되었습니다. 계엄령을 내릴 권한이 당신께 있고 직접 발표한 당신께서 계엄령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심정을 직접 당신 손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담화문을 직접 당신 손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면은 글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계엄령을 당신 혼자 생각하고 국방장관과 단 두사람이 기획하여 한 것과 담화문을 당신 손으로 직접 쓴 것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7/news-p.v1.20241216.5487dbe1d70c41f384e96968c58d662f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수사기관간에 경쟁하듯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내란죄를 고민하지 않지만 수사에는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말했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수사기관간에 경쟁하듯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내란죄를 고민하지 않지만 수사에는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윤석열 측 “수사기관 경쟁하듯 출석 요구”···21일 출석 묻자 “말씀하기 어려워”

<div>석 변호사 "법률적 개념으로 내란에 동의하지 않아""수사기관의 소환요구·압수수색 등 대응 준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직접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7년 전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기회가 되면 변호인보다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통령의 의지에서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18/240118143245141_w.jpg" /></figure>석 변호사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선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그다음 재판 대응도 있을 것이고, 탄핵심판 대응이라고 보이는 분야로 나눠 변호해 주실 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내란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르니 변호인단을 따로 꾸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수사기관의 소환요구, 압수수색 등 상황에 대한 대응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변호인단 규모는 인원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한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탄핵심판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강제수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동시에 하기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도 두 개 또는 세 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가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 등 하고 있는 것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라며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마인드는 분명한데 그런 부분이 정돈돼야 한다"고 부연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검찰 출석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관련해선 말하기 어렵다"며 "여러 검토·판단을 거쳐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석 변호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워낙에 야당의 국정방해, 발목잡기에 시달려왔다. 그런 상황이 인과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야당이 그러니까 홧김에 해보자' 그런 감정적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계엄 선포를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놀랐고 파급효과가 있었다"라며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 예산 감축,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저는 민주보다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 심판이라고 본다"며 "수사는 아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은 주관적으로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보면 알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법률가 사이에선 비교적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hyun9@newspim.com</div>

석 변호사 "법률적 개념으로 내란에 동의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압수수색 등 대응 준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직접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尹대통령, 탄핵 사건 직접 출석할 듯…석동현 "본인이 주장·진술할 것"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관련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6인 체제로 탄핵 결정까지 가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6/241216094029747_w.jpg" /></figure>그는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헌재가) 심리를 멈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엔 "신청이 들어오면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김 재판관은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았는데, 심리 지연에 영향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김 재판관은 "준비절차,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관련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12월 내 9인 체제 완성 기대"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1711034256651_1.jpg?20241217115223"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2024.12.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일정은 이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협의 및 합의를 이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연내 임명 마무리를 목표로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오는 23~24일로 발표했다. 이미 양당 이전 지도부에서 협의가 끝났다. 인청위원장까지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임명에 대한 방해 공작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일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내란 공모 행위로 비출 수 있다"며 "국회 추천 몫에 대해 국회가 협의를 이룬 것을 국민의힘이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단죄를 위한 헌법 재판을 방해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며, 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이 주장하는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의 사례는 대통령 지명 몫이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강조했다.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에 "오늘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협조하라. 오늘까지 협조가 없으면 내일 오전 10시에 특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2024.12.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이미 협의 끝났다...일정 그대로 진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6I5A2O_1.jp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46일 만에 전격 사퇴한 가운데 사퇴 선언 당시 착용한 '용비어천가' 넥타이가 이목을 끌고 있다.한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기자회견 당시 한 대표가 착용한 넥타이는 지난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도 선보인 것으로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가 그려져 있다. 용비어천가는 조선왕조의 건국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이들을 빗대는 표현으로도 쓰인다.지난해 10월 한 대표는 친한계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를 마련한 데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만나며 세력 확장을 위한 행보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용비어천가를 하지 않겠다"며 한 대표에게 무조건적 지지가 아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사퇴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이것이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자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퇴로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당 운영 방향과 차기 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6I5A2O_2.jpg" /></figure>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탄핵 표결 당시 착용한 연두색 넥타이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 넥타이는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 불렸던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상임고문의 유품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4일 계엄이 해제된 뒤 소셜미디어(SNS)에 "오랜만에 김근태 형님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이 넥타이는 제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꼭 매던 것"이라며 "넥타이를 맬 때마다 속으로 '김근태 형님 꼭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라고 부탁과 다짐을 하곤 했다"고 하기도 했다.</div>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46일 만에 전격 사퇴한 가운데 사퇴 선언 당시 착용한 '용비어천가' 넥타이가 이목을 끌고 있다. 한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뿌리 깊은 나무는"…'전격 사퇴' 한동훈, '용비어천가' 넥타이 맨 이유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6KAY5P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윤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라며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수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면서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라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석 변호사는 “어떤 대통령이라도 막을 수 없었던 세월호 사고와 구조 실패, 나중에 가짜로 다 드러난 밀회설이나 비아그라 같은 날조된 정보 등 허접한 일에 국민들의 정서가 속았다. 그렇게 오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당시 헌법 재판관들을 혼돈에 빠뜨렸다는 견해가 많다”며 “이번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깨어서 재판관들이 혼돈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석 변호사는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div>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尹 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아닌 이유 차고 넘쳐…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div>입력 2024.12.16 09:14 수정 2024.12.16 09:1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308075_1441587_m_1.jpeg" /></figure>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1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입력 2024.12.16 09:14 수정 2024.12.16 09:1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1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보] 공조수사본부, 윤석열 대통령 18일 출석요구 예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7/news-p.v1.20241217.f3f5b754114644a18dc6813a14c1635a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윤석열 대통령님과 여러분들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자유대한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전했다. 이어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께 달려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김 전 장관은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다. 이들 외에도 많은 부하 장병들이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며 “그들 모두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내란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계엄군을 출동시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군 지휘관들은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휘하고,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지난 1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16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차례로 구속됐고 이날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구속됐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윤석열 대통령님과 여러분들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윤석열과 자유대한 국민께 죄송, 끝까지 싸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 혐의 수사에는 법적 대응하되 내란죄는 법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사 대응을 위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을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다.

[속보] 尹측 "공개변론 열리면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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