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4.12.16 09:14 수정 2024.12.16 09:1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308075_1441587_m_1.jpeg" /></figure>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1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5/news-p.v1.20241211.ab34fe04f62a4dd694cdbd431cc8f1f9_P1.webp" /></figure>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16일 2차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div>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16일 2차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검찰 소환 통보 불응···“2차 통보 예정”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16일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6/241216175827239_w.jpg" /></figure>그러면서 "아직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정리된 입장을 가급적이면 빨리 밝히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 그 시기는 오늘 또는 내일"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변호인단에는 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한편,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 측에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다.

尹 변호인단 대표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오늘이나 내일 입장 발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5/2DI4Q5QRBX_1.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무조정실 간 업무 조정 협의에 나선다.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나 향후 업무 보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향후 권한대행 체제를 어떤 식으로 보좌할지를 놓고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실은 한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한다.한 권한대행은 전날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 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행정 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을 넘겨 받았다. 한 권한대행과 정 실장은 양측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에 대한 대통령실의 보고 채널을 누가 맡을지도 논의될 전망이다.한편 권한대행 체제 2일차를 맞은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는 등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부처들로부터는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운영 점검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div>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무조정실 간 업무 조정 협의에 나선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나 향후 업무 보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향후 권한대행 체제를 어떤 식으로 보좌할지를 놓고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실장 만나 대통령실·총리실 업무조정 협의

<div>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화상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김 직무대행은 “국내·외 안보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지휘관을 중심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506313.jpg" /></figure>현재 군은 한 권한대행이 국군통수권을 넘겨받은 상황이고, 국방장관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례가 없는 국면에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군 내 동요를 차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 군 주요 수뇌부 인사들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보다 군과 정부의 부담이 훨씬 커진 상태다.현재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는 것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동요하는 군 내부 단속에 한계가 있다.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 문제도 실무라인 외에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계엄 전에는 내년 상반기 인사에서 수뇌부 교체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인사를 포함한 국방정책이 ‘관리 모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이는 인사적체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서둘러 지휘체계를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의 비상사태를 맞아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특성상 신임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탄핵 전 거론됐던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장관직을 고사한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이 가능한 군 인사가 장관직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야권에선 합참의장을 지낸 박한기 예비역 육군 대장 등이 거론된다. 문재인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낸 박 전 대장은 학군사관출신으로서 비육사로 분류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합참의장을 역임했으므로 기본적인 검증도 이뤄진 상태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는 것도 장점으로 평가받는다.다만 임기 문제와 더불어 군이 처한 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화상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전례없는 군 통수권 대행… 신임 국방장관 임명 이뤄질까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323429_1441815_m_1.pn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이를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공조본은 이날 오후 12시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으나 인편으로 이를 전달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조본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1시7분쯤 한남동 관저를 떠났다.공조본은 한남동 관저를 방문하기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 측 불응으로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 등 4명이 이날 오전 10시29분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 도착해 대통령비서실과 협의를 이어갔으나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 전달은 비서실 업무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발길을 돌렸다.이후 공조본은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특수단은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전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특급등기로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둔 것으로 확인됐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이를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

[속보] 공조본, 한남동 관저서도 尹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 실패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6/a5d845eb-0375-4ca0-b359-108f862bf0ce.jpg" /></figure>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년 넘게 수시로 통화했던 보안용 휴대전화를 15일 현재도 대통령경호처가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3일 국방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정부가 지급했던 비화폰(보안폰)을 반납받았다. ‘압수수색에 응하지도 말고, 반납도 하지 말라’는 기존 방침을 거둔 것이다. 이는 경호처가 국무위원 등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정부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이 초대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의 직통 연락에 사용한 핵심 창구였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평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던 것으로 나타났다.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일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지휘통제실)에서 한 손에 군 비화폰, 한 손에 정부 비화폰을 들고 계엄군에 지시를 내렸다. 이중 군 비화폰은 경찰이 지난 12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했다고 밝혔다.군 비화폰이 주로 군 내부 소통에 쓰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경호처가 가진 정부 비화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모의 단계부터 계엄 당일까지의 소통 흔적이 담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계엄 당시 지시가 이 폰을 통해 전달됐을 확률이 높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한 뒤에도 정부 비화폰은 한동안 국방부가 보관했는데, 기기 관할이 경호처인 탓에 압수수색을 피해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110조)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신고한 직무상 비밀’(111조) 등에 관해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호처는 이날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6/330ce222-364a-44ab-a0d7-6fd8d9738921.jpg" /></figure>김 전 장관이 계엄 전후로 사용한 주요 휴대전화는 최소 4종류로 추정된다. 계엄 당시 사용하던 개인 폰①, 계엄 해제 뒤 교체한 개인 폰②, 군에서 지급한 군 비화폰③, 정부(경호처)에서 지급한 정부 비화폰④ 등이다.이 중 개인 폰①의 경우 이미 김 전 장관의 조력자에 의해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경호처 소속 A씨를 파기를 도운 조력자로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뒤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최소 세 차례 개인 폰②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 5일 오후 5시6분 기존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며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같은 날 1시간 21분 뒤인 오후 6시27분 유심 칩을 옮기는 방식으로 다른 기기를 사용한 흔적이 드러나서다. 이어 지난 6일 오후 10시28분에도 한 차례 더 다른 기기로 유심 칩을 옮긴 기록이 공개됐다. 통상 유심 칩에는 개인식별정보 외에 연락 내역 등 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된 것은 지난 8일이다.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조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개인 폰을 임의제출 받았고, 경찰 역시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개인 폰과 PC, 노트북 등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확보한 것도 많다”며 “전체적인 그림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div>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년 넘게 수시로 통화했던 보안용 휴대전화를 15일 현재도 대통령경호처가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 2년간 尹과 통화한 ‘스모킹건’…김용현 비화폰 경호처에 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5/2DI4QLCMMT_1.png" /></figure>검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양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는 등 ‘따로, 또 함께’ 전략을 취하고 있다.국수본은 현재까지 세 기관 중 윤 대통령과 관련한 자료확보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대통령실에 칼을 겨누고 있다. 15일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조사한 데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또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는 등 국수본은 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을 조사하며 ‘윗선’인 윤 대통령을 정조준 할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에 그치긴 했지만 앞서 이달 11일 국수본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의 일부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있다.국수본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히는 등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그간 긴급체포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등 윤 대통령의 신병과 관련한 발언을 가장 많이 해온 공수처도 정치적 수사라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이달 13일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면서 수사의 신호탄을 쐈다.15일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달 10일 국가기록원에 폐기 금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미 각 기관에 회의록·각 부처 조치 사항·CCTV 등 자료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검찰과 국수본이 수사 경쟁을 벌이자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적임자’를 자처하며 이달 8일 사건 이첩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첩이 어렵다는 취지의 거절 회신을 공수처에 보냈으며, 국수본은 이날 ‘검토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남겼다.국수본과 공수처는 각자의 분야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국군조사본부(국조본)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수본)을 꾸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어가며 검찰과 본격적인 ‘2파전’을 벌일 계획이다.특히 내란죄 수사권은 있지만 영장청구권이 없는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권은 없지만 영장청구권은 있는 공수처를 통해 각종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경찰이 요구한 체포·구속영장은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과 공수처 측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수본이 사건을 공수처 쪽에 이첩을 하는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검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양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는 등 ‘따로, 또 함께’ 전략을 취하고 있다.

검찰 vs 공조본, 계엄 수사 ‘2파전’ 본격화… 국수본·공수처 “따로 또 함께” [尹대통령 탄핵 가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73Z5T7_1.JPG" /></figure>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가담한 이들을 규탄하기 위한 연대체가 꾸려졌다.공공적고등교육정책을요구하는전국교수연대회의, 연구자의집 등으로 구성된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16일 국회소통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송주명 교수연구자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탄핵소추 후 내란세력의 근본적인 청산에 기여하고, 민주·평등·공공의 원리가 협연하는 새로운 공화국(제7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국의 교수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남중웅 상임대표도 “고단한 국민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진실 규명은 물론 부역자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윤석열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 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div>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가담한 이들을 규탄하기 위한 연대체가 꾸려졌다. 공공적고등교육정책을요구하는전국교수연대회의, 연구자의집 등으로 구성된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16일 국회소통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尹 내란세력 완전청산'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출범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관련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6인 체제로 탄핵 결정까지 가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6/241216094029747_w.jpg" /></figure>그는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헌재가) 심리를 멈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엔 "신청이 들어오면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김 재판관은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았는데, 심리 지연에 영향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김 재판관은 "준비절차,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관련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12월 내 9인 체제 완성 기대"

입력 2024.12.16 09:14 수정 2024.12.16 09:1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1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보] 공조수사본부, 윤석열 대통령 18일 출석요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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