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이미 협의 끝났다...일정 그대로 진행"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2024.12.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일정은 이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협의 및 합의를 이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연내 임명 마무리를 목표로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오는 23~24일로 발표했다. 이미 양당 이전 지도부에서 협의가 끝났다. 인청위원장까지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임명에 대한 방해 공작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일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내란 공모 행위로 비출 수 있다"며 "국회 추천 몫에 대해 국회가 협의를 이룬 것을 국민의힘이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단죄를 위한 헌법 재판을 방해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며, 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이 주장하는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의 사례는 대통령 지명 몫이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에 "오늘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협조하라. 오늘까지 협조가 없으면 내일 오전 10시에 특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