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 재판관 인사청문특위에 정점식·곽규택 등 5명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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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23~24일 사흘 또는 23~24일 이틀 청문회 방안 검토

국민의힘은 15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에는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간사는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곽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우선 16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하면서 특위 구성을 확정 지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과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현재 9자리 중 6자리만 채워져 있다. 6인 체제로도 탄핵안을 심리할 수 있고, 만장일치 시 탄핵이 인용된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처럼 중대한 안건을 6인 체제로 결정하는 데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여야도 이에 공감해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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