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LEFLQR_1.jpg" /></figure>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는 기존에 발표된 자동차와 철강 관세에는 합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날 백악관에 공개한 상호관세 팩트시트에 따르면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상품은 상호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는 △무역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앞으로 무역법 232조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품목 △귀금속(금괴) △미국에서 확보할 수 없는 에너지와 특정 광물 자원이 포함된다.미국은 이날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했다. 기존 25%의 자동차 관세를 고려할 때, 이번 부과로 미국 수출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50%(25%+25%)가 아닌 자동차 관세만을 적용한 25%가 될 전망이다.</div>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자동차 품목은 제외되면서 고조되는 무역전쟁에 시달려온 자동차 업계에 족쇄가 더 추가되지는 않았다.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동차는 이번 상호 관세 대상서 제외됐다고 알렸다. 이밖에 철강, 의약품, 반도체, 목재,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될 품목과 금괴 등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7/2503271437230020.jpg" /></figure>이는 상호 관세가 품목별 관세에 합산되지 않는단 의미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3일 0시(한국시간 3일 오후 1시)부로 발표된다.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지난달 1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이다.또한 이번 상호 관세에는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빠졌다. 미국은 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지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닌 품목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미국은 지난 3월 4일부터 마약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국경 유입을 문제 삼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동원해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는 이보다 낮은 10%다.다만 백악관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IEEPA 명령이 종료될 경우, USMCA 적용을 받지 않는 상품에 대해 12%의 새로운 상호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자동차 업계는 상호관세까지 보태질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났지만, 업계 전반은 여전히 비용 상승과 공급망 혼란이라는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몇 주간 백악관을 상대로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저가 부품을 제외해달라고 로비해왔다.이날 백악관의 상호관세 발표 후 자동차 업계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제너럴모터스(GM)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2.5%, 스텔란티스 1.5%, 테슬라는 3.9% 급락했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자동차 품목은 제외되면서 고조되는 무역전쟁에 시달려온 자동차 업계에 족쇄가 더 추가되지는 않았다.

[상호관세 쇼크] 오후 1시 車 관세 발효...상호관세 적용은 모면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7/20250307000009_0700.pn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이미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에는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가 이미 적용된 품목들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는 별도의 관세율이 적용된 만큼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실제 백악관이 상호관세 발표 이후 배포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상호관세 미적용 대상으로 ▲미국 법전 제50편 제1702(b)조에 따라 보호받는 품목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 ▲금괴 등의 귀금속 ▲미국 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 자원 등이 거론됐다. 미국 법전 제50편 제1702(b)는 미국의 경제제재나 긴급권한이 기본적 인권·표현·인도적 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정한 예외조항이다. 언론·문화·지식콘텐츠, 인도적 지원 물자, 가족간 송금이나 생활비 지원 등 개인간 금융거래 등을 의미한다.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오는 5일부터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에 대해 9일부터 추가로 징벌적 관세를 얹는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는 25%이다. 이밖에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이미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에는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악관 "자동차·반도체·철강 등은 상호관세 미적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5181b6db-955b-4091-8fd4-b45a90c97fd8.jpg" /></figure>미국에 수출한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 반덤핑 관세율이 결정돼 이르면 4일(한국시간) 발표될 예정이다. 최고 18%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1기 당시 최고 60%대 '관세 몽둥이'를 맞던 상황은 피할 전망이다.3일 전력기기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업체별로 반덤핑 관세율 확정 결과를 통보했다. 일진전기 18%, LS일렉트릭 16.87% 등 업체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됐다.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은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관세부과 대상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수출된 물량이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2년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리고 수차례에 걸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인 2020년 HD현대일렉트릭은 60.81%, 효성중공업과 일진전기는 37.42%의 관세를 부과 받았다.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에서였다.변압기 제조 기업에게 미국은 최대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수출된 국산 변압기는 40억7247만 달러(약 5조9372억원) 규모다. 이중 미국으로 향한 물량은 18억2361만 달러 어치로 44%를 차지한다. 인공지능(AI) 산업이 확대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데이터센터 투자에 나서면서, 미국 내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 변압기 대미 수출은 반덤핑 관세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억6517만 달러, 2023년 13억9161만 달러로 꾸준히 늘었다.미국 내 전력기기 노후화로 변압기 교체 수요도 많은 상황이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현지 제조업체들의 제소에 따라 관세 조치로 이어졌지만, 현재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필요성도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 여부가 업체별 관세율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자국 내 투자 유치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0%의 관세가 적용된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각각 미국 앨라배마주와 테네시주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곳 위주로 관세가 부과된 모습이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에 이후에도 최종 관세율은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div>

미국에 수출한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 반덤핑 관세율이 결정돼 이르면 4일(한국시간) 발표될 예정이다. 최고 18%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1기 당시 최고 60%대 '관세 몽둥이'를 맞던 상황은 피할 전망이다.

[단독] AI용 韓 변압기, '몽둥이'는 피했다...효성·HD현대 반덤핑 관세 0%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LA0UNV_1.jpg" /></figure>지난 달 12일부터 알루미늄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맥주캔에도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25% 관세를 부과하는 알루미늄 파생 제품 목록에 맥주캔과 빈(empty) 알루미늄 캔을 추가한다고 공고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고 이를 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 제품에도 적용했으며 지난달 12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이번 맥주캔 관세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되며 맥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조치에서 유리병에 든 맥주 제품은 언급되지 않아 미국 내 유통 맥주의 용기 변화 가능성도 엿보인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인구조사국 데이터 기준 지난해 맥주 수입은 75억 달러를 넘겼다. 멕시코 수입산이 63억 달러로 미국 맥주 수입을 주도했고, 네덜란드가 6억 8,300만 달러, 아일랜드가 1억 9,200만 달러, 캐나다가 7,3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div>

지난 달 12일부터 알루미늄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맥주캔에도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美, 맥주캔 4일부터 25% 관세 부과…알루미늄관세 후속 조치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관세를 25% 부과한 것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관세율은 서로 ‘0’이지만 한국이 각종 비관세장벽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507196.jpg" /></figure>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서 FTA 체결 상대국 중 한국에 가장 높은 25% 관세율을 부과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20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한 상태다. 미국의 다른 FTA 체결국 중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국은 기본관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은 기본관세율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 이날 상호관세 발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앞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캐나다와 멕시코 정도만이 미국과의 FTA 체결국 중 한국과 세율이 동일하다.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상호관세율 25%를 산출한 근거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50%의 관세율을 부과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비관세 장벽이 50% 세율로 책정됐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상호관세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잘못된 발언만을 재차 인용했고 관세보다도 비관세 장벽이 더 문제라고 지목했다. 당국자는 “우리의 MFN 세율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 장벽”이라며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주장했다.백악관은 교역 상대국이 상호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까지 거론했다. 미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이 68%이지만 한국은 49%로 낮다는 게 백악관의 지적이다.한국은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높은 25%라는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체결한 FTA 덕분에 대부분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음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주요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상호관세 부과 이후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 더 이상 이같은 이점을 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관세를 25% 부과한 것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관세율은 서로 ‘0’이지만 한국이 각종 비관세장벽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韓, 美와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수출경쟁력 ‘비상’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03/20250403000008_0700.jpg" /></figure>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건설기계 부문에서 북미 시장 가격 경쟁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사장은 3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제1 전시장에 참석해 "이번 미국의 25% 상호 관세 조치로 북미 시장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에도 관세 부과가 적용될 예정이라, 현재 북미시장 전략 부분에서 크게 변화를 줄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관세 발표한 것으로만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건설기계에 대한 관세 부과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면 본격적으로 준비 태세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국가별로 10~50% 수준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25%로 확정됐으며 이외 주요 국가별 관세는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대만 32%, 중국 34%, 베트남 46% 등이다. </div>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건설기계 부문에서 북미 시장 가격 경쟁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 "美 관세 조치, 가격 경쟁력에 타격"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522217.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5일부터 기본관세(10%)를 부과하고, 9일부터 대미 무역 흑자국에 징벌적 관세를 얹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최고 26%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통상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에 대한 과도한 관세율이다. 중국(34%), 베트남(46%)보다는 낮지만 일본(24%), EU(20%)보다 높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 국가 중 최고 세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50%로 평가하며 ‘최악 무역장벽 국가’로 낙인찍었다. 해당국과의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의 절반이라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관세율을 산정해놓고 한국의 관세율 26%는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호도한다. 황당한 일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간 6000억달러(880조원) 상호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이 대미 무역 흑자 상위 15위 안에 포함된 아시아 국가에 부과된다. 사실상 아시아 제조업을 겨냥한 보복 성격이 짙다.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수출 위주 경제체제인 우리나라는 경쟁국인 일본, EU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대미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는 한미 FTA로 인한 ‘무관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선 상호관세는 피했지만 이미 25%의 개별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철강 등 주력 품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권력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협상을 통한 재조정 여지를 남겨둔 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운운할 때가 아니다. EU·동남아·아프리카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신시장 개척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매진해야 한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5일부터 기본관세(10%)를 부과하고, 9일부터 대미 무역 흑자국에 징벌적 관세를 얹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최고 26%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

[사설] 美 26% 상호관세 폭탄, 시급히 협상 나서 세율 낮춰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8ca956c0-2efe-458c-8c93-bb1e91ebae73.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자국에 유리해 보이는 수치들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수입 쌀에 대해) 50%에서 513%까지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시장에선 “한국이 세운 무역 장벽 때문에 한국에선 81%가 한국산”이란 취지의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에 맞는지 확인해봤다.<h2>한국이 쌀 수입에 50~513% 관세 부과? </h2>우선 한국은 미국산 쌀을 수입할 때 5%의 관세를 매긴다. 매년 의무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13만2304t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에 대해서다. TRQ를 넘는 수입량에 대해선 513%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이렇게 높은 세율을 부담하면서까지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쌀은 미미한 수준이다. 심지어 2022년에는 미국의 쌀 생산이 줄어 대 한국 수출량이 TRQ에 미치지 못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4e070620-7ea0-41af-a2ae-c002761a655a.jpg" /></figure>한국이 쌀 수입에 대해 최고 513%의 관세를 매기는 것은 오히려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매기며 시장을 개방(관세화)했지만, 쌀만큼은 보호를 위해 관세화를 미뤄 왔다. 그러다 2014년에 쌀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고, 국내 가격과 수입 가격 차이를 고려해 513%의 관세율을 정했다. 이후 한국의 쌀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13만2304t)·중국(15만7195t)·베트남(5만5112t)·태국(2만8494t)·호주(1만5595t) 등에 총 40만8700t의 TRQ를 할당해주고,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쌀 관세 50%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다. 5%의 관세율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으로 50%로 부풀렸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5%를 착각해 잘못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다”며 “추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h2>무역 장벽으로 한국 내수車 81%가 한국산? </h2>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한국, 일본과 다른 많은 국가가 거대한 무역 장벽의 결과로 부과하는 비금전적 제한이 최악”이라며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내수 차량 162만6245대 가운데 134만4432대(82.7%)가 국산차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숫자가 거의 맞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팩트시트(Fact sheet)’에서 한국이 미국에서 인정하는 자동차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등 무역 장벽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미국 자동차가 외면받는 것은 ‘가성비’나 매력도 측면에서 뒤처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한국 소비자가 미국차를 접할 문턱이 더 낮은데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차의 디자인·연비 등 완성도와 유지비 등을 고려한 가성비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자동차 분야에선 오히려 미국이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0% 관세를 매기는 것과 달리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자국에 유리해 보이는 수치들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수입 쌀에 대해) 50%에서 513%까지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시장에선 “한국이 세운 무역 장벽 때문에 한국에선 81%가 한국산”이란 취지의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에 맞는지 확인해봤다.

"韓, 쌀 관세 513%" 유리한 수치만 말한 트럼프…팩트체크 해보니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d35e5c65-8adb-4542-91d7-e5cbd3a7eeca.jpg" /></figure>미국이 185개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인도까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데다 산정 방식도 주먹구구식이라 국제적인 논란이 거세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대 국가의 관세·비관세 장벽에 따라 미국이 적용받는 관세를 측정하고, 그 절반 수준을 상대국에 물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론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것이다.미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은 1315억 달러다. 수출액은 655억 달러로, 660억 달러의 상품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적자(660억 달러)를 수입액(1315억 달러)으로 나누면 50.2%가 나온다.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런 계산으로 나왔다. 50.2%를 절반으로 나눈 뒤 소수점을 올림 하면 상호관세율(26%)과 일치한다.일본(24%)·중국(34%)·인도(27%)·베트남(46%) 등도 동일한 계산법이 적용된다. 다만 미국이 상품수지 흑자를 봤거나 적자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엔 10%의 기본 관세를 일괄 적용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cef8a39a-3c8c-4e74-a9c5-8d612dc8f7e0.jpg" /></figure>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공개한 공식도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다. 수입 수요 가격 탄력성, 관세에 대한 수입 가격의 탄력성의 변수가 분모에 있지만, 이를 곱하면 1이기 때문이다. USTR은 “국가별로 수만 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자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엔 미국과의 교역이 거의 없는 나라까지 포함됐다.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 곳은 남아프리카의 소국 레소토와, 인구가 1만 명도 되지 않는 캐나다 동부 해안의 프랑스령 섬인 생피에르 미클롱으로 관세가 50%에 달한다.무인도인 ‘허드 맥도널드 제도’(10%)도 포함됐다. 남극 대륙에서 약 1700㎞ 떨어진 섬으로, 펭귄·물개·바다표범 등만 서식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 이 외에도 투발루, 바베이도스, 토켈라우 등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섬나라가 대거 관세 부과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때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라고 소개했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됐다. 백악관은 “조정된(adjusted) 수치”라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스위스·남아공·필리핀·세르비아·보츠와나 등도 부속서의 관세율이 1%포인트 높았다.</div>

미국이 185개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인도까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데다 산정 방식도 주먹구구식이라 국제적인 논란이 거세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대 국가의 관세·비관세 장벽에 따라 미국이 적용받는 관세를 측정하고, 그 절반 수준을 상대국에 물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론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것이다.

트럼프의 황당 계산법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는 기존에 발표된 자동차와 철강 관세에는 합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에 공개한 상호관세 팩트시트에 따르면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상품은 상호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는 △무역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앞으로 무역법 232조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품목 △귀금속(금괴) △미국에서 확보할 수 없는 에너지와 특정 광물 자원이 포함된다.

[속보]美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관세 합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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