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0/95759_102089_33.jpg" /></figure>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3명의 후보가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당시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회장후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언론사를 이용한 관권ㆍ금권선거, 선거관리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2023년 5월 박태근 후보에 대한 당선무효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지난 6월 열린 1심 선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어 원고측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피고측의 항소가 이어졌다.박태근 회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치협은 당분간 회장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졌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41309269_fe83f9.jpg?iqs=0.181067044781981" /></figure>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가 박태근 협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치협을 상대로 지난 2023년 5월 3일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6월 12일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div>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가 박태근 협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속보>박태근 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eae6da07-a616-42bc-94ae-fb9afcf95294.jpg" /></figure>사직 전공의들이 정부가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14일 사직 전공의 16명이 국가와 각각의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없다고 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앞서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나자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221개 수련병원이 사직서 수리를 거부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6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철회했다.이에 사직 전공의들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퇴직금·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도 다수 제기됐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소속 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일하거나 개원할 수 없게 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에 따른 월 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수행하지 못한 건 의료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이라며 국가의 명령은 의료법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6월에도 전공의 패소…法 “국민 건강 보호에 필수적 조치” 앞서 지난 6월에도 사직 전공의 55명이 국가와 연세대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는 다수 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 등으로 지정돼 있어 국민의 건강 및 국가 의료체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 역할의 비중이 매우 높다”며 “전공의의 집단적인 진료 현장 이탈 방지 및 이탈 전공의의 복귀 유도가 국민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행정명령으로 이탈을 예방하는 것 외에는 의료공백 및 그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위반이라는 전공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제한을 가해 근로를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div>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가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14일 사직 전공의 16명이 국가와 각각의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없다고 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 “사직서 수리 금지령 위법 아니다”... 사직 전공의 손배소 패소

<div>[비즈한국] 상상인그룹이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 열린다. 상상인그룹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시작한 소송전을 2019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유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잃으면서 2023년 10월 상상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열사 저축은행의 지분을 90% 이상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매수자를 정하지 못한 가운데, 소송 재개로 매각 시계가 빨라지게 됐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0/thumb/30510-74396-sampleM.jpg" /></figure>상상인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 및 주식 처분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기일이 지정됐다. 예정된 변론기일은 11월 5일로, 1월 소송 접수 후 10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진행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금융위 측이 8월 말 법원에 재판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인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이 재판은 상상인이 2023년 8~10월 금융위로부터 받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과, 그룹 계열사 저축은행(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것이다.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유준원 대표의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이 확정돼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유 대표는 상상인 지분 22.67%를 가진 최대주주로, 상상인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법원 판결 이후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으나 상상인이 이행하지 않자 저축은행 지분의 90% 이상을 매각(주식 처분 명령)할 것을 명령했다.상상인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지만 2024년 12월 1심에서 패했다. 2025년 1월 항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금융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2월 20일 주식 처분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주식 처분 명령은 정지된 상태다.유준원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상상인과 금융당국의 소송전은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유 대표가 불법 대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 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2019년 12월이다.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상상인은 유 대표의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2019~2023년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3심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때의 처분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저축은행을 매각할 상황에 놓이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명령 이행 시기를 늦췄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0/thumb/30510-74395-sampleM.jpg" /></figure>문제가 된 불법 대출이란 유 대표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전·현직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다. 유준원 대표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에 불법 대출했다. 연루된 코스닥 상장사들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투자 유치한 것처럼 공시했으나 실상은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담보 대출을 받고 있었다.이 사건으로 유준원 대표와 관련 임원, 저축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20년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CB 발행사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실을 숨겨 투자자를 속인 점, 이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단했다.유 대표는 지난 2월 형사소송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약 186억 원을 선고 받았다. 불법 대출 과정에서 주가 시세 차익으로 이익을 챙긴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상상인 주가를 조작한 혐의나 대출 관련 배임 혐의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에 관여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각각 64억 원, 119억 원대 벌금형을 받았다. 유 대표 등은 항소해 2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한편 주식 처분 명령 취소 재판이 재개되면서 상상인의 저축은행 매각 시계도 빨라지게 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면 매일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한다.금융당국이 올해 3월과 6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각각 경영개선권고를 내린 것도 매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했을 때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데, 경영개선권고는 이 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1단계)다.다만 상상인은 두 저축은행이 올해 실적을 개선하면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덜었다는 입장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의 202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58억 원으로, 전년 동기(-550억 원)와 비교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2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87억 원으로 손실을 냈으나 전년 동기(-331억 원) 대비 적자 폭을 줄였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앞서 OK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로 7월 협상이 결렬됐다. 상상인 관계자는 “상상인저축은행은 인수 의향자와 매각 조건을 논의 중이며,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연내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PF 리스크에 내부통제 논란까지…김용범 메리츠 부회장 국감장 서나 · '반기 1조 순익' 김성환 한국투자 대표, 장수 CEO 되기 위한 조건은 · [단독] '자산 매각 속도' 포스코이앤씨, 충주 기술연구소 149억에 처분 · 상상인 인수 무산, 페퍼도 부진…OK금융 '저축은행 1위' 꿈 깨지나 · 저축은행 '점포 폐쇄'에 속도…금융 취약층 보호할 방안은?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상상인그룹이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 열린다. 상상인그룹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시작한 소송전을 2019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유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잃으면서 2023년 10월 상상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열사 저축은행의 지분을 90% 이상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매수자를 정하지 못한 가운데, 소송 재개로 매각 시계가 빨라지게 됐다.

'90% 지분 팔라' vs '부당 처분'…상상인·금융위 6년 소송전 2막으로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0104/shp_1706254107.jpg" /></figure>이번 한가위를 맞이하면서 필자는 과거 치과계와 오늘날의 치과계를 잠시 생각해 보았다. 필자가 종종 과거 치과계를 그리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치과계가 어지럽기 때문이다.예전에는 선거를 치르고 나면 잡음은 있을지언정 해를 거듭하며 법정 다툼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수년이 지나도록 조직을 구성하여 집요하게 현 집행부를 공격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논쟁도 서로의 선을 넘지 않았고 비난을 할지라도 상대방의 인신공격은 삼갔었다. 서로 간의 최소한의 존중이 살아있었다.그러나 불과 십수년 전부터 시작한 치과계 정서는 서로 헐뜯고 잡아 뜯고 할퀴는 일이 다반사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자들은 쉴 새 없이 현 집행부를 공격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현 집행부를 헐뜯어야 차기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허황되고 낡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그러다 보니 심지어 몇 년전 당시 협회장이 1년 임기만을 마치고 중도 사임하여 보궐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가 시작되었을 때 직전 임원들이 자신들은 정관에 의해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것이기에 새 집행부에게 임원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핑계로 2년 동안 추한 동거를 하면서 심지어 협회장을 도와 일을 해야 할 전직출신 부회장이 당시 집행부에 대한 항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수없는 내부 총질로 제대로 회무를 할 수 없게 방해하는 일도 있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치과계 역사상 가장 오점으로 남을만한 행위였다고 생각한다.이후 2년 임기 후 다시 선거가 치러지자 그 행위를 한 당시 부회장은 협회장 후보로 나섰지만 현명한 회원들은 그를 선택하지 않았었다. 필자만이 아니라 회원 대다수가 그가 행한 행위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치과계 수장자리가 무한 권력의 자리도 아니고 대외적으로 폼만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닐텐데 왜 그렇게 무모한 행위를 통해 당시 집행부의 발목을 열심히 잡으면서까지 대권에 대한 욕망을 채우려 하려 했었는지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측은한 심정까지 든다.그는 자신이 내부에서 발목을 잡고 흔들어 대면 많은 회원들이 박수를 쳐줄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었다. 제아무리 동창들이라 해도 그러한 행위로 자신이 몸담고 있던 집행부를 대내외적으로 공격하는 행위에 호응할 회원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긴 추석연휴가 끝나고 차기 대권을 원하는 자들이 하나 둘 서서히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미 시작한 예비후보도 있을 것이다. 회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과거처럼 오로지 학연과 지연에만 매몰되어 투표를 한다면 오랫동안 지연에 매몰되어 우리나라를 둘로 쪼개놓은 퇴보적 정치계와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을 회원들이 얼마나 각성하는가에 달려 있다.적어도 우리나라 치과계는 한국 정치계처럼 흙탕물을 뒤집어쓰는 퇴행적 선거문화에서 탈피할 수준 높은 선거문화를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출마한 후보들의 수준여하 보다 회원들이 치과계 미래를 위해 후보들의 면면을 잘 살펴서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질 때 비로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수준 높은 선거문화를 만드는 것은 후보가 아니라 유권자인 회원들의 몫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5개월여 남은 내년 협회장 선거는 직선제가 시작된 이래 5번째 치러지는 선거다. 후보군들의 과거 행위를 살펴보고 그들이 과거 치과계를 위해 진정 일해 왔던 경력이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는 시비를 통해 자신들의 욕망만을 채우려 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우리나라 치과계는 점점 세계 치과계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수준 높은 진료와 학문적 성과들을 이루어 오고 있다. 심지어 전 세계를 이끌어 가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회장에 한국인이 수장되는 일을 두 번이나 이뤄낸 저력의 나라다. 지난달 초에 FDI총회에서 박영국 재무이사가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필자는 감회가 깊었다. 윤흥렬 전 FDI 회장이 당선된 이후 무려 20년만의 일이였기 때문이다. 필자가 대학시절부터 함께 동고동락해 온 윤흥렬 전 협회장이자 전 FDI 회장은 치과계를 인품과 사랑으로 이끌어 온 한국 치과계에 영원한 레전드다. 그 뒤를 잇는 박영국 차기회장에게 한국 치과계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다.이렇듯이 이미 한국 치과계는 전 세계의 리더가 됐다. 내부만 선진화가 되면 된다. 내년 선거는 그래서 중요한 선거다. 십수년 동안 우리나라 치과계를 흙탕물 속으로 이끌어 간 이들과의 결별을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 각성하는 회원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하게 빌어본다.※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div>

이번 한가위를 맞이하면서 필자는 과거 치과계와 오늘날의 치과계를 잠시 생각해 보았다. 필자가 종종 과거 치과계를 그리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치과계가 어지럽기 때문이다.

한국치과계의 미래를 빌어본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RIHMCG_1.png" /></figure>국내 게임사 웹젠의 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웹젠 경영 일선에 돌아온다.1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웹젠은 올해 12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병관 전 의원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김 전 의원은 웹젠 지분 27.8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경영공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넥슨 개발팀장을 거쳤다. 2000년 창업한 솔루션홀딩스가 2003년 NHN(181710)에 인수된 뒤 김 전 의원은 NHN에서 게임제작실장, 게임사업본부장을 역임했다. 2005년 NHN게임스 대표를 맡았다. NHN 재직 시절 당시 경영진이던 최휘영 전 대표(현 문화체육부 장관) 및 이해진 전 대표(네이버 이사회 의장), 김범수 전 대표(카카오(035720)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과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10년 NHN게임스가 웹젠에 흡수합병되며 웹젠 대표 겸 최대 주주에 올랐다. 김 전 의원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최고위원,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맡았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낙선했다. 2021년부터 2022년에는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김 전 의원은 웹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웹젠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3% 감소한 8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동기보다 49.4% 감소한 151억 원을 기록했다.</div>

국내 게임사 웹젠의 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웹젠 경영 일선에 돌아온다. 1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웹젠은 올해 12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병관 전 의원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 웹젠 경영 복귀

<div>하원 163석 중 찬성 130표로 통과탄핵 절차 논의 중 ‘해산 명령’ 발표적법성 논란 속 대통령 소재는 ‘미궁’<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4/rcv.YNA.20251014.PAF20251014248001009_P1.webp" /></figure>경제난으로 인한 ‘Z세대 시위’가 발생한 아프리카 대륙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의회가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탄핵 의결 전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명령해 탄핵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AFP통신은 14일(현지시간) 마다가스타르 하원이 찬성 130표로 라조엘리나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전체 하원의석은 163명으로, 이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앞서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같은 날 하원 해산 명령을 내리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산령은 의회에서 그에 대한 탄핵 절차를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 발표됐다.의회 해산 명령이 먼저 내려진 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 해산 명령을 내릴 때 상원과 협의해야 한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해산 명령이 적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의회의 탄핵은 무효화 된다.야당 지도자인 시테니 랜드리아나솔로니아코 의회 부의장은 해산령과 관련해 “의회의장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의회 해산령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반발했다.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전날 반정부 시위에 합류한 군부의 영향력이 커지자 신변 안전을 이유로 도피했다. 그의 정확한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잦은 단전·단수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이후 내각을 해산하는 등 진압에 나섰지만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 11일 군인들이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며 군부에 의한 정권 전복 우려가 커졌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2009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등에 업고 과도정부 수반으로 취임한 뒤 2018년 대선에서 당선됐다.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여전히 사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도 “네팔에 이어 Z세대 시위로 정부가 전복된 두 번째 사례”라고 보도했다.</div>

탄핵 절차 논의 중 ‘해산 명령’ 발표. 적법성 논란 속 대통령 소재는 ‘미궁’. 경제난으로 인한 ‘Z세대 시위’가 발생한 아프리카 대륙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의회가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탄핵 의결 전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명령해 탄핵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탄핵안 통과···의결 전 나온 ‘의회 해산 명령’ 효력 놓고 논쟁 예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4/2GZ6AZ6QSN_1.jpg" /></figure>68조 원 규모의 연기금 투자풀을 운용할 주간운용사 자리가 다시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손에 돌아갔다. 올해 처음으로 증권사에도 응찰 자격이 부여되면서 ‘첫 증권사 진입’ 가능성이 주목됐으나 KB증권은 고배를 마셨다.14일 조달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정성평가(프레젠테이션)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결과 미래에셋운용과 삼성운용을 차기 연기금 투자풀 주간 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평가 총점은 미래에셋운용이 95.18점으로 1위, 삼성운용이 93.82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KB증권은 92.99점으로 3위에 그쳤다. 이변이 없는 한 두 운용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연기금 투자풀 자금을 공동 운용한다. 연기금 투자풀은 국민·사학·공무원 연금 등 각종 연기금과 공공기관이 운용하지 않는 여유자금을 한데 모아 민간 주간사가 대신 굴리는 제도다.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 수익 제고를 목표로 2001년 도입됐다.올 6월 말 기준 투자풀의 총 수탁고는 68조 2618억 원이다.기획재정부는 올 8월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세 곳(미래에셋·삼성운용, KB증권)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했다. 세 업체 모두 정량평가를 통과해 최종 프레젠테이션 심사 대상에 올랐다.관심을 모았던 증권사 첫 진입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KB증권은 이번 입찰 참여를 위해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인가를 새로 취득하고, 수개월간 금융당국과 협의 끝에 운용 자격을 확보했다. 그러나 기존 운용사에 비해 투자풀 관련 실적(트랙 레코드)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했다.업계 관계자는 “운용 규모와 경험 면에서 기존 대형 자산운용사들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증권사 참여는 의미 있는 시도였지만, 실적 검증이 부족했다는 점이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기금 투자풀은 운용 실적뿐 아니라 공공성, 리스크 관리 체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 평가된다”며 “증권사 진입이 무산됐지만 시장 경쟁 구도에는 분명 변화를 예고한 셈”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4/2GZ6AZ6QSN_2.jpg" /></figure></div>

68조 원 규모의 연기금 투자풀을 운용할 주간운용사 자리가 다시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손에 돌아갔다. 올해 처음으로 증권사에도 응찰 자격이 부여되면서 ‘첫 증권사 진입’ 가능성이 주목됐으나 KB증권은 고배를 마셨다.

연기금풀 주간사 경쟁, 대형 운용사 ‘굳건’…증권사 ‘첫발’ 무산[마켓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0/15/news-p.v1.20251015.1b014abd3349455d86d6c78f55c3db12_P1.webp" /></figure>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51)과 김종국 전 감독(51)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66)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KIA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0/15/news-p.v1.20251015.be71e64c870f48858176ccdb51b270d9_P1.webp" /></figure>2심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2심은 또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동원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한편 KIA 구단은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하고 지난해 1월 김 전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div>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51)과 김종국 전 감독(51)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66)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억대 뒷돈 수수 의혹’ KIA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대법원 무죄 확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5/news-p.v1.20251015.2b7d4e6f2bb14d5fb32843c972833602_P1.webp" /></figure>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62)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이 전 의원 등은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태국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이들이 2020년 8월 제주항공의 인수 무산 과정에서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원을 계열사 아이엠에스씨에 넘기며 28억 원대 손실을 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1심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해외 항공사 설립을 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다만 “타이이스타젯 설립이 이스타항공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계획 자체가 전혀 허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한 점, 이미 확정된 다른 배임 사건의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의원은 앞서 이스타항공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한편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의 채용 대가로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div>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62)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손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3명의 후보가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태근 치협회장 직무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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