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41309269_fe83f9.jpg?iqs=0.181067044781981" /></figure>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가 박태근 협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치협을 상대로 지난 2023년 5월 3일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6월 12일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0/95759_102089_33.jpg" /></figure>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3명의 후보가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당시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회장후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언론사를 이용한 관권ㆍ금권선거, 선거관리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2023년 5월 박태근 후보에 대한 당선무효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지난 6월 열린 1심 선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어 원고측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피고측의 항소가 이어졌다.박태근 회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치협은 당분간 회장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졌다.</div>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3명의 후보가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태근 치협회장 직무집행 정지

<div>[비즈한국] 상상인그룹이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 열린다. 상상인그룹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시작한 소송전을 2019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유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잃으면서 2023년 10월 상상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열사 저축은행의 지분을 90% 이상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매수자를 정하지 못한 가운데, 소송 재개로 매각 시계가 빨라지게 됐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0/thumb/30510-74396-sampleM.jpg" /></figure>상상인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 및 주식 처분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기일이 지정됐다. 예정된 변론기일은 11월 5일로, 1월 소송 접수 후 10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진행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금융위 측이 8월 말 법원에 재판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인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이 재판은 상상인이 2023년 8~10월 금융위로부터 받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과, 그룹 계열사 저축은행(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것이다.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유준원 대표의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이 확정돼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유 대표는 상상인 지분 22.67%를 가진 최대주주로, 상상인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법원 판결 이후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으나 상상인이 이행하지 않자 저축은행 지분의 90% 이상을 매각(주식 처분 명령)할 것을 명령했다.상상인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지만 2024년 12월 1심에서 패했다. 2025년 1월 항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금융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2월 20일 주식 처분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주식 처분 명령은 정지된 상태다.유준원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상상인과 금융당국의 소송전은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유 대표가 불법 대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 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2019년 12월이다.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상상인은 유 대표의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2019~2023년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3심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때의 처분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저축은행을 매각할 상황에 놓이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명령 이행 시기를 늦췄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0/thumb/30510-74395-sampleM.jpg" /></figure>문제가 된 불법 대출이란 유 대표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전·현직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다. 유준원 대표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에 불법 대출했다. 연루된 코스닥 상장사들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투자 유치한 것처럼 공시했으나 실상은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담보 대출을 받고 있었다.이 사건으로 유준원 대표와 관련 임원, 저축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20년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CB 발행사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실을 숨겨 투자자를 속인 점, 이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단했다.유 대표는 지난 2월 형사소송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약 186억 원을 선고 받았다. 불법 대출 과정에서 주가 시세 차익으로 이익을 챙긴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상상인 주가를 조작한 혐의나 대출 관련 배임 혐의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에 관여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각각 64억 원, 119억 원대 벌금형을 받았다. 유 대표 등은 항소해 2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한편 주식 처분 명령 취소 재판이 재개되면서 상상인의 저축은행 매각 시계도 빨라지게 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면 매일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한다.금융당국이 올해 3월과 6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각각 경영개선권고를 내린 것도 매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했을 때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데, 경영개선권고는 이 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1단계)다.다만 상상인은 두 저축은행이 올해 실적을 개선하면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덜었다는 입장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의 202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58억 원으로, 전년 동기(-550억 원)와 비교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2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87억 원으로 손실을 냈으나 전년 동기(-331억 원) 대비 적자 폭을 줄였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앞서 OK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로 7월 협상이 결렬됐다. 상상인 관계자는 “상상인저축은행은 인수 의향자와 매각 조건을 논의 중이며,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연내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PF 리스크에 내부통제 논란까지…김용범 메리츠 부회장 국감장 서나 · '반기 1조 순익' 김성환 한국투자 대표, 장수 CEO 되기 위한 조건은 · [단독] '자산 매각 속도' 포스코이앤씨, 충주 기술연구소 149억에 처분 · 상상인 인수 무산, 페퍼도 부진…OK금융 '저축은행 1위' 꿈 깨지나 · 저축은행 '점포 폐쇄'에 속도…금융 취약층 보호할 방안은?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상상인그룹이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 열린다. 상상인그룹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시작한 소송전을 2019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유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잃으면서 2023년 10월 상상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열사 저축은행의 지분을 90% 이상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매수자를 정하지 못한 가운데, 소송 재개로 매각 시계가 빨라지게 됐다.

'90% 지분 팔라' vs '부당 처분'…상상인·금융위 6년 소송전 2막으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4/2GZ6AZ6QSN_1.jpg" /></figure>68조 원 규모의 연기금 투자풀을 운용할 주간운용사 자리가 다시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손에 돌아갔다. 올해 처음으로 증권사에도 응찰 자격이 부여되면서 ‘첫 증권사 진입’ 가능성이 주목됐으나 KB증권은 고배를 마셨다.14일 조달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정성평가(프레젠테이션)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결과 미래에셋운용과 삼성운용을 차기 연기금 투자풀 주간 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평가 총점은 미래에셋운용이 95.18점으로 1위, 삼성운용이 93.82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KB증권은 92.99점으로 3위에 그쳤다. 이변이 없는 한 두 운용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연기금 투자풀 자금을 공동 운용한다. 연기금 투자풀은 국민·사학·공무원 연금 등 각종 연기금과 공공기관이 운용하지 않는 여유자금을 한데 모아 민간 주간사가 대신 굴리는 제도다.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 수익 제고를 목표로 2001년 도입됐다.올 6월 말 기준 투자풀의 총 수탁고는 68조 2618억 원이다.기획재정부는 올 8월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세 곳(미래에셋·삼성운용, KB증권)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했다. 세 업체 모두 정량평가를 통과해 최종 프레젠테이션 심사 대상에 올랐다.관심을 모았던 증권사 첫 진입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KB증권은 이번 입찰 참여를 위해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인가를 새로 취득하고, 수개월간 금융당국과 협의 끝에 운용 자격을 확보했다. 그러나 기존 운용사에 비해 투자풀 관련 실적(트랙 레코드)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했다.업계 관계자는 “운용 규모와 경험 면에서 기존 대형 자산운용사들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증권사 참여는 의미 있는 시도였지만, 실적 검증이 부족했다는 점이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기금 투자풀은 운용 실적뿐 아니라 공공성, 리스크 관리 체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 평가된다”며 “증권사 진입이 무산됐지만 시장 경쟁 구도에는 분명 변화를 예고한 셈”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4/2GZ6AZ6QSN_2.jpg" /></figure></div>

68조 원 규모의 연기금 투자풀을 운용할 주간운용사 자리가 다시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손에 돌아갔다. 올해 처음으로 증권사에도 응찰 자격이 부여되면서 ‘첫 증권사 진입’ 가능성이 주목됐으나 KB증권은 고배를 마셨다.

연기금풀 주간사 경쟁, 대형 운용사 ‘굳건’…증권사 ‘첫발’ 무산[마켓시그널]

<div>16일 제26차 상임위서 의결 안건으로 올려손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재판 중<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5/news-p.v1.20250909.8cd728e2ba7f4d6fbd7e0a6eb7f963df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긴급구제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26차 상임위원회에 ‘교회 목사 구속에 의한 종교의 자유 등 침해 긴급구제 신청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고 손 목사의 구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세계로교회를 이끄는 손 목사는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조직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대표적인 ‘아스팔트 보수’ 인사다. 손 목사는 지난 6월 대선·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기간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당선·낙선을 기원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돼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손 목사 측은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구속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장과 부산지검 검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진정 사안이 구제 대상인지 등을 판단한다. 외견상 긴급구제 요건을 갖춘 사안으로 보이면 인권위는 현장조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사안이 해소되면 일반 진정 사건으로 처리되고 해소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한다.현재 인권위 상임위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숙진 상임위원의 3인 체제다. 이들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긴급구제 안건은 통과될 수 없다.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긴급구제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정확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손현보 목사는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종교를 악용한 불법 정치 행위로 구속됐다”며 “탄핵반대 시위를 주도하여 내란목사라는 별칭까지 있는데, 인권위가 ‘종교탄압’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div>

16일 제26차 상임위서 의결 안건으로 올려. 손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재판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긴급구제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방어권’ 이어 ‘손현보 긴급구제’···안창호 인권위의 수상한 안건 상정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젠투펀드(KS 아시아 앱솔루트 리턴 펀드 IC)는 14일 "영국 왕실령 저지섬의 왕립재판소가 청산 절차를 홍콩에서 진행하도록 명령했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젠투펀드는 "청산 신청에 대해 저지법원은 중단이 아닌 '정지'를 명령했으며, 현재까지 법원이 젠투펀드에 대해 어떠한 청산 명령도 내린 바 없다"며 "청산 절차도 개시된 바 없고, 법원이 청산 절차를 다른 곳에서 진행하도록 명령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신한투자증권은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젠투파트너스가 국내에 판매한 펀드에서 1조원대 환매 중단이 벌어지자, 2022년 4월 운용사가 등록된 조세피난처인 저지섬의 왕립재판소에 펀드 청산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이후 법원은 젠투펀드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12월 청산 절차를 정지했으며, 2023년 3월에는 법원이 신한투자증권의 항고 신청을 기각하면서 청산 절차 정지 결정이 유지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펀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젠투펀드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div>

젠투펀드(KS 아시아 앱솔루트 리턴 펀드 IC)는 14일 "영국 왕실령 저지섬의 왕립재판소가 청산 절차를 홍콩에서 진행하도록 명령했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젠투펀드 "청산 신청은 법원서 정지…청산 명령·청산 절차는 없어"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0/15/news-p.v1.20251015.1b014abd3349455d86d6c78f55c3db12_P1.webp" /></figure>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51)과 김종국 전 감독(51)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66)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KIA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0/15/news-p.v1.20251015.be71e64c870f48858176ccdb51b270d9_P1.webp" /></figure>2심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2심은 또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동원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한편 KIA 구단은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하고 지난해 1월 김 전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div>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51)과 김종국 전 감독(51)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66)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억대 뒷돈 수수 의혹’ KIA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대법원 무죄 확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eae6da07-a616-42bc-94ae-fb9afcf95294.jpg" /></figure>사직 전공의들이 정부가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14일 사직 전공의 16명이 국가와 각각의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없다고 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앞서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나자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221개 수련병원이 사직서 수리를 거부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6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철회했다.이에 사직 전공의들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퇴직금·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도 다수 제기됐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소속 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일하거나 개원할 수 없게 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에 따른 월 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수행하지 못한 건 의료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이라며 국가의 명령은 의료법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6월에도 전공의 패소…法 “국민 건강 보호에 필수적 조치” 앞서 지난 6월에도 사직 전공의 55명이 국가와 연세대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는 다수 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 등으로 지정돼 있어 국민의 건강 및 국가 의료체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 역할의 비중이 매우 높다”며 “전공의의 집단적인 진료 현장 이탈 방지 및 이탈 전공의의 복귀 유도가 국민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행정명령으로 이탈을 예방하는 것 외에는 의료공백 및 그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위반이라는 전공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제한을 가해 근로를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div>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가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14일 사직 전공의 16명이 국가와 각각의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없다고 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 “사직서 수리 금지령 위법 아니다”... 사직 전공의 손배소 패소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가 박태근 협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속보>박태근 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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