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는 이미 일상”…원산협, 대선 앞두고 정치권에 법제화 촉구

비대면진료 업계 대표 단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이 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촉구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원산협은 지난 12~13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시범사업 체계에서 벗어난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원산협은 제안서에서 비대면진료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호응을 받고 있는지, 어떤 실효성이 증명됐는지 설명했다. 또 제도적 한계에도 일상 속 의료 접근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산협 회원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3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후 플랫폼의 누적 진료 요청은 140만건, 이용자는 680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제휴 의사 수는 1196명에서 1536명으로 28.4%, 월별 처방약을 조제한 약국은 8556개에서 1만2524개로 46.4% 늘어나 의료현장 수용성이 확인됐다.

회장사인 닥터나우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약 조제에 참여한 약국은 1만6956개소로, 전국 약국 2만5160개소(2024년 12월 기준)의 67.3%에 달한다. 비대면진료가 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시사한다.

원산협은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국민이 이미 체감하고 있는 의료 접근성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정책제안서 첫 과제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법제화'를 제시했다. 지난 6년간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던 국민들이 법제화로 되레 비대면진료 이용이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사항만 규정해 접근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자칫 입법을 잘못하면 오히려 기존 이용자들이 서비스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두 번째 과제는 '약 배송 허용'이다. 전체 비대면진료의 40.6%가 야간 또는 휴일에 이뤄지지만, 약국 운영시간 종료나 조제 거부 등으로 환자가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인구 대비 약국 수가 적은 의료취약지역에서 문제가 두드러진다. 비대면진료의 의료적 완결성을 위해 처방 이후 약 수령까지 포함한 통합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산협 공동회장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공동대표는 “국내는 한시적 제도에 머무르는 동안 해외는 이미 비대면진료를 스탠다드 의료정책으로 인정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의 결합도 활발하다”면서 “우리나라도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