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만난 암참 "노란봉투법, 노동유연성 제한해" 우려 전달

장동혁 "노봉법, 우리 기업들 경영 환경에 악영향...보완 입법 필요"

암참 회장 "지역 허브 경쟁력 약화...여야 전담 지역본부 TF 제안"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를 만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듣고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의 통과가 노동 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미 법이 통과됐지만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경제 위기나 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해 좋은 의견을 준다면 잘 듣고 보완 입법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의 경제 협력 관계가 보다 더 잘 유지되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악법들이 잘 개선되고 입법 폭주가 계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국GM 같은 경우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아시아 생산기지 전략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결과적으로는 한국GM이 단계별로 철수하는 것 아니냐고 전망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의석수가 되지 않아 공정노사법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정노사법은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부분을 보완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고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송 원내대표는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만약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근로를 인정해서 쟁송이 생기더라도 기업 자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경영권 보장 장치를 통해서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 급한대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서 보완 입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 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지역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법안이 이미 통과된 만큼 암참은 국회를 비롯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계의 시각이 협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지역본부 수를 100개에서 1000개로 늘릴 것"이라며 "이 목표를 향해 암참과 국민의힘, 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지역본부 RHQ 태스크포스(TF)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약 20분 간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장 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당론으로 추진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대표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을 암참을 방문한 데 대해서는 "미국에서조차 우려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면 결국은 국내 경제가 죽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경제 협력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회장의 지역본부TF 구성 제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은 알지 못한다"며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