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캣 피해 160건 vs IPO 철회 41건…권리보호와 질적성장 과제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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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후발 주자의 카피캣 행위가 혁신의 장벽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160건으로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대비 3.5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중소기업이 신청한 분쟁이 122건으로, 상표·디자인 관련 피해가 65.6%로 가장 많았다.

한편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 점유율 94%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비정량 지표 중심으로 상장 예비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업공개(IPO) 자진 철회 기업이 급증했다. 지난해 41곳이 예비심사를 청구했다가 철회해 2000년 통계 집계 이래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 카피캣의 난립과 스타트업 생존 위협

선발 주자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카피캣 행위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신청은 160건으로, 2019년(45건) 대비 3.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신청한 분쟁이 전체의 76.3%를 차지했으며, 상표·디자인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창업자들은 경쟁 기업이 사업 기반을 베껴가는 피해를 당해도 구제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호소한다. 수퍼빈의 AI 쓰레기통 ‘네프론’은 3년 연구 끝에 개발됐지만 유사 제품들이 연이어 우후죽순 등장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플랫폼 간 UI·UX 도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공정경쟁 이슈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가 부각된다. 두 업체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94%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는 입점 점주에게 음식 가격이나 할인을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요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결국 배달 수수료 상승을 초래했다고 본다. 양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이 인정될 경우 거래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수백억 원대 제재가 예상된다.

■ 거래소의 질적 심사 강화와 IPO 생태계 변화

한국거래소가 상장 예비심사 기준을 높이면서 IPO 자진 철회 기업이 급증했다. 지난해 예비심사를 청구했다가 철회한 기업은 41곳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소는 사업 지속성, 재무 안정성, 지배구조 등 질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검증한다.

기업이 매출·영업이익·기업 규모 등 양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비정량 지표를 통해 미래 리스크를 정밀 검증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증시 밸류업을 도모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신산업 생태계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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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1. 3년 연구해 만든 ‘AI쓰레기통’ 복제…카피캣에 멍든 스타트업

- 핵심 요약: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신청이 16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2019년 45건에서 2023년 159건으로 상승폭이 가파르다. 분쟁 신청 사례에는 상표·디자인 관련 피해가 65.6%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실물 상품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사용자환경(UI) 등 도용이 모두 포함된다.

2. 매출 줄어도 밸류업 집중…동서, 첫 중간배당

- 핵심 요약: 동서가 창사 이래 첫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매출 감소에도 주주 환원 강화를 통한 밸류업에 집중했다. 중간배당은 주주들의 안정적 배당소득 확보와 장기 투자 유인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스피 상장사인 동서의 주가는 올해 8.41% 하락했다. 코스피지수가 6.83% 상승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3. 배민·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 달할수도

- 핵심 요약: 공정위가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과징금 수백억 원이 예상된다. 다만 공정위는 배달앱이 자진 시정을 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4. 거래소 ‘현미경’ 심사에…예심 철회 41건 역대 최다

- 핵심 요약: 한국거래소가 비정량 지표 중심으로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IPO 자진 철회 기업이 급증했다. 지난해 41곳이 철회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증시 밸류업을 명목으로 질적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사업 지속성, 재무 안정성, 지배구조 등이 중점 심사 대상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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