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6년간 100건 육박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전세자금대출에서 지난 6년여 간 '용도 외 유용' 적발 건수가 1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금액만 122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자체 적발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금공으로부터 확보한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여간 관련 적발 건수는 총 10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건(유용액 1억원)에 그쳤는데, 올해 99건(121억원)을 기록해 적발 시기가 올해 대거 집중됐다.

적발 건수가 올해 집중된 데는 감사원이 올해 '2024년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까닭이다. 적발된 100건 중 주금공이 내부 감사로 적발한 건수는 1건에 불과했고, 감사원은 조사를 통해 99건을 적발했다. 최초 감사원이 적발해 주금공에 통보한 부정대출 혐의자는 총 157명에 달했다. 이 중 △채무 완제 △사망 △기존 수사 완료 등으로 수사 의뢰 실익이 없는 채무자를 제외했으며, 용도 외 유용으로 총 99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검찰에 고발됐다.

해당 기간 적발된 전세대출 용도 외 유용건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 49건(55억원) △서울시 25건(35억원) △인천 16건(17억원) △부산 7건(11억원) △전남 1건(2억원) △광주·울산 각 1건(각 1억원) 등이었다.

용도 외 유용을 종류별로 보면, 중복 임대차계약 존재가 49건(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복보증 실행 32건(35억원) △허위 소득·재직서류 제출 19건(29억원) 순이었다.

유용 금액대별로 보면 △2억원대 6건 △1억원대 83건 △1억원 미만 11건 등으로 전체의 83%가 1억원대 유용이었다.

이에 대해 주금공 측은 "보증 3사 간 서로 보증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중복보증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놓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건 증가는 부정한 용도에 대한 보증 재원 지원 및 대위변제 증가로 인한 기금 건전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채무이행 시 부정대출 의심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부정대출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하는 등 부정대출 이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