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연명치료 중단, 정책적 고민 필요"…복지부에 검토 지시

"연명치료 막대한 비용, 사회환원·인센티브 설계 고민"

“탈모, 미용 아닌 생존의 문제, 건보 적용 검토해야”

“‘응급실 뺑뺑이’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해 보고하라”

정은경 "연명치료 인센티브, 제도 취지 왜곡 및 부작용 우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생명윤리 논쟁과 별도로 현실적인 의료 재정 문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의료비 절감'도 가능하지 않겠냐며 보건복지부 차원의 보상책 검토 등을 주문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이어갈 바에 존엄한 마무리를 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를 지시하며 “연명치료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사회환원이나 인센티브로 설계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명의료를 위한 치료비와 보험료 대부분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지출된다. 연명치료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연명치료를 안 한다면 비용이 절감되니 혜택을 주는 방법을 누군가 이야기한다. 그 중 하나가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명치료 중단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된다. 임종기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했거나, 의사 두 명의 판단이 일치할 경우에만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밀한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고, 따라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정책적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연명치료 중단의 본래 목적은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는데 있다”며 “재정적 인센티브를 결합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생명윤리 문제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있는지 해외사례를 포함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리적·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복지부에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탈모는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의 생존 문제라고 본다”고 규정했다.

또한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거리를 떠도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저번 대선 때 탈모약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한 일이 있다.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요새 젊은이들이 (탈모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 검토해 보셨냐”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 급여는 하고 있지 않다”며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으로,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예전에는 (머리카락이) 미용인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무한대로 해주는 게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된다면 횟수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탈모 치료약 건보 적용을) 한번 검토는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도 비만의 경우 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에는 일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은 뒤 관련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일단 병원이 119구급대원이나 가족보다 낫지 않느냐, 응급조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고 물으면서,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