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필수의료 보상, 손톱만큼만 하면 안 돼" [복지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증 필수의료 의료진 감소와 관련해 합리적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은 손톱만큼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도 “필수 중증의료를 지원하려면 재원을 줄여야 하는데, 국민께서 이해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역 필수 공공공의료 인력 이탈 현상과 보상 방안에 대해 토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필수 중증의료 분야 의사가 사라지는 일은 10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라고 운을 떼며 “보상이 낮으면, 보상을 올려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증에는 지출이 많고, 1000원만 내면 감기 치료해 주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들이 이탈, 기피하는 원인에 대해 “낮은 수가 보상과 의료사고 위험, 24시간 365일 대기해야 하는 문제”라며 “행위당 수가를 올려야 하지만, 대기 비용 등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사고 관련 위험에 대해 “수가로 50만 원밖에 안 주면서, 사고 나면 집안 망하고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게 아니냐. 손톱만큼만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고평가된 수가는 조정하고 낮게 책정된 수가는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있어서는 포퓰리즘을 피해야 한다. 1500원만 내고 감기 치료하는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논쟁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