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이재명 “의료 공백 ‘원인’ 제거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7∼2028년 지역의사제, 2029∼2030년 공공의대를 각각 도입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지역∙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의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력 보충’에 앞서 ‘원인 제거’를 강조하며 의료보상 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대통령에게 진행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어느 지역에서도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될 수 있도록 2027∼2028년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의 근거가 되는 지역의사법을 심의∙의결됐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된다.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특정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이미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전문의 대상 지역 장기근무 유도하는 제도)를 4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또 2029∼2030년에는 공공의대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공의대를 어디에 설치할지 법률 제정·부지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의 결과도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거점책임병원’으로 육성하곘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전공의 배정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해결 방안에 관해 “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우는 방식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원인 제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증 진료에 과도하게 쓰이는 건강보험 재원을 줄여 중증∙필수의료에 재배분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그간 제기했던 저수가 문제 등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의사들도 없어지고 마취과도 기피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아주 경증에 대해서는 보장률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수술이나 중증 치료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필수∙중증 의료에 대한 수가는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과보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검체∙영상 검사 등의 수가는 조정해 재원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통합돌봄 대상을 기존 노인에 더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으로 넓히고, 개인별 욕구에 맞춘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퇴원 환자에 대한 집중 지원과 방문 재활 서비스 등을 확대한다.

저출생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 장관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 보장을 위해 난임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지역 모자의료센터의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도 늘린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207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소득 안전망 구축도 보강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19만명에서 73만명까지 규모를 확대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을 내년부터 늘리고, 2027년부터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한다.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도 고도화한다.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