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1592_847710_3447.jpg" /></figure>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자학원 즉각 추방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어와 문화를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깊이 침투해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자학원의 교재와 프로그램에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거나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5시30분 기준 1,81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42C18A58D6E3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0371_846410_1316.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4월 23일 정부 "공무원 총파업은 불법··· 엄정 대응" 담화 발표지난 2015년 4월 23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공무원 파업'과 '정부 담화 발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0371_846408_1253.png" /></figure>● 전공노·전교조 동참에 "고발·징계할 것"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등을 내세우며 2015년 4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전공노 총파업과 전교조 연가투쟁 찬반투표 주동자를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고발 인원은 20명 내외로 알려졌다.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교육부는 연가투쟁 목적으로 연가를 신청한 교사와 이를 승인한 학교장은 모두 징계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불법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핵심 주동자는 구속수사할 것이라는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법 개정이나 제도, 정책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므로 4·24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민노총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총파업 투표에서 결의한 대로 4월 24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들어간다. 42만 8천여명이 참여한 총파업 투표에는 36만 1천여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률 84%를 기록했다.총파업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참여한다. 전교조는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한다. 전공노는 6만여명, 전교조는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자체 예상하고 있다. 총파업 전체 참여인원은 2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민노총은 전망했다.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을 내세웠다. 민노총은 4월 24일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를 한 후 투쟁을 이어간다.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촛불집회, 비정규직 철폐·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등이 예정돼 있다.5월 1일에는 서울광장에서 노동자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노동절대회를 연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정부 "공무원 총파업은 불법··· 엄정 대응" 담화 발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4/25042415335043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부정선거 방지 방안을 공개 요청하고 있다. 2025.04.24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부정선거 방지 방안을 공개 요청하고 있다. 2025.04.24 gdlee@newspim.com.

황교안, 한 권한대행에게 부정선거 방지 방안 공개 요청

<div>지난달 27일 300건에서 1700건까지 급증 비자취소 이유 불분명, 문제제기도 어려워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학생 비자를 무작위로 취소하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통보됐을 경우, 집단소송 외에 마땅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조차 없다는 점 또한 유학생들의 불안이 큰 이유다. 23일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HE)가 국무부 데이터를 활용해 업데이트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까지 취소되거나 변경된 학생비자는 총 1730건으로, 270개 대학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7일 국무부는 학생비자 취소 건수가 약 300건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IHE는 개별적으로 집계한 결과 지난 16일 1200건 학생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일주일만에 다시 500건 이상이 취소된 셈이다. 앞서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단순히 공부만 하러 온 유학생이 아니라 미국의 대학 시설을 파괴하고, 건물을 점거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운동에 참가한 이들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몇몇 손에 꼽히는 사례를 제외하면,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 취소 조치를 당한 유학생들은 왜 본인의 비자가 취소됐는지 원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IHE는 전했다.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탓에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그렇다고 국무부 등에 본인의 사례가 정당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없는 상황이다. IHE는 “반유대주의 시위 참가나 정치적, 이념적 이유 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에 따라 학생비자가 취소됐다”며 “정작 (최소 이수학점 미달이나 범죄 등) 비자 요건을 어겨 취소된 경우는 6%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무부에서는 학생비자 취소를 대학 기관을 거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연락해 비자가 취소됐다고 통보하고 있어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기관 등에서는 비상전담반을 가동해 매일 학생들에게 공동 이메일을 보내 비자가 취소된 경우 알려달라고 연락하고 있다. 한편 IHE 집계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뉴욕시립대(CUNY) 학생 17명이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다. 코넬대에선 17명, 컬럼비아대에선 7명이 비자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div>

비자취소 이유 불분명, 문제제기도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학생 비자를 무작위로 취소하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통보됐을 경우, 집단소송 외에 마땅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조차 없다는 점 또한 유학생들의 불안이 큰 이유다.

학생비자 취소 폭발적 증가

<div>학생 피로감과 교사 책임 증가 등 우려[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전교조 초등위원회는 "'오후 3시 하교 의무제'는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하교 시간을 늦추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8/2502180000498320_w.jpg" /></figure>전교조에 따르면, 2018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폐지됐다. 당시 전교조 초등위원회가 전국 초등학생 3~4학년 5133명과 초등 교사 473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생의 71.2%가 오후 3시 하교 의무제에 반대했다.당시 교사들은 ▲학생의 정서적 피로 ▲학생 안전 및 분쟁에 대한 교사의 책임 증가 ▲교사의 수업 준비 및 상담과 업무 시간 부족 ▲학생과 학부모의 하교 시간 선택권 침해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전교조는 "해당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확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며 해당 공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향후에도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의무제 도입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aaa22@newspim.com</div>

학생 피로감과 교사 책임 증가 등 우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교조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의무제 반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4/7297459c-111c-4425-8de4-788760fe3453.jpg" /></figure>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는 물론 합법거주 외국인들까지 미국에서 추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민자 사회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바이든 정부 시절 멕시코 국경을 넘어 입국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임시로 발급한 2년간의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23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시 체류를 승인받은 이민자 90만여명을 대상으로 추방 방침을 통보했으며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통지서를 보내는 등의 오류로 혼란이 일고 있다바이든 행정부의 임시 체류 허가는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차단하고 이들을 시스템 내에서 관리하면서 이민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조치였다.하지만 지난 1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한 데 이어 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해당 허가를 받아 체류 중인 이민자들에게 허가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이제 당신이 미국을 떠나야 할 때”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이 통지서는 대상자가 즉시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말 기준 온라인 앱 ‘CBP 원’을 통해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이민자는 93만6000명이었다.당국의 같은 조치는 당사자들에게 법적 대응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문제와 더불어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통지서를 보내는 등의 오류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로스앤젤레스와 텍사스, 매사추세츠 등에서 거주하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해당 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들은 이메일 발송 대상에 해당하는 이민자들을 의뢰인으로 두고 있지도 않았다고 한다.이에 대해 CBP는 “해당 이민자가 미국 시민권자의 연락처 등 타인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경우, 의도하지 않은 수신자에게 통지서가 발송됐을 수 있다”며 “CBP는 이런 문제를 모니터링 중이고 사례별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이민변호사협회는 이 단체 회원인 변호사들이 지난 8일부터 같은 통지서를 받기 시작했고, 해당 이민자들과 무관한 변호사들에게도 통지서가 전달됐다면서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또한 임시체류 이민자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체류 허가 취소 통지 이메일을 받았으나, 다른 일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인권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의 난민 옹호 담당자는 “CBP 원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은 커뮤니티 채팅과 주변의 소문 등을 통해 일부는 통지서를 받았고 다른 일부는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div>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는 물론 합법거주 외국인들까지 미국에서 추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민자 사회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바이든 정부 시절 멕시코 국경을 넘어 입국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임시로 발급한 2년간의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美, 임시체류승인 이민자에 "떠나라"…이민법 변호사에도 뜬금 통보

<div>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0768_846802_4535.jpg" /></figure>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10인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나, 실종아동·장애인과 관련한 정책 개선이 특정 실종 사건 발생 때만 각각의 부처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기관 간에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전반적인 전달 체계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실종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실종아동·장애인 정책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최보윤, 강승규, 김상훈, 김선교, 김용태, 서명옥, 서천호, 이달희, 이만희, 조배숙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10인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최보윤 등 10인 "실종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간 협업 강화해야"

<div>국회 시정연설 중 초등학생들 보며 즉석 발언‘출마’ 질문엔 “고생 많으십니다” 자리 피해밖에선 광폭 행보···열흘 간 4번째 지역 방문<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4/news-p.v1.20250424.28cd1df7eca244579c094b380db293d4_P1.webp" /></figure>“우리 방청석에 와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던 중 2층 방청석을 올려다보며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나온 즉석 발언이다. 이날 방청석에는 초등학생이 유독 많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모습을 보고 “한 권한대행이 정말 출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입장하는 본회의장 중앙 정문이 아닌,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입장하는 옆문으로 들어와 착석했다. 연설 전 정면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청객을 소개하자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보면서 박수를 쳤다.구 야당의 비판과 항의에는 특별히 반응하지 않고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연단에 오르자 곧바로 퇴장하며 “내란대행 사퇴하라”고 외쳤고 ‘매국협상 중단’이 쓰인 손팻말을 흔들기도 했다. 연설 중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국회를 무시합니까”라고 외쳤다. 연설 후 우 의장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에서는 거센 항의와 고성이 쏟아졌지만 한 권한대행은 무표정을 유지하며 정면만 응시했다.대선 출마와 관련한 발언은 이날도 극도로 아꼈다. 한 권한대행은 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출마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고 답한 뒤 자리를 떴다. 연설 전 국회의장실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던 의장과의 환담도 생략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일정상의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 의장이 출마설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청할 것을 예상하고 자리를 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국회 바깥에서는 광폭 행보를 보이며 출마설에 재차 불을 지폈다. 이날 오후 산불 대응 중앙안전재난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언급한 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며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 산불 피해지역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피해 복구를 강조한 것이지만 특정 지역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표현은 지역 민심에 호소하는 정치인의 언어에 가깝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에는 국민 성금을 “이번달 중으로 이재민들에게 국민 성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한 권한대행은 이어 인천시의 천원주택 현장을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찾았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시는 하루 1000원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총 1000호를 공급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저출산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주거와 어린이 돌봄”이라며 “다양한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와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한 업무에 있어서는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한 권한대행이 지역을 방문한 일정은 최근 열흘 동안 네 차례에 달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광주, 울산, 평택을 찾아 각각 자동차산업, 조선업,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방문 전 이른 오전에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애니메이션 산업, 먹는 샘물, 항행정보 시스템, 보건 안보 등 여러 분야를 논의했다.</div>

국회 시정연설 중 초등학생들 보며 즉석 발언. ‘출마’ 질문엔 “고생 많으십니다” 자리 피해. 밖에선 광폭 행보···열흘 간 4번째 지역 방문

한덕수, 방청석 보며 “젊은 세대를 위해”···국힘 의원 “정말 출마하려는 듯”

<div>尹 ‘부정선거’ 제기로 혐중 격화다문화 시대에 부끄러운 자화상日은 보수도 나서 혐오제지 입법우리도 외국 출신 차별 금지해야A: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혐오 발언)를 그만둬라. 너 같은 차별주의자는 필요 없다.B: 내가 무슨 차별주의자냐. 한국인은 다 차별주의자겠네. 조센진은 비판하면 안 되냐.<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4/20250424500346.jpg" /></figure>A: 너 같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하라. 법률 위반자가 있으면, 그 특정 개인을 고발하라. ‘조센진은 (일본에서) 나가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조센진은 반도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시답지 않은 말 마라. 민족, 국적을 엮어 평가하는 비열한 발언을 하지 마라.2014년 10월 20일 일본 오사카 시청.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시장(A)과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 재특회(자이니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 회장(B)이 혐한 시위를 놓고 미디어 앞에서 공개 일전을 벌였다. 양자 회담은 일본 특유의 격식 차린 경어, 존칭 없이 ‘너’라는 말이 50여 차례 난무하는 반말 설전이 이어지다 10분 만에 주먹다짐 직전 종료됐다. 극우 단체 재특회, 극우 정당 일본제일당 창립자 사쿠라이 마코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는 전시회, 영상이 파문을 일으켜 낯설지 않은 문제적 인물이다. 그러면 하시모토 도루는 누구인가. 발언만 보면 진보 인사 같지만, 놀랍게도 우파 정당 일본유신회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다. 군국주의 상징인 기미가요 제창 의무화, 평화헌법 개정 등을 주장해 다수 한국인에겐 불편한 인물이다. 이런 인사도 헤이트 스피치엔 일격을 꺼리지 않는다. 행동주의 시민조직 카운터스(counters)가 주먹으로 혐한 시위대를 응징했다면, 그는 입으로 혼내준 것이다.헤이트 스피치는 민족, 국적, 인종, 종교, 젠더 등에 기반해 특정 개인·집단을 차별, 배제, 배척, 공격하는 언동이다.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서 주로 피해자였던 한국인이 이젠 가해자가 되고 있다니 이것도 국력 신장인가. 최근 시위대 수백명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중국 식당가 ‘양꼬치 거리’에서 “짱개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고 외치며 혐중 행진을 했다. 관광명소 중구 명동의 중국대사관 앞에선 수시로 혐중 난동이 있어 내외국인이 볼썽사나운 장면을 지켜본다. 도쿄 코리아타운 신오쿠보나 주일 한국대사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본 극우의 혐한 시위를 주체와 대상만 바꿔 서울로 옮겨놓은 듯하다.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익에도 맞지 않는 졸렬한 행위다. 다문화, 해외 인재 유치 시대에 부끄러운 자화상이다.노골적 혐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위성을 강변하기 위해 중국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급확산했다. 문제는 일본과 달리 한국 정치인 중엔 이들의 경거망동을 준엄히 꾸짖는 용자(勇者)가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인간 존엄성 존중과 자유, 평등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보수가 나서 혐중 정서를 증폭시키는 형국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군사시설 도촬, 서해 구조물 설치 등 간과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으로 대중 부정 인식이 높다. 그렇지만 법률이나 외교적 수단에 의하지 않고, 혐오를 쏟아내고 부추기는 행태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인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자 범죄적 행위다.시민의 자각과 연대는 물론 적극적인 계도와 제재, 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여기엔 정치인, 특히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법치를 지킨다는 보수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본도 골수 보수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던 2016년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발효됐다.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나 시행 자체로 역할을 한다는 평이다. 주목할 점은 법의 내용이다. 법률명이 ‘본국외(本邦外)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이다. 포괄적 대상이 아닌 사회적으로 시급한 재일 한국인 등 외국 출신자에 대한 차별 방지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에 광범위한 내용을 넣으려다 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된 경험이 있는 정치권이 선이후난(先易後難·먼저 쉬운 것, 후에 어려운 것 해결)의 현실적 지혜를 발휘해볼 만한 대목이다.김청중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A: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혐오 발언)를 그만둬라. 너 같은 차별주의자는 필요 없다. B: 내가 무슨 차별주의자냐. 한국인은 다 차별주의자겠네. 조센진은 비판하면 안 되냐.

[세계포럼] 국격 추락시킨 ‘헤이트 스피치’

<div>"尹 정부, 학교에 필요한 건 교사와 지원이라고 외쳤으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교사가 정치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사회, 정치 발전할 수 없어"[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4일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권 내내 교육과 사회가 망가졌다"며 차기 대선에 교육 대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전교조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교원 정원 확보, 학교 업무 경감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다가오는 대선은 정권 교체를 넘어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4/2504241318412280_w.jpg" /></figure>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윤 정권은 정권 실적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교육 주체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지워버렸다"며 "교사들이 학교에 필요한 건 교사와 지원이라고 외쳤으나 수조 원을 낭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성을 지켜야 할 국가가 시장 논리에 교육을 맡겼다"고 비판했다.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방송을 수업 시간에 본 학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을 비판했다.오 지부장은 "내란 세력이 교육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통제하려는 사회에서 교사들은 정치 기본권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학생들도 정당에 가입하고 투표도 할 수 있는데 정치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교사가 정치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현행 '교사 총량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급당 학생 수 상한 기준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정부 3년 동안 교사 정원은 12,663명 감축됐다"며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사 수도 줄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논리는 수학적으로 일리가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 아이들은 과거와 다르다. 코로나를 겪으며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고,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늘었다"며 학급당 학생 수의 제한을 두어 학생 개개인을 세밀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교사 본연 업무가 아닌 행정 업무를 즉각 분리하라"고 외쳤다. 그는 지난해 10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인천 특수교사 A씨의 추모 집회를 언급했다.그는 "교사들은 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하느라 정작 교사 본연 업무인 수업 준비와 평가 업무는 집에서 하거나 밤 10시까지 초과 근무를 하며 수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교사가 수업을 준비할 여력을 앗아간다. CCTV와 기자재 관리, 강사 채용 등 업무가 교사에게 집중돼 교사의 법적 직무인 학생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전교조는 이날 교육 대개혁 10대 요구안으로 ▲윤석열 정부 왜곡된 교육 정책 폐기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정원 확충 ▲입시 경쟁 철폐, 대학 서열 해소 ▲교사 정치·노동 기본권 보장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 전환 ▲장애 학생 및 다양한 위기 학생 통합 지원 체계 구축 ▲국가 주도의 포용적 돌봄 체계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 실현을 제시했다.이어 전교조는 교육을 개혁하는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10대 요구안이 적혀있는 판에 투표 도장을 붙이고, 투표함에 10대 개혁안이 쓰여있는 종이를 넣는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geulmal@newspim.com</div>

"尹 정부, 학교에 필요한 건 교사와 지원이라고 외쳤으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교사가 정치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사회, 정치 발전할 수 없어"

"尹정권 교육·사회 망가져" 전교조, 차기 대선에 교육 대개혁 요구

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자학원 즉각 추방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어와 문화를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깊이 침투해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공자학원 즉각 추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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