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4/25042415335043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부정선거 방지 방안을 공개 요청하고 있다. 2025.04.24 gdlee@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3/news-p.v1.20250422.aad5afb483084ced922a543cae9b332c_P1.webp" /></figure>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3일 공직자들을 향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작 최고위 공직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치권에 출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방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외청장 회의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경찰청 등 정부 17개 외청장이 참석했으며 인사혁신처의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등이 공유됐다.방 실장은 6·3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방 실장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인 만큼 준비 기간이 짧고,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소속 직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교육하고, 위반 시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방 실장은 또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모든 분야의 행정은 흔들림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선을 앞두고 방 실장이 강조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돼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목적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방 실장이 보좌하는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5월4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구야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어기고 있다며 출마 시사를 “노욕”이라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 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일부도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실 분을 출마시킨다는 거는 상식에 반한다”(홍준표 후보)라고 지적했다.</div>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3일 공직자들을 향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작 최고위 공직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치권에 출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조실장, 대선 전 공직자들에 “정치적 중립” 당부···한덕수는?

<div>李 개헌연대 연설 뉴스핌TV 동영상 110만 돌파"상식에 목말라, 상식에 위로 받고 싶으셨던 것"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최근 개헌 연대를 제안해 관심을 모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10시 30분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특별인터뷰'에 출연해 대선 정국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 전 총리는 생방송에서 국가 발전의 리스크로 부상한 우리 정치의 폐해와 나아갈 방향, 개헌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2/250422170416091_w.jpg" /></figure>이 전 총리는 17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연대 국민대회' 연설에서 "위기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에 뜻을 같이하는 세력이면 그 누구와도 협력하겠다"며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다.이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전 대표) 방탄 외에 국민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며 "억지 방탄으로 보호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최강의 방탄복을 입히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어떻게 되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이 총리의 이러한 내용의 연설이 담긴 뉴스핌TV 유튜브 영상은 6일 만에 조회수 110만을 돌파했다.이에 이 전 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튜브 뉴스핌TV 영상을 게재하며 "유튜브 뉴스핌TV가 전한 저의 연설이 4일 만에 조회 100만을 돌파했으며 댓글이 2만 개나 붙었다"며 "많은 분들이 상식에 목말라 계시고, 상식에 위로받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 짐작한다"고 말했다.leejc@newspim.com</div>

李 개헌연대 연설 뉴스핌TV 동영상 110만 돌파. "상식에 목말라, 상식에 위로 받고 싶으셨던 것"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최근 개헌 연대를 제안해 관심을 모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10시 30분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특별인터뷰'에 출연해 대선 정국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개헌 연대' 이낙연 전 총리, 오전 10시30분 뉴스핌TV 생방송서 입장 밝힌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2418500910592_1.jpg?20250424185438"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24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김문수 후보가 토론 전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5.4.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 측 모 인사가 미국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해당 주장과 관련된 인물이 김 후보 측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김 예비후보와 관련된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졌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소관부서에서 내용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한국인을 주요 독자로 하는 미국의 한 신문에 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후원금 모금 관련 담은 불법 신문광고가 실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문수 승리캠프' 관계자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낳은 인물은) 김 후보의 공식 후원회장이 아니다. 해당 인물은 김문수 후보 캠프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div>

김문수 측 인사가 미국서 불법 선거운동? 김문수 "관계 없는 인물"

<div>"檢수사권 남용엔 형사고소…검찰 개혁의 기회로 여길 것"<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24/.cache/512/20250424580266.jpg" /></figure>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전 사위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검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 전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문 전 대통령은 또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연합 yonhap@jjan.kr다른기사보기</div>

"檢수사권 남용엔 형사고소…검찰 개혁의 기회로 여길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전 사위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검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文, 검찰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 尹탄핵 보복 기소' 언급"

<div>더불어민주당이 “K-방산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방산 비리, 방산 게이트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방부를 향해 ‘방산 알박기’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2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해 “국방부가 4월 내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4/20250424510353.jpg" /></figure>부 의원은 “방사청은 지난 2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기 구축함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 2곳을 지정한 바 있다”면서 “이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방위 사업 추진위원들이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부 의원은 “정권이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를 감행하는 저의를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제보에 따르면 방산과 권력의 커넥션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산 비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방산 알박기를 멈추기 바란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부 의원은 전날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계엄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민주적 통제 강화를 향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보할 시 회의록을 송부하도록 하는 등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준수 의무를 강화했다.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 보안 기관 직원 등이 국회에 출입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하게 했다. 계엄 시 국가 권력의 오남용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계엄 해제 이후 국방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관련 지휘 감독 내역을 국회에 즉각 보고하도록 했다.부 의원은 “앞으로도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특권과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이 “K-방산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방산 비리, 방산 게이트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방부를 향해 ‘방산 알박기’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국방부, KDDX 수의 계약 추진은 ‘방산 비리’…방산 알박기 멈춰야”

<div>23일 '기재부 개혁' 토론회 野의원 8명 참석전문가들 "기재부 분리, 장단점 있어" 신중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기획재정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오만함이 극치에 달한다"는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원색적인 성토가 쏟아졌다. 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기재부 분리' 등 조직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7명은 23일 국회에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기재위 소속인 정일영, 오기형, 임광현, 김영환, 황명선 의원도 주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3/250423164138918_w.jpg" /></figure>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민주당이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공약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시점이라 해당 토론회에 관심이 쏠렸다.민주당 의원들은 축사에서 기재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작년 말 예결위에 있으면서 증액을 포기하더라도 감액을 통해 국회 심의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기재부에) 증액을 요청하면 예산실 과장조차도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만함이 극치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상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는 예산을 늘릴 수 없다.오기형 의원은 "지금의 기재부는 너무 오만하고, 기재부가 권한을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효율과 문제점들이 누적돼 있다"며 "하나의 출발점으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예산 기능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채현일 의원은 "가장 심각한 것은 기획 기능이 거의 사라지고 단기적 예산·재정 편성에만 치중하며 중장기적 국가 전략 기능에 소홀하다는 점"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재정 거버넌스 개혁을 해야 한다. 특히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에는 여기 있는 모든 의원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다만 전문가들은 기재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직 개편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오영민 동국대 교수는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기재부의 예산과 경제 쪽을 분리하는 개선방안은 장·단점이 있다"며 "과도한 권한집중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경제적 계획과 자원 동력이 따로 가게 되면 조정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조직의 문화와 개인의 행태까지 전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을 지낸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최근의 논의들은 조직 개편에 집중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조직은 죄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결국은 문화와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hong90@newspim.com</div>

23일 '기재부 개혁' 토론회 野의원 8명 참석. 전문가들 "기재부 분리, 장단점 있어" 신중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기획재정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오만함이 극치에 달한다"는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원색적인 성토가 쏟아졌다. 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기재부 분리' 등 조직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오만의 극치" 기재부 성토 쏟아진 민주당 토론회...'기재부 분리론' 힘 받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813374232_ce2eca.jpg" /></figure>몇 달 전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선이 성큼 다가왔다. 여느 때처럼 우리는 중요한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한다. “좋은 정부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영화 콘클라베에서 로렌스 추기경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죄로 확신을 꼽는다. 확신이야말로 통합과 관용의 적이라고 하면서 그는 “의심할 수 있는 교황”을 위한 기도를 제안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교황의 자리에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권자를 대입해 보아도 괜찮을 것이다. 확신하는 대통령보다 의심하는 대통령이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비도덕적 선택을 내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도덕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심적 기술을 동원하는데, 이를 ‘중화의 기술’이라고 부른다. 중화의 기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비도덕적 행위를 하면서도 나 자신이야말로 피해자라거나, 사실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세상이 자신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되고 있다거나, 헌법과 같이 보다 높은 가치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익숙한 말들이지 않은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여러 정치인에게서부터 자주 듣는다.중화의 기술은 비도덕적 의사결정이 유일무이한 선택지였다고 합리화하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선택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돕는다. 양심의 저항이 차단되고 자신의 비도덕적 선택을 도덕적 결정으로 확신하게 되어버렸을 때 도덕성을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자기 확신 속에서 자신은 원대한 가치의 수호자가 되고, 피해자는 얼마든지 원망하고 탓할 수 있는 악마가 된다.대통령 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그를 둘러싼 정보망을 함께 선출하는 일이다.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개인이더라도,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집단의 정보에 근거한다. 비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집단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비도덕적 결정을 합리화한다. 집단의 도덕성을 맹목적으로 믿고, 적대 집단을 악마화하고, 자신들이 만장일치에 도달했다고 믿는다. 어빙 제니스는 이를 ‘집단사고(groupthink) 증상’이라 불렀다.응집력이 높고 갈등이 드문 집단에서 집단사고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지도자가 일방적 리더십을 보인다면, 집단사고에 빠져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독선적 지도자는 내집단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 반대 의견은 멀리한 채 집단사고 증상에 빠지기 마련이다. 요컨대 의심하지 않는 지도자가 집단사고를 자초한다.그러니 로렌스의 기도는 탁월했던 셈이다. 의심하는 지도자야말로 귀하다.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마치 답을 아는 듯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위험하다. 국민을 섬기는 자가 겪을 가장 고된 일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회의하고 의심하는 일이어야 한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지도자와 그의 의심을 도울 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의심하는 정부와 길들여 지지 않은 이견이 필요하다.</div>

몇 달 전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선이 성큼 다가왔다. 여느 때처럼 우리는 중요한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한다. “좋은 정부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기술농담] 의심하는 대통령을 위하여

<div>[미디어펜=최인혁 기자]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24일 2차 경선 토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됐던 ‘부정선거’를 주제로 맞붙었다. 안 후보는 부정선거론을 부정한 반면 김 후보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다.두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채널A 스튜디오에서 일대일 맞수 토론을 벌였다. 토론은 주도권을 쥔 안 후보가 김 후보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됐다.김 후보는 “부정선거가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가 부실하다. 특히 사전투표 제도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을 안 고쳐준다. 민주당이 선거법을 고치는데 반대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문제와 부정선거 가능성을 지적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4/news_1010333_1745490201_m.jpg" />반면 안 후보는 ‘부실 선거’에 대한 지적은 수용하면서도 부정선거에는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관리 부실 가운데 만에 하나 부정선거 증거가 발견된다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이 풀려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안 생긴다면 명백하게 부정선거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부정선거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두 후보는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적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김 후보는 "사전투표는 많은 문제가 있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내용도 있다. 선거 관리 자체도 부실하다"면서 "국민이 믿지 못하는 부패하고 비리 많은 선관위 때문에 부정선거론이 증폭된다고 본다"면서 "투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했다.안 후보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사전투표는 많은 사람들이 권리투표권을 발휘하기 위한 방법이다. 우리에게 주는 좋은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부정선거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면서 사전투표 폐지에 반대했다.그러면서 안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선거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div>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24일 2차 경선 토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됐던 ‘부정선거’를 주제로 맞붙었다. 안 후보는 부정선거론을 부정한 반면 김 후보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다.

안철수·김문수 ‘부정선거’ 설전…‘사전투표’ 폐지도 엇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3/a007e6f1-edc1-436b-96d3-6a24c5a76c07.jpg" /></figure>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2·3 계엄 사태 이후 대거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을 7시간 가량 심의한 후 처리했다. 소위원장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981년 개정된 이후 손댄 적이 없었던 법이 12·3 비상계엄 이후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러한 인식에 양당이 모두 동의해 합의 처리됐다”고 전했다.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계엄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문에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안건 상정,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등이 없었다”고 적시했다.법안에는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계엄 선포 이후라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과 회의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다음주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위헌’ 논란이 제기된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당초 민주당이 쏟아냈던 62건의 계엄법 개정안은 대부분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해제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이 골자였다. 구체적으로 ▶계엄 전 국회 ‘사전 동의제’ 신설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 요건을 ‘의결’로 변경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면 즉시 계엄 효력 소멸 등의 조항이 담겼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3/5d2df82a-98c8-4448-b247-67442abc5194.jpg" /></figure>이러한 조항은 통과되도 결국 위헌 법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중론이었다. “비상 사태에 대한 판단을 대통령에게 맡기도록 헌법에 명시했으므로, 국회에 미리 동의를 받는 등의 법 개정은 헌법의 취지와 배치된다”(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유에서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방부도 지난 2월 국방위에 비슷한 취지의 우려를 전달했다. 국방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반대 입장을 펼치던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위헌 소지를 뺀 법안을 충실히 준비해와서 합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전문가 사이에선 “개헌이 필요한 사안을 피하려다 중요한 알맹이가 다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통화에서 “국회의 권능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미 헌법과 법률을 통해 충분히 보장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며 “친위 쿠데타에 대비하려면 계엄 요건에 제한을 두는 등의 헌법상 손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2·3 계엄 사태 이후 대거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을 7시간 가량 심의한 후 처리했다. 소위원장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981년 개정된 이후 손댄 적이 없었던 법이 12·3 비상계엄 이후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러한 인식에 양당이 모두 동의해 합의 처리됐다”고 전했다.

민주·국힘 합의 계엄법 개정…계엄해도 군·경 국회 못들어간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부정선거 방지 방안을 공개 요청하고 있다. 2025.04.24 gdlee@newspim.com.

황교안, 한 권한대행에게 부정선거 방지 방안 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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