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부원장 "미래에셋證, 공개매수와 유증 동시했다면 위법"
두산로보 정정신고서에 "합병가액 산정 문제 제도 개선"
신한투자증권 손실, 내부통제와 개인 일탈 겹쳐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합병, 신한투자증권 유동성공급자(LP) 운용 손실 등 3가지 이슈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막는 대상으로 지목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에서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함 부원장은 해당 사안들이 자본시장 밸류업 지배구조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브리핑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상장법인 중 공개매수, 합병과정에서 드러나는 형태를 보면 과연 이사회 멤버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갖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심이 제기된다"며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현재 자본시장의 핵심 화두인 밸류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이슈와 맞닿아 있고, 우리 자본시장의 수준 향상과 개혁 의지에 어긋날 수 있어 금융당국으로서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유상증자의 경우 미래에셋증권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진행한 시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만약 이 둘을 동시에 진행했다면 두 사건을 독립적인 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함 부원장은 "단계별 기관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살펴보고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유상증자 정보 공개 전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증권신고서 사실 기재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두산로보틱스가 전날 공시한 정정신고서에 대해서는 효력 발생일인 내달 14일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방침이다. 또 시가 산정 방식의 타당성 판단은 금융당국 권한 밖의 일이라고 했다.
함 부원장은 "당국이 수익 가치 산정 방법을 현금흐름활용법 등 특정한 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지정할 수는 없다"며 " 다만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합병가액 산정 과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 LP 운용 손실 사태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조사가 완료된 상황이며, 내부 통제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증권업계 전반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위계에 의한 수직적 통제든, 내부 구조를 통해 이뤄지는 수평적 통제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면 그건 해당 회사의 치명적 문제"라며 "개인적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파악됐다"며 "내부 통제 규정은 회사마다 상이하므로 각 증권사의 내부 규제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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