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사태' 조기 수습했지만 기업들 美투자 차질 불가피…"기재부 17년 만에 둘로 쪼개져" 정책 혼선 우려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美투자 리스크: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기업과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한국인 직원 300여 명 구금 사태가 조기 수습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기업들은 당분간 임직원 미국 출장을 최소화하고 기존 출국 관행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현지 인력 충원에 따른 공장 건설 및 투자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조직개편: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17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둘로 쪼개지면서 세종 관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 재정을 인공지능(AI) 등에 투입해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재정경제부가 예산편성권을 기획예산처에 내주게 돼 정책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산업정책 분할: 정부가 10월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국가 주도의 글로벌 ‘산업 대항전’에서 한국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조직상 산업과 에너지가 분리되는 것은 1993년 3월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합쳐 상공자원부를 설립한 후 약 32년 만으로 규제 기관인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최초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조기 수습했지만…인력 확보 등 기업들 美투자 차질 불가피

- 핵심 요약: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과 정부의 총력 대응에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합작공장(HL-GA 배터리 회사) 구금 사태가 조기 수습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인 직원만 300여 명이 동시 구금됐던 만큼 기존 출국 관행 재검토와 현지 인력 충원에 따른 공장 건설 및 투자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미국으로 급거 출국한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CHO) 전무는 “협력 업체를 포함해 직원들의 신속한 조기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에서도 총력을 다해 대응하는 만큼 모두의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한 미국 출장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며, 전문직 비자인 ‘H-1b’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간 약 8만 5000명으로 제한돼 적시에 적정 인력 파견이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던 HL-GA 건설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60조 원을 투입해 미국 10개 지역에 건설할 예정인 생산기지, SK하이닉스(000660)의 5조 4000억 원 규모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장 등 모든 미국 내 생산 공장 건설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2. 재정 투입해 ‘진짜 성장’ 한다더니…예산편성권 내주고 컨트롤 기능 약화

- 핵심 요약: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17년 만에 둘로 쪼개지면서 세종 관가에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가 재정을 인공지능(AI) 등에 투입해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재정경제부가 예산편성권을 기획예산처에 내주게 돼 정책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내놓은 경제성장 전략에서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앞세워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임기 내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전략이 하나같이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중요한 국면에서 예산편성권이 사라지면 정책컨트롤 타워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료는 “기재부가 그동안 매년 두 차례씩 모든 부처의 핵심 경제정책을 집대성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예산이라는 실행 수단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예산이 빠진 경제성장 전략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3. 국가 주도 ‘산업·에너지 대항전’ 열렸는데…거꾸로 가는 韓

- 핵심 요약: 정부가 10월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국가 주도의 글로벌 ‘산업 대항전’에서 한국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조직상 산업과 에너지가 분리되는 것은 1993년 3월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합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상공자원부를 설립한 후 약 32년 만이다. 당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과 철강·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재생에너지·원전·화석연료 등 에너지 산·학계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말 취임 연설에서 “오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며 “미국은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자국 내 광산 프로젝트 인허가 신속 처리, 원전 르네상스 선언 등 에너지 안보 및 제조업 부흥을 위한 공격적인 에너지 정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기업 CEO 참고 뉴스]

4. 삼성전자 ‘평택 5공장’ 건설 채비…HBM4로 역전 노린다

- 핵심 요약: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 5공장(P5) 건설 재개에 시동을 걸며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능력 선제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부품인 HBM 시장 주도권을 다시 잡아 ‘반도체 초격차’ 명성을 되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5공장 부지에서 최근 작업자들이 철골 구조물을 옮기고 안전 교육을 받는 등 본격적인 공사를 앞둔 준비 작업이 한창이며 이르면 다음 달 착공을 목표로 투자를 재개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당초 지난해 5공장을 착공하려다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을 고려해 미뤘던 바 있다. 삼성전자는 P5 착공을 계기로 HBM 공급 확대를 노리고 있으며, 이달 중 엔비디아의 HBM3E 퀄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비해 HBM 개발 속도가 3개월가량 뒤져 있지만 양산 능력 등을 보강해 빠르게 따라잡는다는 계획으로 엔비디아는 내년 1분기까지 HBM4 품질 검증을 마치고 하반기 출시될 차세대 AI GPU 루빈 시리즈에 채택할 HBM4 공급사와 물량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5. 조주완 “LG전자, 중국과 경쟁·협력 동시에…글로벌 사우스 투자·사업 확대”

- 핵심 요약: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은 경쟁과 협력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프리미엄 가전은 인공지능(AI) 기반의 혁신 제품으로 중국을 앞서가고 중저가 제품은 생산 협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조 CEO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한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 세계가 중국과 협업하고 있는데 스스로 극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라며 “경쟁도 해야 하지만 협업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터키와 중국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 중저가 가전 시장에서 중국 업체와 협력한 공동개발생산(JDM) 제품을 앞세워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LG 씽큐온(ThinQ ON)’ 등 플랫폼 기반의 ‘AI 홈’ 서비스를 내세워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따돌릴 방침이다. LG전자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의 사업도 강화하며 조 CEO는 “인도·사우디아라비아·두바이·브라질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여기서 우리의 존재감을 확대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라고 설명하는 모습이다.

6. 대기업 정규직 ‘철옹성’…고령층 늘고 청년 감소

- 핵심 요약: 대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지난 20년간 임금과 근속 연수가 늘어나면서 대·중소기업의 근로 조건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령층 정규직이 많아진 대기업은 청년 고용마저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대기업 정규직은 264만 3000명으로 11.9%,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의 비정규직인 여타 부문은 1950만 1000명으로 88.1%를 차지했다. 중기 및 대기업 비정규직 부문의 월 임금 총액은 대기업의 57.9%에 그쳤고 평균 근속 연수도 대기업 대비 46.8%에 불과했다. 대기업 정규직들의 근속 연수가 늘면서 청년 채용은 줄었으며, 지난 20년간 대기업 정규직 중 고령자(55~59세) 고용 492.6%나 증가했다. 반면 청년(23~27세) 고용은 1.8% 감소하면서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 비중은 20년간 2.9%에서 9.3%로 6.4%포인트 증가했으나 청년 비중은 오히려 6.4%포인트 감소해 13.7%에서 7.3%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비자 문제와 현지 인력 확보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기존 B1 비자나 ESTA를 통한 관행적 출장이 제한되면서 H-1b 비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연간 8만 5000명으로 제한돼 적시 인력 파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지 인력 확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과 공기 지연이 불가피하며, 특히 미국 공장들이 도시 외곽에 위치해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운 점을 고려해 투자 계획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Q. 정부 조직개편이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정책 추진력 약화와 불확실성 증가가 가장 큰 우려사항입니다. 기재부가 17년 만에 분할되면서 예산편성권과 경제정책 총괄 기능이 분리돼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전략의 실행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산업·에너지 정책 분리로 제조업 친화적 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게 되면서 규제 기관의 성격상 산업 발전보다 환경 규제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은 정책 변화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Q. HBM 시장 경쟁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차세대 제품 개발 속도와 양산 능력 확보가 핵심입니다. 현재 시장 주력인 HBM3E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4 시장에서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개발 속도에서 앞서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평택 5공장 건설 재개 등을 통해 양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시장 점유율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내년 1분기까지 HBM4 품질 검증을 마치고 공급사를 확정할 예정이어서 이 시기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즉시 미국 투자 프로젝트 리스크 점검: H-1b 비자 의존도 증가와 현지 인력 확보 어려움 대비 투자 일정 재조정

✓ 3개월 내 정부 조직개편 대응 체계 구축: 재경부·기획예산처 분할과 에너지 정책 이관에 따른 정책 변화 모니터링

✓ 연내 에너지 정책 변화 분석: 환경부 에너지 정책 관장으로 인한 규제 강화 가능성과 생산비용 상승 영향 평가

✓ 분기별 반도체·AI 투자 전략 점검: HBM 시장 경쟁 가속화와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비한 생산능력 확보 계획 수립

✓ 반기별 노동시장 구조 변화 대응: 청년 채용 확대와 세대 간 균형 잡힌 조직 구조 개편 방안 마련

[키워드 TOP 5]

미국 투자 리스크, 정부 조직개편, 산업에너지 분리, HBM 시장 경쟁, 노동시장 이중구조, AI PRISM, AI 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