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출판기념회 때 마술공연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전상인 보좌관만 기소4.10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해 조사를 받았던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 이재한 위원장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덕흠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 사전행사 때 마술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충북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당한 바 있지만, 이 행사를 주도한 전상인 보좌관만 재판을 받게 됐다.박덕흠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에서 배우자 소유 토지 20필지 가액을 실거래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기재해 문제가 됐다. 이재한 위원장 역시 선거... </div>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0/632b20ed1e0c8bf98816ce51c2c0c845106a0f60.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전주지방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숙의 없이 발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시 을) 의원은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을 자판기처럼 발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2.7%에 달한다.올해 1∼7월만 따져봐도 전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3.8%로 광주지법(88.1%), 청주지법(87.9%), 제주지법(80%)과 큰 차이를 보인다.이 의원은 이날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전주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몇 번이나 청구한 줄 아느냐?"고 물었다.정 법원장이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했다"고 말을 흐리자, 이 의원은 "그럼 법원이 그 수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정 법원장은 이에 "거의 발부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가 벌써 5년째인데 검찰이 이렇게 계속 캐면 견딜 수 있는 시민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원의 의지와 소신"이라면서 "법관들이 소신만 가지면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더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근까지 딸인 다혜 씨의 주거지와 대통령기록관, 통일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압수수색 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전주지방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숙의 없이 발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시 을) 의원은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을 자판기처럼 발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지법, 5년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2.7%

<div>고발 접수 4년6개월 만에 결론 김여사 모친 최은순씨도 불기소 민주, 명태균 의혹도 수사 포함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물론 범행을 최소 ‘인식’했다는 증거조차 없다는 판단에서다.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 안에 더해 최근 불거진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522535.jpg" /></figure>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의 시세 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등 다른 전주 3명도 함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으로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라고 밝혔다.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상병 사건 및 세관 마약사건 구명로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기존 수사 대상에다 △지방선거 개입 △총선 개입 △대선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등 명씨 관련 의혹도 포함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522574.jpg" /></figure>민주당이 김 여사 대상 특검법을 당론발의한 것은 21대 국회였던 2022년 9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 처분을 두고 “간이 배밖으로 튀어나지 않은 이상 내리지 못할 결정”이라며 “김 여사가 대통령이라고 확인해준 꼴“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현우·유경민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물론 범행을 최소 ‘인식’했다는 증거조차 없다는 판단에서다.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 안에 더해 최근 불거진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여사 불기소… 野, 3번째 특검법 발의

<div>오세훈 부인 취재 중 세종대 연습실 찾아검찰, 1심 무죄에도 사실 오인·법리 오해로 항소강진구 "언론 취재 과정 범죄 취급은 검찰 권력 남용"[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취재 중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를 진행하던 연극연습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던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강 전 대표는 "언론의 취재 과정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검찰 권력의 남용"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4/25/20180425120035_w.jpg" /></figure>항소를 제기한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들어 이날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실제 수업이 진행되던 강의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학생들의 수업권과 수업에서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자로서 피고인의 취재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 전 대표의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날 강 전 대표 측은 항소이유서 반박 서류를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 대표는 "30년 넘는 기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상도에 비춰봐도 이를 범죄로 취급한다는 것은 지나친 검찰 권한의 남용"이라며 "이런 것까지 범죄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기자들은 모두 교도소 담벼락 걷는 것처럼 취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은 불가피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범죄로 단죄한다면 심각한 언론 자유의 위축을 가져오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송 교수가 수업을 진행해왔던 세종대 연극연습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강 전 대표는 연극연습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연습을 하고 있던 극단 '물결' 단원들에게 급여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청년 갑질' 의혹과, 물결에서 10여 년간 주연을 맡은 오 시장의 딸 오모 씨가 물결의 대표인 송 교수 때문에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엄마 찬스' 의혹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dosong@newspim.com</div>

오세훈 부인 취재 중 세종대 연습실 찾아. 검찰, 1심 무죄에도 사실 오인·법리 오해로 항소. 강진구 "언론 취재 과정 범죄 취급은 검찰 권력 남용"

檢,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혐의 강진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구형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1543206379_292c8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검찰이 17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오기형 더불어미주당 국회의원이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17 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의 가격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오 의원은 "주가조작 공소시효를 연장하면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거나 미처 수사하지 못해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 이라며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다. 오 의원은 "김 여사, 최 씨에 대한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 이라며" 대통령과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봐주기' 한 것인지, 추후 다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검찰이 떳떳하다면 이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고 지적했다 .이어 오기형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 지금의 10년 공소시효도 적지는 않지만 자본시장에서의 범죄가 주가조작 등 불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30년으로 기간을 늘렸다"면서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배우자는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에 포함시키지 않는 안을 만들자는 얘기도 논의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날 발의된 법안 중에 추미애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대통령과 배우자 가족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죄의 공소시효를 퇴임 전까지 정지되도록 하는 법안 역시 발의 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공소시효 연장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응하는 입법 추진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검찰이 17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오기형 더불어미주당 국회의원이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기형 의원, 10년→30년 주가조작 공소시효 연장 발의...'대통령실 겨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7/28c10396-5a6f-4ada-b872-e9c0dd73ab78.jpg" /></figure>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및 뇌물 혐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진술조작 회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가리켜 “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17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문주형)가 심리한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킨텍스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할 당시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3400여만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이날 증인신문에선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협박·회유해 이 대표와 관련한 허위 진술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6월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방북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수원지검 청사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와 소주 등을 제공하며 회유해 가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번복했다.이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김 전 회장에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 인정하라’고 했냐”고 질문했다. 또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유학 가게 돼 바쁜 거 같으니 지난해 7월 중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한 적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전혀 그렇게 말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김 전 회장은 “그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내게 ‘이재명은 뱀 같은 놈, 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며 “뇌물 받은 사람이 잘 받으면 되지 나를 왜 끌어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짜장면·갈비탕 사주고 진술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비상식적”이라고 했다.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압박한다고 압박당하는 분이 아니다”며 “(이화영과) 같이 조사받고 대질했는데, 내가 검찰 프락치도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정도가 있어야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7/36b3b867-d157-4c3e-ab41-153d1082ee74.jpg" /></figure>지난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국제대회 당시 대남 정찰총국 공작원 출신 리호남(리명운)이 필리핀에 와서 경기지사 방북 비용의 일부인 약 70만달러를 받아갔다는 의혹에 대해선 재차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호텔 숙소로 와서 둘이 만났다”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검찰 반대신문에서 같은 질문이 나오자 “객관적 사실로 확인이 되는 것 같다”며 중재했다.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한편 지난 16일 이 전 부지사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아 기각됐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대북 사업가 김모씨를 증인신문하고 오는 31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div>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및 뇌물 혐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진술조작 회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가리켜 “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이재명에 '뱀 같은 자'라고 해"

<div>18일 국회 복지위, 연금공단 국정감사 개최부적정 의견도…'고도의 통치 행위'로 해석해박주민 "대통령 뇌물 받아도 된다는 것" 지적"공단, 대통령 정치적 재량 걱정해야 하나" 지적[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삼성물산 합병 손해배상 소송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락된 사실을 지적받자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했고 인과관계가 부족했다고 했다.그러나 공단이 참고한 자료엔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문구가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공단)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박 의원은 김 이사장을 향해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봤더니 납득이 안간다"며 "의견서를 보면 '합병 안건에 대해 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 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표현이 나온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8/241018170103628_w.jpg" /></figure>이어 박 의원은 "지시에 따라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직원이 합병에 찬성하게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한다고 의견서에 적시돼 있다"며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의견서에 적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런데 의견서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정할 수도 있다고 추가 의견을 준다"며 "이런 지시가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하는데 뇌물을 받는 것이 통치 행위가 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박 의원은 "86억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줬다"며 "뇌물을 받는 것이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이사장은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다.김 이사장의 답변에 박 의원은 "이 의견에 따르면 대통령이 앞으로 뇌물 다 받아도 된다는 얘기"라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는 것이 판결문에 적시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이유로 지시했는데 이걸 싹 무시하고 외국 자본 공세 위험을 피하기 위한 지시일 수 있어 통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공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게 되면 정치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결과를 걱정해야 하는 조직이냐"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박 의원은 "법무법인과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며 "결과를 다시 보고 해달라"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18일 국회 복지위, 연금공단 국정감사 개최. 부적정 의견도…'고도의 통치 행위'로 해석해. 박주민 "대통령 뇌물 받아도 된다는 것" 지적

[국감]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 손배소송 박근혜 인과관계 없다더니…의견서 "사실인정"

<div>"사법부가 입법·행정부 권리 침해한 월권행위"[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17일 대법원의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18일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의원 법률안의 제출권과 심의·표결권 등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164408116_w.jpg" /></figure>윤 의원은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7월18일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위배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사법부의 입법·행정부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 주권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대법원이 헌법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권한쟁의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같은 당 조배숙 의원, 김도읍 의원, 조정훈 의원, 박충권 의원이 함께 한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는 배보윤·도태우·박성제 변호사가 맡는다.right@newspim.com</div>

"사법부가 입법·행정부 권리 침해한 월권행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17일 대법원의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인정 판결 권한쟁의심판 청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7/news-p.v1.20241017.9185b355da3845759b3edf874294884c_P1.webp" /></figure>대구고·지법에 대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줄인 주요 사건이 거론됐다.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 가까이 형량을 감경받은 사실을 두고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빗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렸다.앞서 대구고법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로 나와 있다”면서 “피해자가 노력한 것을 왜 가해자가 감경받는가. 일반적인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사건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사안이다”며 “교화 목적 등 여러 가지 선고 이유가 있겠지만 법원이 일벌백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사건은 계획적 범행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이 징역 50년인데 항소심에서는 1억원이 공탁된 것 외에 변경된 것이 없음에도 27년으로 감형됐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1심 양형이 맞는다면 항소심은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이다. (감형된) 23년의 간극을 공탁금 1억원으로 메울 수 없다고 본다”면서 “법원은 양형을 결정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정용달 대구고법원장은 “독립된 사법기관인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내린 구체적 사건에 관한 사법적 판단에 대해 행정책임자인 법원장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이 사건은 양형 범위 편차가 큰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새롭게 밝혀진 사정 등을 감안해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이밖에 의원들은 의붓딸을 강제로 성폭행한 남성이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것도 ‘고무줄 양형’의 사례 가운데 하나로 거론했다.또 17가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약 15억5000만원을 가로챈 대구 북구의 전세 사기범이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형보다 적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것도 적절한 양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div>

대구고·지법에 대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줄인 주요 사건이 거론됐다. 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 가까이 형량을 감경받은 사실을 두고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1·2심 형량 차이 너무 커”…법사위 국감서 ‘대구판 돌려차기’ 등 도마

■ 출판기념회 때 마술공연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전상인 보좌관만 기소4.10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해 조사를 받았던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 이재한 위원장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덕흠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 사전행사 때 마술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충북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당한 바 있지만, 이 행사를 주도한 전상인 보좌관만 재판을 받게 됐다.박덕흠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에서 배우자 소유 토지 20필지 가액을 실거래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기재해 문제가 됐다. 이재한 위원장 역시 선거...

박덕흠 국회의원, 이재한 위원장 재산 축소 신고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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